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4만 달러’… 허황한 공약 접고 성장 동력 키워야”

허황된 이데올로기 전쟁은 이젠 끝낼 때가 되었다. 공공부문은 여전히 중국·북한 공산당이 어른거리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이념 경도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 철벽같은 이념경도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지 관심거리이다.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로 돌아가야, 국민의 행복이 눈앞에 다가온다. 1987년 체제는 86운동권 세력의 득세하는 시기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대통령은 거의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운동권, 즉 뉴라이트 경향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초기 북풍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게 된다. 현장은 무시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현상을 이해하는 교만한 문화의 산물이다. 즉, 낡은 이념적 잣대를 여기저기 사용한다.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로서 개인은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대자적 존재(being for itself)는 ‘주관적인 자기 자신까지도 객관화하여 반성하고 관찰한다.’ 전자의 경우라면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외눈박이로 세상을 동물적으로 보게 된다. 그 수준에서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순수 자의식을 채운다. 이는 자신의 믿음까지 전도시키게 한다. 항상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게 된다. 물론 개인이 인지하는 세계는 ‘물 자체’(thing itself)는 불가지의 세계이다. 그의 관념에 따라 순수 자의식의 정도는 달라진다.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어떤 대상에 대해 개인의 ‘물 자체’를 의도없이 받아드리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분리하였다. 전자를 고정된 순수 자의식(being it itself)을 정의하고, 능동적이고 주관적 자아(being for itself)를 후자로 구분한 것이다. 관념을 논의할 때, 양자는 같이 필요로 한다. 그 때에만 순수의식이 사람과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는 헤겔의 변증법적 과정이다. 계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물·사람을 제약을 두지 않고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 즉, 분석하여 논의를 찾고,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인과관계를 뽑아낸다. 그 끊임 없는 과정이 헤겔이 이야기하는 변증법이고, 마르크스는 현실의 적용하여, 제도로서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염원했다. 조선일보 김광진 기자(2025.04.04.), 〈'가짜 노동' '거짓말'이 무능 낳아… 10년 몸담은 공무원 조직에 제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색깔이 나온다. “[잠깐 이 저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사이드웨이) 노한동(38). 그는 202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퇴직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일한 지 10년 만이다. “공직사회의 다양한 헛짓거리를 경험하며 습득한 무기력과 보이지 않는 비전”이 그 이유였다. 지금은 전업 작가로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저 ‘거짓말’을 그만뒀을 뿐입니다.” 그의 책은 사무직의 괴로움이나 관료제의 따분함을 논하는 글이 아니다. 문체부에서 출판, 체육, 저작권 등을 담당하며 10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공직 사회의 무능한 일상과 좌절을 보여주는 르포다. 윗사람의 심기에 맞추는 데 전적으로 집중된 업무 평가 시스템, 복잡한 현실을 5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바뀌는 정권과 여론에 갈피를 못 잡는 조직, ‘혈세’라면서도 예산 규모를 늘리기만 하면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 등 ‘가짜 노동’과 ‘거짓말’로 점철된 공무원 조직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선거는 코앞에 나왔는데,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4.28),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꿈쩍도 않는 선관위〉, “최근 황교안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한 권한대행이 구국의 심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실제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인사는 황 전 총리뿐이 아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비롯해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부쩍 관심을 표명하는 이영돈 PD 역시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거짓말에 또 나라를 맡기게 생겼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기자(04.30), 〈대한민국 헌정의 운명 사법부에 달려〉, 86 운동권 세력이 공공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바른 이성적 사고를 갖도록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가 정국의 핵이었는데 이제 대법원이 핵으로 등장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 중인데, 후보자 등록 개시 전에 판결을 내릴 의도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심 판단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재판 중인데 이 진술이 거짓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1심은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법관들은 발언이 나온 전후 맥락을 다 잘라낸 채 해당 발언만 보고 판단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고 인식의 문제라며 법기술자적인 기교를 구사했다.” ‘늘공’의 ‘즉자적 존재’로서의 거짓말은 경제가 풀리지 않는다. 국민은 ‘궁민’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29), 〈불어나는 근로소득세…세부담 완화와 세원 확충 병행해야〉, “임금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근소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 증가해 전체 국세(5.1%)보다 두 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는 연평균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수의 임금근로자가 세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근소세는 지난해 처음으로 법인세까지 넘어섰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근소세는 60조4000억원에서 64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세금 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매년 연봉이 인상돼도 물가가 올라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명목소득 상승에 맞춰 세금은 꼬박꼬박 늘어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근 근소세 개편은 고소득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1억5000만원이던 최고 과세표준을 5억원, 10억원 등으로 높이고 세율까지 인상했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세 부담 완화는 2023년부터 6% 세율 적용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적용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바꾼 게 사실상 전부다.” 중국 공산당은 어린이 코 묻은 돈까지 끌어갈 심상이다. 동아일보 신수정 산업2부 차장(04.30), 〈中최대 이커머스도 韓진출… 올해 더 거세질 C커머스 공세〉, 문재인이 주 52시간 노동체, 최저 임금제, 높은 전기료로 공급망 생태계가 사라진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중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징둥닷컴이 인천과 경기 이천시에 자체 물류센터를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C커머스 업체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세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8년 중국에서 설립된 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들을 입점시키는 오픈마켓 형식의 테무, 알리와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판 쿠팡’으로 불리기도 한다. 징둥닷컴의 지난해 매출은 1조1588억 위안(약 229조 원)으로 쿠팡(약 41조 원)의 5배를 넘는다. 징둥닷컴은 전 세계 19개국에서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알리와 테무로도 버거운데 징둥닷컴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유통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미 국내 유통시장은 중국발(發) 저가 공습이 이어지며 상당 부분 잠식된 상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150달러 이하 소액 직접구매(직구)는 최근 5년간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액 직구가 감소하는데 중국발 직구만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직구 추정액은 4조7772억 원으로 국내 직구 시장의 60%를 차지했다. 가품, 안전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반품·환불 어려움 등 여러 논란에도 초저가를 앞세워 매년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 20조 원은 중국 공산당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신인균의 국방TV(04.30), 〈손안 대고 국가 마비가능! 친중 태양광 카르텔의 노림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책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김태준·이정구 기자(04.30), 〈북한 문제 침묵하는 李, 지난 대선 땐 "종전 선언·남북 경협 추진"〉, 관리들의 거짓말 논리가 작동한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중국 공산당 선거 개입을 공개할 시기가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對)중국·북한 관계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로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경선 토론회에서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고 있다.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논란 등 이 후보가 친중(親中) 성향이라는 시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첫 대선 출마 당시 이 후보는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3년 민주당 대표였을 때 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를 찾았다가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는 말을 들었다. 제1 야당 대표였던 이 후보가 당시 15분에 걸쳐 ‘훈시’에 가까운 얘기를 들은 당시 만남을 두고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4년 3월 22일 충남 유세에서 이 후보는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나.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라고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조가 달라졌다. 지난 25일 민주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중국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강조하면서 ‘친중’ 이미지를 벗어나려 했다.” 문화일보 사설(04.29), 〈더 멀어진 ‘4만 달러’… 허황한 공약 접고 성장 동력 키워야〉,공공부문의 거짓말 성찬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경제성장이다. 공공부문에서 대자적 존재로 변신을 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엄격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을 3만4642달러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4.1% 줄어드는 수치로, 11년째 3만 달러 덫에 갇히는 셈이다. 내년에는 대만에 1인당 GDP가 역전되고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2029년으로 2년 더 늦어질 전망이다. 이런 우울한 예측은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반 토막 내고, 평균 원·달러 환율을 1350원에서 1457원으로 올려잡았기 때문이다. 저성장과 고환율에 발목 잡힌 우리 경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등도 2028년 4만 달러 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1분기 역성장 쇼크에도 국회로 넘어간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주 4일 근무와 상법 개악을 공약하고, 국민의힘도 4.5일 근무제로 가세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출생·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데 혁신과 개혁은커녕 뒷걸음질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권은 허황한 장밋빛 공약부터 접고 어떻게 성장 동력을 키울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