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란?
토요일 우수회원 특별초빙 특강에서 수도권 가계공약해설에서 언급할 내용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개별사업의 투자촉진지구의 경우에는 투자계획과, 발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면 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투자촉진지구 및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여건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 70개 사항의 인·허가 의제처리와 100억 이상 투자하는 창업 및 신설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업체에게는 법인세·소득세 3년 간 100%, 2년 간 5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 15년 간 면제 등 조세감면 혜택과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마침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진안·옥천 등 4개 산단, 신발전투자지구 지정했는데...
전북 진안, 충북 옥천지역 4개 산업단지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돼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전북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 북부예술관광단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 청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단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불리한 낙후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들 4개 산단 입주기업에는 앞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15년간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또 입주기업에 대해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이 지원되고 해당 지구내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제품 관련 기업,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청산일반산단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업체가 입주한다.
국토부는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앞으로 이들 4개 산단에 28개 기업이 1천689억원을 투자해 총 1천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충북도 내 성장촉진지역은 보은과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있다.
해설...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여기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계획을 말한다.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구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학교·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종사자 또는 교원·의사·간호사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복잡하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법이다라 생각하시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의 2개구나 생각...!
① 성장촉진지역 : →오지의 지역이구나 생각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군·구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지역발전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특수상황지역 : → 접경지역과 섬지역이구나 생각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 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접경지역지원에 따른 접경지역
-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 그 밖에 접경지역과 개발대상도서에 준하는 지역...
내일...
토요일 오후 우수회원초빙특강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가계부 수도권지역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