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다----

< 조선일보 DB >

---- 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 안용현 논설위원 >

새 감사위원으로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29일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당시 당

혁신위원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올 초 취임한 임선숙 감사위원도

이재명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

출신이다.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 실장도 맡았다.

더구나 임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인데 대표적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신임 감사위원 2명이 특정 정파

색깔이 뚜렷하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다.

차관급인 감사위원 임기와 임명

방식을 헌법이 정하는 것은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과거엔 공무원 출신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덜한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곤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기 비서관

출신과 대선 때 김 여사를 보좌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우려를 낳아선 안 된다”

고도 했다.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신임 감사원장도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

고 했다.

새 감사위원 2명은 대통령과 감사원장의

다짐과는 부합하지 않는 인사다.

이명박 정부가 민정수석 출신을

감사원장에 내정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이란 자체가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감사원장으로

결격 사유”

라고 했다.

그 내정자는 중도 사퇴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정권은

형식상이나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헌법이 규정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비서와 측근이

버젓이 임명되고 있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마저

흐려져 간다.

심각하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martkoh

대통령이란 작자가 표리부동과 내로 남불의

1인자니 아랫것들이 문제 의식을 갖읏가 있나?,

정권의 전리품으로 당연시하며 나라를 말아

먹는거지

더블이글

이재명이 쓰레기인 이유.

삿갓아

검찰, 법원, 감사원은 대한민국에 현재는 필요없다.

경찰이 다 알아서 잘 할것이니까...

snowmann

리장이밍~~~~탄핵 시ㅕ야. 기업 팔 비틀어 돈다

엉둥한데 쏟게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내몰아

외환우ㅠㅣ기를 불러 일으키니~~

내란 및 외환 선동 및 발생죄`~ 탄핵시켜라!.

국힘 뭐하냐? 장 돌아이 빨리 내려가고 리장이밍

견제할수 있는 인물 올려라.

한동훈 차기 대통령을 빨리 당대표로~~

건들마

갈 때까지 가보는 구나. 그래 어쩔 수 있겠나.

양심마저 변기에 버렸으니 그 책임을 물을 때는

비겁하게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

학구자

원래 좌파는 다 그래유.

일당이백

아직도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것이 남았나?

까스티요

계몽을 한답시고 정권을 내 준게 잘못이지....

doc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회원87702932

돈에 욕심을 내면 헛것을 봐서 망하게 되고, 권력에

욕심을 내면 똥이 된장으로 보인다.

로타블루

보수 정권에서 저리했으면 "문고리3인방"이니

해가며 ㄱㅐ거품 물었지.

Dragon

차라리 감사원을 청와대 비서실로 정부조직을

개정하던지! 이러고 정권교체가

안 일어날 수 있겠나?

바 다

역시 화려한 말 잔치 뿐!,

묵시적인 불법 허용 잠재적인 부정 추구 상왕 놀이,

내가 최고 귄력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들어?

헌법무시, 국민 개무시!

David_D

뭘 바라나?

개돼지들이 추대한 철면피 한테...

회원86989374

뒷골목 양a치보다 파렴치한 전과 4범 패거리들...

이것이 바로 후안 무치한 독재정권이라는 증거.

그런데 오래 가겠냐?..

멀쩡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이 망국노 넘들은

나중에 이미 죽은 나라에서 활개치던 친일파

청산 이상으로 잔혹하게 처리해야 한다.

해결사

환관들을 내세우는 국가가 되었다.

회원54327575

이재명이 언제 내려와요?

대한민국민

야당은 저런 인사의 위법성을 따져야한다.

회원85244817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다름없는 행위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국민들은 희희락락 즐기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승기

대통령 인사 권한이다. 통치행위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서 나타난다.

우려하고 걱정할 사안 아니다.

산천어

이렇게 양심에 털이 1m이상 난 놈은 처음 본다.

꺼리낌이 없이 못된 짓을 마구 자행한다.

이런 놈 반드시 비참하게 죽는다.

심연식

대통령은 집권과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주어진

통치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무시 비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집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도적 문제이지 유권자의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도적 문제는 정당과 정치인이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이요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능력이요 여당을 견제 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는 야당은 집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있으나 마나한 야당이 될 것이요.

이런 야당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자세박사

이 심각함을 국민들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