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25 '연봉 5001만원' 흙수저 탈락… 월 400만원 금수저엔 지원금

[담바우]

210725  '연봉 5001만원' 흙수저 탈락… 월 400만원 금수저엔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8605만원에서 1억532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7.7%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전 국민 87.7%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1인 가구는 은퇴한 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 소득 3948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총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홀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이면 홑벌이 5인 가구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다음 달 말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 약 21억원)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부의 소득 하위 80% 지급안과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을 절충한 대안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뜯어보면 ‘누더기 재난지원금’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지급 대상을 놓고 소득 하위 80%·84%·90%·100% 얘기가 나오다가 ‘국민 87.7%’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결정된 과정부터가 그렇다.

무엇보다 형평성 논란이 이번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대표적이다. 기준의 경계 선상에서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연 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이다. 예컨대 월 877만원을 받아 소득 하위 80%에 들어간 홑벌이 A가족(4인 가구)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 A가족의 소득은 977만원이 된다. 하지만 소득이 월 878만원인 홀벌이 B가족은 재난지원금 탈락이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은 A가족이 B가족보다 소득이 99만원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YTN에 출연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상위 12%를) 굳이 골라서 빼느냐”며 “이미 (2017년 아동 수당 지급 당시) 하위 9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꿨다.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이른바 ‘흙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금수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외곽의 월세방에서 살며 연봉 5000만원 넘게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20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월 4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건보료 계산에서, 소득만을 반영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가 불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앞으로 계속 형평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불거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가구가 나올 가능성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소득을 파악하기 신속하고,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기준 삼아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선별’도 ‘보편’도 아닌 어정쩡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가까운 선별 지급 방침을 정하면서 어느 쪽의 장점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에게 다 주느냐, 88%에게만 주느냐는 사실 큰 차별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이런 논쟁으로 생긴 사회적 갈등, 또 지급 대상 선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햇볕만 이글이글… 더위 피해 카페로 영화관으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7월 24일 곳곳에서 폭염과 힘겨운 싸움이 계속됐다.반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는 등 시원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들어도 한낮의 폭염을 견디기는 쉽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거리에서 목걸이형 선풍기를 목에 걸고 길을 걷던 양모(45)씨는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최근에 목걸이형 선풍기를 장만했다"며 "오늘은 너무 더워서 마스크 안으로 땀이 줄줄 흐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말을 맞아 서울의 번화가를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시원한 실내 공간을 찾아 나들이를 나오거나, 오후 6시 이후 2인 초과 모임 제한을 피해 점심 모임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 몰린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섰다. 이 카페 직원은 "주문이 밀려서 10분 이상 기다리셔야 한다"고 손님들에게 안내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빙수 가게에도 더위를 식히려는 손님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친구 3명과 함께 빙수를 먹던 대학생 여모(23)씨는 "해가 진 저녁에 모이고 싶었지만, 저녁에는 모임 제한이 있어 점심에 모였다"며 "각자 자취를 하다 보니 한낮에 집에만 있기는 너무 더워서 피서를 나왔다"고 말했다. 영화관에도 나들이 손님이 적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에서 오후 4시께 상영 예정인 영화는 앞 2줄을 제외하고 자리가 다 찼다. 영화관 휴식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기하던 회사원 김모(32)씨는 "시원한 영화관에서 좋아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고 싶어 더위를 뚫고 나왔다"며 "서울에서 35도가 넘는 날을 경험할지 몰랐다"고 했다.

한편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야외에는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적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는 행인을 찾기 어려웠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평소 시민들이 쉬던 잔디밭이나 나무 그늘 밑 벤치 이용이 통제됐다. 인근 가게에서는 종업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남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20대 A씨는 "날씨가 더워진 이후로 연남동에 사람이 잘 안 온다"며 "더워지기 전과 비교해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홍대 노점상 철거 아주머니… 사진의 진실은

“불쌍한가요.” 7월 중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글이다. 게시글은 질문과 함께 몇장의 사진을 나열하고 있다. 강제철거, 공적 용어로 행정대집행을 당한 노점상 아주머니 사진이다. 울부짖고 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아주머니가 팔았을 어묵, 튀김 등이 흩어져 있다. 그런데 댓글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이제 이런 사진들 안 먹히죠”, “퍼포먼스”, “저거 세금 내기 싫다고 울부짖는 걸까요.” 이런 주장도 제기된다.

“저러고 벤츠 타고 퇴근”, “벤츠 정도는 웃어버릴 것이에요. 저분들 현금부자”, “저거 어묵통 뒤엎고 불쌍한 모션 취해 사진 찍히는 거. 전문 프로데모꾼들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럴까. ‘구걸하던 노파가 외제차를 타고 돌아갔다’와 같은 이야기는 도시전설급이다. 기자가 학창생활을 했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도 단골로 술안주로 올라오던 이야기다. 실제 한 친구는 술집마다 돌며 껌을 팔던 노파를 따라가 이 ‘도시전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사진은 꽤 유명하다. 과거 이 코너에서 전후사정을 추적한 ‘서러운 떡볶이 아줌마’ 대구시 성당동 두류종합시장의 김춘자 할머니 사진과 함께 자주 인용되는 사진이다. 김춘자 할머니 철거사진이 찍힌 것은 2008년 2월 22일. 벌써 13년 전인데 그때도 위 사진 속 노점상 아줌마와 거의 유사한 비아냥 댓글이 많았다. 사진을 추적해보면 “이 추위에 어디로 가라고… 노점 강제철거”라는 노동전문 인터넷매체의 기사가 나온다.

기사에 실린 사진들이 인터넷에 도는 사진이다. 이후 실신한 아주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도 있다. 장소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2009년 12월 18일. 역시 12년 전 일이다. 물어물어 당시 사정을 잘 안다는 노점상연합회 관계자를 찾아냈다. “아…그때는 제가 학생이었어요. 노점상은 아니고 철거반대 투쟁에 연대하는 입장이었죠.”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마포구청장이 노점상 정비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때 MBC던가, 아침뉴스에 지게차를 가져와 포장마차를 부수는 뉴스도 나왔어요.” 사진은 ‘이 와중에 마차가 엎어지면서 벌어진 일이고, 바닥 흩어진 어묵, 떡볶이를 보며 회원분이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저도 읽어봤어요. 홍대에서 노점상을 하면 갑부일 거다, 자기가 엎어놓고 언론사 카메라 나타나자 연기한 거다 그런 댓글이요. 그분이 지금도 회원이에요. 벤츠는커녕 집에 차도 없고, 구로구 옛날집에 삽니다. 서울 집값이 뛰었다고 하지만 구로구엔 아직 싼 집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현금장사니 탈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꽤 된 일이지만 노점상 집회 구호 중 ‘세금납부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을 보면 세금 면제대상이 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와 같은 이동판매원, 학습지 교사… 거기에 노점상이 포함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영수증발급 의무가 없는 대상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세금을 내게 되면 노점이 합법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저런 풍경은 현재 거의 사라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는 저렇게 강제단속하는것은 사라졌어요. 아마 2013년 무렵에 당적이 다른 강남구청장 노점 단속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서울시 지자체 대부분이 민주당 구청장이다 보니….”

2013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대부분의 노점상은 허가제로 넘어갔고, 행정대집행까지 이르는 마찰은 적어도 서울시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시 사진 속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가자. “홍대 KFC 근처에서 지금도 노점을 하고 있어요. 아마 가서 만나도 절대 자기가 사진 속 주인공이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신상을 밝힌 건 대구 할머니가 이례적인 것인데, 노점상 하시는 분 중 사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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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 전주 홍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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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0 범안3길 18..... 무지개마을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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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과의 아쉬운 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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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서전주 IC에서 호남고속도로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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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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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강원도에.....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양안치고개를 관통하는....... 매지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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