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속도 오토바이 주행 금지 없애야” 미국 무리한 압박

[아마]

다 좋은데 

무리한 압박이라는 제목이 걸리네요.

그냥 

압박이라고 해도 될 말인데요.

--------------------

“한국 고속도 오토바이 주행 금지 없애야” 미국 무리한 압박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무역대표부, 의회에 보고서

ㆍ한·미 FTA 때도 업계 대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한국 도로교통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이륜차 업계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최근 오토바이 소음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진전이 이뤄졌지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에서 대형 오토바이는 가볍고 작은 오토바이와 같은 안전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처럼)고속도로에서 대형 오토바이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이 오토바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에도 고속도로 주행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이 규제가 풀리면 할리 데이비슨 등 자국 오토바이의 한국 시장 판매가 늘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할리 데이비슨은 연간 1000대 이상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유럽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신흥시장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륜차는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는 데다 살짝만 부딪쳐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고속도로 주행을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이륜차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Peter Kim]

(가) 아... 정말 미친*들, 자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사 쓴 도 그렇고...

[착한바위]

답답하네요...더 힘빠지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텐데....
나이를 스톱시켜주던지....설마....

[바이크]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는가 봅니다.
언제부터 국민들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ㅉㅉㅉㅉㅉㅉㅉㅉ 한심한 대한민국 경찰..........

[권총]

강하게 얘기해도 됩니다...나쁜놈들...이라고....

[백사]

오늘자 경향신문에도 미국측에서 한국정부에게 이륜차량 고속도로 통행허용요청에 대해 무리한압박을 했다고썼는데 경찰에서도 위험하다고 반대했다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륜차를 안타서 반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더 크게보면 내 부모형제아니면 아들딸아니면 손주들이아니면 친인척들이 아니면 지인들이 탈수도 있는데~진짜로 더 위험한 일반도로 끝자락 사지로 내몰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안전한고속도로 통행재개로 수준높은 교통문화생활과 이륜문화활성화와 함께 이륜차산업도 크게 부흥해야됩니다. 라이더들의 많으신 참여가 절실할때입니다~라이더단결!!!!

[권총]

그런데 이게요~~ 경찰에서 위험하다고 반대했는데...그게 3년전, 5년전, 10년전, 15년전...20년전...25년전 30년전에도 똑같아요...어쩌죠?....

[푸히힝]

정기검사 안받는건 그렇다 치고,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건 무슨 소리죠?; 종합보험 가입 안되어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살짝만 부딪쳐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건 무슨 병신같은 소린지; ㅋㅋ 미국 입장에선 "응? 우리나라에선 이륜차들 멀쩡하게 고속도로 주행하고 시내도로보다 훨씬 안전한데 이건 무슨 개소리?" 하겠네요; ㅋㅋ 차라리 한국 교통의 특수성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몰라도 타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이륜차의 물리적 특성을 걸고 넘어지니 아주 웃기네요; ㅋㅋ 그리고 무슨 고속도로에서 다른차랑 접촉하는게 그렇게 쉬운 일인줄 아나봐요. 시내도로보다 접촉사고 확률은 훨씬 낮은데 말이죠; ㅋㅋ

[푸히힝]

게다가 아무리 정기검사는 안받아도 고속도로 탈 생각이 있는 사람들(바이크 타고 멀리 투어 다니는 사람들)은 애초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잘 하니 경찰이 걱정해 줄 것도 없죠 ㅋㅋ 그리고 그 정기검사라는게 고속도로 타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해보니 실제로 별거 하는것도 없던데 말이죠; ㅋㅋ

[어중이]

서울 안 가 본 놈이 간놈보다 더 잘 아는 척 하지... 니놈들이 한번도 안 타본 또라이들 이라는 걸 내가 다 안다... 놈들아~

[호날도]

미국의 매우강력한 압박만이 살길같습니다...국내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기본마인드가 깔려있는한
어려울것 같기도...고속도로통행 시범운행조차 하지않는 것은 견찰의 직무유기아닌가요??

[팔우정]

원자폭탄 한방에 일본이항복 했었지요
여론이란건 언론에서 부추키면되는것아닌가요? 우리도이제 라면서...

[김두영 (족구심판)]

국민을 그렇게 아끼는 ㄴ들이 고문으로 말도 안되는 법으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짖 하느냐 에이 ㅉ ㅉ

[권총]

기본권이 없는 것으로 밀어 붙여야 겠지요....

[biker]

압박해도 좋습니다....
언제 일제에서 자력으로 해방됐나.....

[biker]

빨갱이는 군경만이 퇴치했나....... 학살.....

[부성에너텍]

한심한 경찰청 경찰싸이카는 는 왜 타고다니나???

[iddqd]

무리한 압박(x)
정상적인 압박(o)

[삶은계란]

무슨 무리한 압박이라는건지...
미국 뿐 아니라 EU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조차 요구하는겁니다.

[커다란 꿈]

경찰 눈에는 125이하 생계형만 바이크로 보이나 봅니다..ㅎㅎ...그 분들이 말하는 걸 보면 외계인처럼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