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이미 원내에 (횡재세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돼있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어 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 제기된 은행권 기여금의 조성 방안도 신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정유사 횡재세법 3건 ▶은행 횡재세법 2건이 발의돼있다. 이 법안들은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 회부만 됐을 뿐 본격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첫댓글 👍중앙
국민들의 대통령실 부정평가가 압도적인건 안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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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유사 은행 건설사 이런데는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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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존나 어이없네 김포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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