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읽고

[부자선택]

저자 김용국, 페이지 480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읽고

법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생겨 책을 알아보던 중 이 책이 눈에 들어왔다.

법은 일반인들에게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영역이다. 꼭 알고있어야 하지만 하루하루 일에 치이며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는 법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참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는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가는 일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에 얽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송사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법률에 기초가 되는 이 책을 꼭 읽어보았으면 한다.

책의 내용은 민사, 형사, 이혼, 개명, 상속, 성관련 사고, 윤창호법, 신해철법, 명예훼손, 초상권, 저작권, 부동산 거래,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등 그리고 책의 말미에 있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노하우까지 우리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들이 담겨있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각종 단어들(고소 고발 원고 피고 피고인 항소 상고 기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징역 금고 벌금형 과태료 과료 구금 판결 등등)의 뜻은 무엇인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건번호의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지 등 다양한 지식을 알게되었다.

특히, 사례를 통한 판결과 그에 따른 법률 적용에 대한 설명을 읽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가 잘 되고 우리가 생활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책에서 기억나는 부분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서 모든 재판과정을 보고 마지막 배심원 평결을 내리는데, 이러한 부분을 판사가 참고를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정 구속력은 없지만,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가는 사법제도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또한, 판사분들이 맡은 힘든 사건에서는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라고 말하며 소수자 보호와 정의와 공평에 대해 고민하며,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판사분들의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법을 친숙하고 쉽게 다가갔으면 하고, 혹시나 미래에 있을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법률 기초지식을 꼭 쌓았으면 한다.

[난부자]

생활 법률에 대한 책을 찾고 있었는데 소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