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 04250522 용인뉴스

[HyunKy]

용인,경기도 등과 3년에 걸친 협의 끝에 명문화...용인시의회.경기도의회 동의 얻어

국토교통부의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2,606억원 중액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햡의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없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급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디는 사업 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 이익금 사용문제와 고나련한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사거 인허가 처리를 맡고 ,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오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호기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프랤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2우러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지난해 7월 1일 용인특례시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용인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의 관계자들이 끈기 있게 협상한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제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전액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됐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 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화랗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시티개발사업은 올해 실시 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