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유치원 추가등록기간 운영

[KSP원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등록기간을 11월 15일 까지 추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처음학교로’ 유아모집일정 : 우선모집(11. 1.～ 6.) → 참여희망 유치원 추가등록(～ 11. 15.) → 일반모집 준비(11. 16.～ 20.) → 일반모집(11. 21.～ 26.)

  2018년 10월 31일 기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30.9%로 지난해 대비 11배가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도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시스템 등록 방법이나 일정 등을 문의해 오는 사립유치원의 지속적인 수요와 희망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1월 1일 오후 2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 회의(영상)’에서는 ‘처음학교로’ 추가 등록기간 운영, 참여율이 미흡한 시도의 추가적인 대책 및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도별 사례를 공유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삭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재정지원 연계 주요사례 >

시도	재정지원연계 주요내용
서울	(미참여) 학급당 월 15만원 미지원(안), 원장 처우개선비 미 지원, 감사 실시
부산	(참여) 학급운영비 증액 지원 (미참여)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 원장기본급보조비 지원 중단 / 행․재정지원, 공모사업 배제
인천	(참여) 학급운영비 추가 지원(15만원) (미참여) 방과후 과정 환경개선비, 방학 중 보조인력비 등 각종 지원사업 배제
광주	학급운영비 등 재정차등지원, 공모사업 등 목적사업비 배제, 감사 강화, 유치원별 설득 노력, 학부모 홍보 강화
강원	(참여) 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 부여 (미참여) 사립유치원, 감사(지도점검) 우선 실시, 학급운영비, 방과후과정 운영비 등 재정지원 삭감, 사립유치원 원장 처우개선비 삭감
충남	(추가대책)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교육청 자체) 차등지원 시행예정으로 추가적인 참여 독려
전남	(미참여)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 삭감, 우선 감사, 공모사업 불이익
경북	(참여) 추가재정지원 (미참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시, 배재
경남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원아 수 점검 등 우선감사 실시 / 참여 및 미 참여 유치원 간 재정차등지원 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