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무죄확정 후 형사보상청구 양식 참조 요망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구금 등에 의한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1．청 구 금 액 금 원

2．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3조)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4．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1통.

나．판결 확정증명 1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각 1통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청구인 󰃡

전 화 ( ) ―

○○○○법원 ○○지원 귀중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1) 구금에 대한 보상, 2)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여기의 구금에는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을 포함합니다.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도 이에 준하게 됩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5항).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년도의 최저시급 기준 2배~3배를 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비용에 대한 보상은, ①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
②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를 의미합니다. 이 때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시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