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보훈부 차관이라는 자의 말

[보름달]

제417회 정무소위 제1차(2024년 8월 27일)1

제417회 국회 정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 사무처

<국가보훈부 감사회의록 복사본>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국가보훈 부 소관 결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1번 항목입니다.

기타 경상 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 보훈 급여금 등을 계상하는 수입항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 급여금 과오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과오(過誤) 급금(잘못 지급금) 환수액 수납 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보훈 급여금 과오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범죄경력 조회 빈도 확대 등 책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이희완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일단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 발생에 대한 페널티 부과도 하고

신상 변동 사항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향후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조정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2쪽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보상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집행 잔액에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3년 이·전용 규모는

642억 47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 인원 감소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바탕으로

추계 정확성을 제고(諸苦)하고

보상금 잔액을 활용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세 가지 시정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이희완

본 사안은

일단 추계 인원 정확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 분석모델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추계는 그렇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상금 잔액을 전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차관님 저기하지 않으면

옆에 배석하신 담당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상정책국장 황의균입니다.

추계 정확치와 별개로

지금 이·전용액이 2021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시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642억이 이·전용이 됐는데요.

세부 내역은 대표적으로 6·25 자녀수당이라

그래서 6·25 전몰자의 유자녀에게

수당을 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법안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자·장손·수급권자 1명한테만 지급하던 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모든 자녀에게 균분해서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법안을 개정해 주셔서 2023년부터 균분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급을 받지 못했던 유자녀들까지도 지급하는 바람에,

2022년도 12월에 법안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23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0억 정도가 미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 640억 중의 340억 정도가 6·25 자녀수당으로 전용 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금액은

일부 의료비에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면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내방 인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가 거기에 따라 충분히 반영이 못 돼서 거기에 대해서 250억 정도를 이용해서 충당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분 : 법에도 없는 말장난 하는 공무원의 행태입니다.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낫으니 똑같이 지급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악용한것임

한사람몫을: 형제자매수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는데 왜 부족할까?

340억원이 부족하여 ''''''   돈이 없어서 '''''  다른곳에서 끌어다  여러분에게 지급 했답니다.

여러분에 의견을 말해 보세요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많은 관심과 감사원 감사를 준비합시다.

다음기회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혁추진 위원장  이병수

[nanch48]

육이오 유자녀 수당을 선순위만 주고 그돈을n 분의 1로. 나누는데. 무슨
모자란다고 합니까?
그리고. 유자녀들이 고령이어서. 죽고. 별로. 늘어나지도. 않는데. 왜
죽은사람의. 유공자증을. 후순위에게. 나누어 주지 않읍니까 ?
해도 너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