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출 시나리오’ 민주당 긴박…‘죽느냐, 정권탈환이냐’”

‘군자산의 약속’ 실현이 눈앞에 전개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는 정부를 삼켰다. 헌재도 그들 세력으로 확장했다. 이젠 거칠 것이 없다. 공산화는 눈앞에 전개된다. 6·3 선거만 꿀꺽이면 의원내각제, 지방분권, 헌법개정 그리고 연방제통일안도 곧 실현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號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언론도 하나의 대열에서 균열이 감지된다. 그들의 적화야욕은 홍콩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곤혹을 치른다.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그 집결지를 정밀타격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실각 위기를 맞는다. 6·3 대선을 앞두고 ‘군자산의 약속’은 난관에 부딪친다. 카톡 이명준 박사(2025.05.05.), 「강력한 장군은 단파로 돌아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후춘화가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단 파벌이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진핑의 권력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춘화가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최근 기사를 내보냈는데, 공청단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공청단 파벌이 돌아왔으니 모두가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청년단 파벌이 현재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시진핑을 대체하려는 후춘화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매체 힌트: 청년동맹 의 귀환. 5월 1일 인민일보는 1면에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에게 중국 현대화의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평론가 리다위는 자신의 매체에서 이 보도에서 공청단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며, 공청단이 '계승'을 잘 해야 한다는 암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래 시진핑을 지지하던 잡지 '구시(九時)'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청년단 세력이 돌아왔으니 준비하세요...지금 중국 공산당의 실권을 비밀리에 쥐고 있는 인물은 바로 청년단의 원로인 후진타오와 후더핑이다. 리루이환과 원자바오도 친청년단 파벌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 가운데는 중국 공산당의 전 황태자였던 후 춘화가 있습니다 . 후진타오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그 자리에 올랐어야 했지만, 시진핑은 깡패처럼 행동하며 명단을 바꾸었고, 심지어 당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진타오는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군자산의 약속’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 양길성 기자(05.05), 〈현대차, 친환경 상용차 생산 전환…전주공장 넉달 동안 셧다운 검토〉, 생산력의 기술 혁신은 반드시 노동의 생산관계가 바뀐다.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생산 기지인 전주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시되는 친환경 상용차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재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전북 완주군에 있는 전주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다. 전주공장은 버스·트럭 등 상용차 공장으로, 대형 버스와 트럭을 비롯해 다목적차량(MPV) 스타리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상용차 시장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전주공장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상용차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조사업체 S&P글로벌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준대형 트럭 판매량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1위(49만8000대)로 전통 강호인 다임러트럭(40만7000대), 도요타그룹(25만8000대)을 앞섰다. 중국에 맞서 세계 1위 완성차 기업 도요타그룹 산하 히노자동차와 독일 다임러트럭의 미쓰비시후소가 경영 통합에 나선 이유다.” ‘군자산의 약속’은 우군이 줄면서, 속이 탄다. 조선일보 유종헌·신지인 기자(05.06), 〈"李재판 다 미뤄라" 민주, 사법부에 최후통첩〉,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까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05.05), 〈‘이재명 퇴출 시나리오’ 민주당 긴박…“죽느냐, 정권탈환이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일련의 행태가 단순한 재판일정 변경을 넘어 ‘이재명 퇴출, 국민의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 공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검찰이 즉시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 중 지지율이 높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또는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친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받는 진혜원 검사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5월 15일 변론 직후 당일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으로 봤다.” 바른사회시민회의(05.04),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야당은 위헌적 정치공세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최근 야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최고위원 김민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 ‘사법살인’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나아가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관들이 전자문서를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공개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한낱 정치공세로 치부하기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시점에서 거대 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명시된 야당 후보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는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 헌법 제168조는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라고 규정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사후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은 대한민국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사후검열이 아닐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야당이 위헌적 정치공세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대기자(05.05), 〈'법의 보편·일반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법의 보편·일반성 원칙'이 무너진다면몽테스키외는 3권 분립을 내세운 이유로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이를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3권 분립의 기본 틀은 견제와 균형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법치다.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원칙 중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성, 일반성을 꼽았다.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 특수한 사정, 특별한 목적을 고려해서는 법다운 법이 아니라고 했다. 법이 권력자와 특정 권력집단에 의한 수단이 되고 시민을 통제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경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강조한다. ‘군자산의 약속’이 그렇다. 원래 공산당은 노동자·농민의 정당이다. 스카이데일리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2024.10.17.), 〈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 [19] 군자산의 약속… 실현될 뻔한 무서운 꿈〉,오합지졸의 광화문 세력이지만, 그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한목소리를 낸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진지 전체를 장악당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은 좌파로 기울어진 상태를 넘어 전복된 상태이고, 사실상 적화된 상태이다. 더욱이 법률·명령·조례 등 법제화를 통해 전복된 상태가 고착된 상황이다. 우파 진영이 총선·지방선거에서 압승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조례 등을 다시 뒤집어야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한데 2024년 4월 총선 패배로 그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현재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솔직히 희망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적화 위기의 실상을 인식하고 일치된 전투 행동에 나선다면 일거에 전세 역전도 가능하다...△북한과 연방제 통일(적화통일)을 이룬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차지한 민노당. 이런 약속에 따라 종북세력이 행동을 개시했다. 2001년 12월부터 민노당 내로 대거 진입해 들어갔고, 계획한 대로 정확히 3년 만에 당권을 장악했다. 민노당을 만든 PD계열(인민민주파·평등파)은 당세를 좀 넓혀 볼까 해서 종북세력을 받아들였다가 그만 당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2023.09.22.), 〈‘군자산의 약속’ 22년… 주류세력 된 운동권〉, 불법선거로 22대 국회 50∼60/300명이 들어가 있다. 87 운동권 세력은 마지막 퍼즐로 6·3 결전을 기다리고 있다. “‘군자산의 약속’, 일명 9월 테제’가 나온 지 오늘로 22년째다. 2001년 9월22~23일 민족해방(NL)파 운동가들 약 700명이 모여 ‘제도권 진출’의 방향성을 굳혔다. 그때까지 지하활동 내지 실체를 감춘 채 활약하다 사회 각계각층에 진입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자칭 ‘친일·친미 적폐의 나라 대한민국을 뒤엎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던 사람들이다. ‘군자산의 약속’은 어떻게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주사)’에 기반한 세계관 역사관이 대한민국 주류가 됐는지 이해하기 위한 필수 지식이다. 이것을 모르고 지난 20여 년 우리사회의 질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민주노동조합총연합(민노총)을 비롯해 여성·농민·장애인 단체들까지 자신들의 구체적 권익을 넘어 선 시위에 참가하는 이유, 왜 ‘미군철수’ 등 반(反)국가적 구호를 외치는지 알 수 없다. 2001년 9월 가을 ‘전국연합’이 충북 괴산 군자산 보람연수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열었고 거기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다. 그 전문(약 3만5000자)이 손쉽게 인터넷 검색된다. 통칭 ‘군자산의 약속’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전략 레닌의 ‘4월 테제’를 의식한 이름인 ‘9월 테제’로도 불린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은 80년대 이래의 반체제 흐름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친북·종북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종북’이란 용어는 운동권 내 노선·권력투쟁 과정에서 등장했다. 노동운동 중심의 ‘민중민주(PD)’파가 북한을 추종하는 ‘NL’을 조롱하듯 지칭한 표현이다. 6.15선언 이후 북한에 호의적 태도와 실천이 ‘애족’의 범위에 들면서 ‘애국’ 개념은 모호해진다. ‘대한민국=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인식이 제도권 안팍의 교육 및 대중문화를 통해 자리잡게 된다. ‘군자산의 약속’ 주인공들은 그 선봉을 지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