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위해 아파트 바닥 두껍게 하면 ‘높이 제한’ 완화

[땅꾼복부인]

‘층간소음 해소방안’ 후속조치
소음 기준치 초과시 통지 의무화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물 높이가 같을 때 기존 공법으로는 30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만 지을 수 있어 건설사의 손익이 악화할 수 있다. 이때 건물을 30층까지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게 개정법의 취지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