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노무사 2차 시험 총평_노동법 2교시_김영호 노무사

[이패스노무사]

2026년 공인노무사 노동법 2 교시 총평

김영호 노무사

문제1의 물음1은 징계절차와 공정대표의무를 결합한 아주 중요한 최근 판례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부를 한 판례이므로,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게 법령과 판례법리를 적고 포섭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1의 물음2는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 시, 소위 대량관찰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 불이익취급의사를 판단한다는 점에 대해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서 발생한 판례는 2016년도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판례는 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가 유력한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취급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적고, 특히 대량관찰방법이라는 판례법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적고, 포섭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2는 영원한 A급인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특히 유인물 및 선전방송은 조합활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유형이므로,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법리를 적고,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유인물이나 선전방송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례법리,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에 대한 판례법리를 충실하게 적고 포섭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법리를 적고 포섭을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교시는 최근판례와 기본판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쟁점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교시와 동일하게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는지가 점수배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문제1 –물음 1)

[모티브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
1. 모티브가 된 판례를 그대로 사례화한 케이스입니다.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사례이므로,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일반론도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절차에 대한 사례이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판례법리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
​
2. 해당 사안은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라는 징계절차에 관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노사동수의 취지를 적어주고(참여권을 보장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권남용 견제), 그러한 취지가 소수노조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수노조 조합원을 1인 이상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시면 됩니다.


※ 상벌위원회 구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문제1 –물음 2)

[모티브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
1. 모티브가 된 판례를 축소해서 낸 사례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2.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 후에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에 대하여는 그 의사를 판단할 때, 대량관찰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논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량관찰방법의 법리에 따라서 사안을 포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대량관찰방법의 법리를 요약해 드립니다.


① 근로자 집단의 비교：동질의 근로자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
-> 이질적인 징표가 없는 동질의 승무직 집단인데,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포섭
​
② 반조합적 의사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
-> 분쟁, 적대적 언동, 부노신청 등을 통해 해당 인사고과의 격차가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임을 포섭
​
③ 해당 불이익취급이 인사고과의 차별에 기인한 것일 것.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증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
-> 이러한 인사고과의 차별이 없었더라면 더 높은 성과를 받았고 상여금을 더 적게 받지 않았을 것임을 포섭


※ 성과평가에 근거한 낮은 상여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3. 문제2

[모티브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
1. 모티브가 된 판례를 그대로 사례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2. 조합활동이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 노조법 81조 1항 1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적시한 후에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법리를 제시하고 포섭하시면 됩니다.
​
​
3. 중요한 판례법리는 3가지입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판례법리,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법리,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이나 선전방송에 대한 판례법리입니다. 이 세가지의 판례법리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포섭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1) 주체의 정당성
해당 유인물 게시나 선전방송은 A회사 노동조합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조직적인 활동이므로, 조합활동으로서 주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목적의 정당성 여부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A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살인 자행, 낙하산 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타인의 인격·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A회사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
​
(3) 시기의 정당성 여부
근무시간 전인 출근시간 무렵에 선전방송을 하였으므로, 시기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4)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여부
甲이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2개월 동안 유인물 게시는 1회, 선전방송은 12회를 하였을 뿐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지만, 위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甲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거나 폭력성을 띄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甲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로 실제로 A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었다거나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만한 사항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甲의 유인물 게시나 선전방송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도 정당하다.


※ 甲의 유인물 게시나 선전방송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수단과 방법의 모든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