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일자
1.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재시동…상인 반발·교통 영향 변수
광주 서구 화정동에 특급호텔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신세계가 1년6개월만에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신청서를 광주시에 접수했습니다. 인근 상권 반발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신세계는 지난 2015년 7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인근 중소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3개월만에 계획을 철수했습니다. 특급호텔에 이마트와 백화점, 면세점까지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상권 위축이 불보듯 뻔하다는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는 우선 인근 화정동 모델하우스 부지에 기존 이마트와 유사한 규모(연면적 6만8200여㎡)로 새로운 이마트를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어 원래 이마트가 있던 부지에는 연면적 2만9100여㎡ 규모의 특급호텔과 11만6200여㎡의 백화점을 포함한 총 14만5000여㎡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 광주시, 민간-軍 공항 분리 이전 '가닥'
광주시가 광주 광산구 송정리 민간항공과 군(軍) 공항 통합 이전 방침을 사실상 접고 분리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간공항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고, 군 공항은 무안공항을 제외한 무안 등 전남 전체 시·군 가운데 유력 후보지를 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사업단은 그러나 외부 용역 결과 비용 측면에서 통합이전이 상대적으로 낫다면 급선회할 수도 있다고 통합 이전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시와 국방부 간 17차례 협의와 자문을 거쳐 지난해 8월 "이전이 타당하다"는 적정 통보를 받았고, 시는 국방부와 함께 올해 안에 새로운 군 공항 후보지를 정하고 2025년까지 군·민간 공항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공항 이전방식은 기부 대 양여인데요, 시가 신공항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종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3. 광주시-광산구 '동장주민추천제' 감사 결과 놓고 대립각
광주시와 광산구가 학교 우레탄 철거비용 감사 처분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가운데, 동장 주민추천제의 주민 투표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산구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광산구 동장 주민추천제에 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구에 전달했는데요,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통해 "광산구의 동장 주민추천제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해당된다"며 "승진 임용 사전 심의 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다 득표자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광산구는 "동장 주민추천제는 공무원 임용령상 다면평가가 아닌 자치법규(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인사 혁신 정책으로, 투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산구는 시의 동장 주민추천제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 요구를 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4. “아직도 열정페이?” 광주시 2월까지 실태조사
최근 이랜드파크의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와 관련, 광주시가 청년·청소년을 고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월부터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가 청년·청소년이 고용된 프랜차이즈 사업장 500곳을 방문해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는데요, 노동인권지킴이는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교육을 수료한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21명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광주시는 2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폭언 등 인권 유린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5. '미완의 진실'…5·18 발포명령자 등 진실규명 '한 걸음 더'
광주시가 미완의 진실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발포명령자 등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진실규명을 시의 당면과제로 정한 데 이어 차기 정부의 중요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자문관 위촉 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오는 6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지원단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1일 밝혔습니다.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6급 2명 등 모두 3명으로 출범한다. 5·18 진실규명 자문관으로 나의갑(68)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을 위촉했는데요, 지원단은 5·18 관련 진실규명사업 추진방향 정립과 기초자료 분석, 5·18 진실규명을 위한 전국적 여론 형성과 실천 로드맵 등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