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뒷북 규제, 집값 못 잡고 풍선 효과만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동탄·기흥·구리 뒷북 규제,

집값 못 잡고 풍선 효과만

< 그래픽=백형선 >

---- 동탄·기흥·구리 뒷북 규제,

집값 못 잡고 풍선 효과만----

< 나지홍 논설위원 >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한꺼번에 묶은 지 8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경기 하남과 성남, 용인

수지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받지 않는 동탄·기흥·구리

집값이 뛰었다.

기존 규제지역 집값도 대책 발표 후

두세 달 주춤했을 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새로운

과열 지역을 만들어내는 풍선

효과만 낳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정부의 유망

지역 보증서”

라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온다.

정부의 고질적 뒷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구리·동탄·기흥의 지난 2~4월 집값

상승률은 각각 4.16%, 3.04%,

2.7%로 모두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4월 통계가 공개된 5월

15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한 달 넘게 손을 놓고

있었다.

그 사이에 삼성 반도체 성과급 노사

협상이 타결되고 1인당 5억원 사내

대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이들 지역 집값이

급등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규제지역 지정을 미뤄 집값

폭등을 방치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대출 규제나 세금 인상,

갭투자 금지 같은 수요 억제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9%였지만, 서울은 93.9%로

전국 최저였다.

게다가 서울 주택의 28%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 주택이다.

소득 수준 상승으로 양질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뒷받쳐주지

못하니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은 안정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이나 대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성공했을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 끌려다니며 규제지역을

늘리는 뒷북 처방에서 벗어나 정책의

중심을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그동안 금기시했던 정책

수단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총이

투기? 대안 뾰죽한 방법은 없는가?

네레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물어보라!

honggildon****

규제하지 말고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라.

회원90958338

대출규제. 토지규제 온갖 규제로 시장을 통제

하겠다는 건데....

형보수지의 사고는 온 세상 규제로 시장을

수요공급을 전부 막겠다는 거다.

사고가 지유로워 경제 부동산은 잘 할줄 알았는데

문재인과 어리석음을 역대로 1.2위를 다툰다.

규제 혁파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 본 적 없는

밥통이다.

청개구리

거참,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가 집권할 때 마다

부동산과 집값이 오르는 건 무슨 이유인가?

국민을 계층으로 나누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지 못해 안달 난 것 같네.

개판이야

부동산은 건들수록 부작용만 생긴다.

국민들이 알아서 사고팔게 가만 좀 놔둬라.

우주황제

리죄멍 부동산 급등 정짹으로 남양주 분들은

좋겠다.

곧 따불 갈 팅께 준비하셔 잉~~

둥이할머니

소위 괜찮다고 이름 오르내리는 곳에는

가,붕,게 국민은 무엇도 가지면 안 되고

짐승처럼 주면 받고 안주면 저 짐승사는 곳에 살고

좋은 곳은 우리 귀족 신공산주의자만 살아야 하니

너희 짐승들은 꿈도 꾸지 마라!

어디 감히 넘봐 이런 정책이라 보인다.

우리 세상이 왔으니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다

알겠니? 가,붕 게야!

심연식

수도권의 위성도시의 주태 가격을 뒷북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정책적 안목에서는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는 바로 효과를 보는

정책은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사는 집에 투자를한다는 자본주의가

문제이다.

사는 집은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경제 민주주로 가는 길이다.

똥훈타도 동혁지지

이재명이도 문재인처럼 부동산에서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

내년 상반기 가면 조중동에 이재명 목이 매달려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다 .

드림테크

환율 올려, 집값 올려, 세금 올려, 공짜쿠폰 늘려,

부채 늘려, 마이너스 통장 늘려, 빚투 늘려,

거지 늘려, 나라를 거덜내는 구먼.....

드림테크

부동산 규제 하나 늘릴 때마다 집값은

10%씩 뛴다...

문재인 때 속은 개돼지들이 재명이한테

또 속는구나!...

북한산 산신령

이정부 대부분 뒷북 행정.

회원43703865

뒷북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임.

좌파 위선 정치인들은 앞으론 집 가진자를

투기꾼으로 몰며 집없는 서민들의 표를

받고, 뒤에서 자신들은 부동산 폭등의 과실을

딱먹었음.

한뚜껑도 타워팰리스에서 호의호식 하며 저능아

한망구들을 꼬드겨 부산까지 기어내려가

자신의 이득을 챙겼음.

집없는 서민들만 돌이킬 수 없는 자산격차의

확대로 대를 이을 거지가 됐는데 아직도

좌파정권에 표를 주고, 기회주의 가짜 보수에게

표를 주니 앞날이 깜깜함.

국민이 개돼지 수준이니 누굴 탓하겠음.

애국보수1

이번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로 수도권 집중이

해소된다면 자연스레 집값 상승도 꺾일 꺼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