드디어 세계적 이슈가 된 한일 핵무장론

[許富]

기 드디어 세계적 이슈가 된 '韓日 핵무장론'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朴槿 전 유엔 대사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지 10년만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대응 핵무장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백번 해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소수의 義人들이 나서서 "우리도 살기 위하여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낙관론자, 꿈꾸는 사람의 것이지 매사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설 자리는 아니다.   한국에서 일고 있는 자위적 핵무장론이 드디어 국제사회에서 公論化되고 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朴槿 전 유엔 대사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지 10년만이다. 與野는 안보를 선거 주제로 삼지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北核대응핵무장'을 公約으로 건 통일한국당이 창당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예비 후보도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함으로써 미국의 朝野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두 나라의 정치권, 언론, 학계에서는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핵안보頂上회담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話頭가 되고 있다. CNN은 트럼프의 발언은 核정책에 대한 미국의 오랜 입장을 지워버리려 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두 나라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자였던 빅터 차 조지 타운 대학 교수는 "이번 핵안보 정상회담에선 이 문제(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가 거론되어선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키우게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과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한다는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아래 첨부 글 참조).]       미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나쁠 것이 없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언젠가는 핵무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으로선 큰 카드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대응 핵무장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백번 해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소수의 賢者와 義人들이 나서서 "우리도 살기 위하여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낙관론자, 꿈꾸는 사람의 것이지 매사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설 자리는 아니다.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이겼더라면 한국은 건국도, 경제개발도, 수출입국도, 월남派兵도, 중화학공업건설도, 서울올림픽 개최도 불가능하였다.       이제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擧國的 핵안보체제 건설'을 걸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자위적 핵무장 및 NPT 탈퇴 권한 위임, 미 전술핵 재배치 및 韓美 공동 사용권 확보, 미국의 핵우산 강화, 多層的(다층적) 핵미사일 방어망 및 核방호시설 건설, 예산 증액 등 종합적 대책을 세워 국민들의 생존 의지를 확인하자는 이야기이다. '핵무장론'에도 긴장하는 세계가, 국가생존을 위한 한국인의 결단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이러하니 내가 따르지 않으면 下野하든지 쫓겨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핵무장 당위론에서 핵무장 실천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이다. 비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한국 일본 대만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 12월25일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東京에서 ‘戰後 70년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아서 웰던(사진, 역사학) 美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동경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No)’입니다.   美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미국은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이라는 神話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위협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립되어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일본처럼 自國을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안전보증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兩國 모두 최종적으로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自國의 방위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최소억지력이란 敵國을 상대로 開戰(개전) 할 만큼의 핵전력은 될 수 없지만, 핵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항시 大洋의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自國이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수 천마일 떨어져 있다 해도 미사일을 상대 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일본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억지력을 갖췄을 겁니다.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를 지킬수 없습니다.”      ,,,,,,,,,,,,,,,,,,,,,,,,,,,,,,,,,,,,,,,,,,,,,,,,,,,,,,,,,,,,,,,,,,,,,,,,,,,,,,,,,,,,             [인터뷰] 朴槿 前 駐유엔대사(월간조선 2006년 12월호)       *朴槿 前 駐유엔대사/1927년 경남 고성 출생. 서울大 문리대 철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공사, 벨기에·EC·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제12대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GATT이사회 의장, 제11대 駐 유엔 대사 역임. 現 한미우호협회 제5대 회장, 한양大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金成昱 자유기고가       미국의 核우산은「찢어진 우산」       「북한의 核무장에 대응해 對應核(대응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朴槿(박근·79) 前 駐유엔대사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북한의 核무장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도는 대응核 개발』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核독점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核을 제거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核무기 보유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면, 북한이 결국 核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의 核개발은 북한 체제를 지키고 남한을 赤化(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과 쌀을 아무리 퍼줘도 金正日은 결코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核을 獨占(독점)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核을 가지면 그 가치는 零(영·0)이 되죠. 여기에 核무기를 포기하면 그 代價로 돈과 쌀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金正日도 核을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核무기는 미국의 核우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워싱턴·뉴욕·LA를 核공격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미국이 核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나 東京이 불바다가 되는 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核우산은 북한이 核을 가지기 전까지 기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核을 가진 이상 核우산은 이제 「찢어진 우산」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련의 核공격을 각오하면서까지 核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核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 정당』       ―한국의 核개발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이 核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核보유를 추진하는 核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金正日 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그런 상황보다는 金正日을 버리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국의 核무장은 북한의 核무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적 외교수단」입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하려면, 核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金正日의 核무장을 막지 못한 이상, 核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NPT 탈퇴가 가능하겠습니까.       『NPT 조약상으로 가능합니다. NPT 조약 제10조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한 명분이 바로 그 제10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最高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도 없었고, 탈퇴 이전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 核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最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核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했던 한국은 核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죠. 북한정권은 테러지원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核무장한 金正日 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核무장 위한 汎국민운동 벌여야』       ―미국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까요.       『미국은 내심 한국의 核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核무기 개발을 위한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韓中정상회담을 열고 「1년 내에 北核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국도 核무기 제조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어 러시아·일본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對北(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 정부에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북한 核실험은 우리나라의 最高 이익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背水陣(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北核위기 이래, 美·北 兩者회담과 제네바 협정, 重油(중유) 및 경수로 제공, 햇볕정책 이래 북한에 제공된 달러와 물자, 電力(전력)공급 약속 등 수많은 「당근」이 제공됐습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安保理(안보리) 집단경고와 제재 등의 「채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核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金正日이 核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核을 만들자」고 汎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태그저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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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탈리오법칙입니다

[낙암 (정구복)]

이는 외교 안보만이 아니라 국제적 국민적 역사적 대결단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 부닥혀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권에서 이를 어떻게 합의를 통해 이루어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許富]

방어적 차원에서 핵을 우리도 만들어야 합니다.박정희 대통령때 만들게 그냥 놔두지 어차피 우리도 만들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