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관리규약도 개정안하면 과태료 부과하나요?

[은영이]

이번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2월말까지 입주기간이었구요...

저희는 3월초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카페를 우연히 알게되었고 지금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해가 되지않아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입대위는 구성전입니다.(관리사무소가 미루고 있는듯...)

그리고 현재의 관리사무소는 건설시행사에서 지정한 업체구요...

1. 아파트관리규약을 입주시에 받았는데 제정일이 2012년 12월27일로 표기되어있구요... 관리규약개정사항이

포함되지 않은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대위선거는 5월3~5월5일까지 이더군요... 이럴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2. 관리사무소의 이상한 행보

- 저희는 주민운동시설(헬스장, 수영장 등)과 커뮤니티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소장이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서 헬스장만 먼저

오픈을 한다고 공지하였는데 이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제가 이카페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주민운동시설은 위탁할수

없다는 내용이구요,,그리고 2014년 부터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시점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먼저 3일동안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였고 그결과 60%정도의 세대가

찬성한 결과를 공지하였는데 저희집은 오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조사에 참여도 안했다고 합니다.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의 4분의3이 찬성을 해야한다는데 오픈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투표결과를  확인할때 입주민 입회하에 개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소장마음대로 해도되나요?

3. 어찌됐든 일주일전에 헬스장이 임시 오픈을 했습니다. 얼마전 관리소장에게 주민들이 항의방문을 했죠...

근데 더 어이가 없는건 헬스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와 계약서를 아직 작성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것은

헬스장 사용자에서 5000원(전기세 명목)을 부담시키기로 했는데...헬스장에 따로 전기계량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장본인은 추정이 가능해서 따로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행태로 보면 그럴것 같지않습니다. 전기계량기먼저 설치하고(커뮤니티 모자분리)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때

오픈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지혜를 주세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현재 가장중요한 것만 질문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까뭉이]

1. 아직 규약이 제정되기 전으로 볼 수 있고 입대의구성 전 이므로
입대의 구성 된 후 관리규약준칙을 준거해서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제정을 하면 됩니다.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 귀 아파트의 현재의 관리주체는 분양사(사업주체)라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헬스클럽 등을 임의로 임대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리사무소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현재 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입대의와 계약한 관리주체가 위임한 사항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까뭉이]

따라서 위법하게 공용부분을 임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권한없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시행사(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