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시설? 검색에서 발췌

[모드 큐피트]

노유자시설이란?

자구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시설 :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유치원, 유아원,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2) 노인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1. 참고 바랍니다

2. 노유자 시설은 건축법상 건축용도 28종의 하나 입니다

    이러한 건축용도별로 건축이 가능 한것과 기존의 건축용도를 변경을 할수 있느냐 여부를 아시려면

    지목이 주용한것이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있는 토지가 어떤용도 지역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컨데 주거지역 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나 근린상거시설을 할수가 있듯이 님의 건축물

    있는 용도지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지요  님의 정보로 보아서 판매나,업무,근린시설이 잇는

    것으로 보아 상업 지역으로 보입니다  상업지역 안에도 일반, 중심, 유통 근린상업지역이

    잇습니다만   이를 아시려면 님의 건물 지번으로(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알수가 있습니다

3. 건축법상의 노유자 시설을 할수 있는지역은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전부 되는 지역은

    주거지역 ( 1,2,3종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 지역 입니다

    도시계획조례로 ( 지자체 조례. 도,시청이나 구청의 조례 ) 정해진 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일반공업지역 등입니다

 4. 이러한 용도지역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 합니다

     용도변경을 할경우에는 허가와 신고로 구분되며 (자세한 것은 온라인상 답변이 어렵고)

     주차대수나 정화조, 그리고 소방설비가 맞아야 합니다  예컨데 주택은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이나 일반상가는 면적으로 주차대수를 계산 합니다

 5. 제일 쉬운 방법은 토지이용계획서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나

     인근 설계사무소에 가시어 용도변경 여부를 상담 하는것이 쉬운 방법 입니다

   //......................................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후 인테리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용도변경 면적이 60평이면 약 198m2입니다.  소방법상 300m2가 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같은 소화설비는

필요없고 소방완비필증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허가가 나오는것도 맞고요.

소방완비필증을 받을려면 선처리된 방염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일반자재를 사용하여 방염을 후처리하였는지

처리한후 면적과 서류에 맞게 작성(방염필증) 하여야 하고,

시각경보기, 화재감지기, 소화기, 유도등, 투척소화기 등을 비치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애인용 편의시설'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열거해 보면 주출입구에 휠체어등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장애인주차구역(총주차 10대이상인경우), 장애인용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등입니다. 편의시설 설치만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제1호 : 자동차관련 시설군	가목 : 자동차관련시설
제2호 : 산업등 시설군	가목 : 운수시설 나목 : 창고시설 다목 : 공장 라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목 : 묘지관련시설
제3호 :전기통신시설군	가목 : 방송통신시설 나목 : 발전시설
제4호 :문화집회시설군	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 종교시설 다목 : 위락시설 라목 : 관광휴게시설
제5호 :영업시설군	가목 : 판매시설 나목 : 운동시설 다목 : 숙박시설
제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목 : 의료시설 나목 : 교육연구시설 다목 : 노유자시설 라목 : 수련시설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	가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	가목 : 단독주택 나목 : 공동주택 다목 : 업무시설 라목 : 교정 및 군사시설
제9호 :그 밖의 시설군	가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목 : 장례식장

//................................

참고 바랍니다.

참나무 어린이집 용도변경 및

인가 과정 보고

현재 참나무 어린이집 21인 이상 보육시설 인가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 해 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의무사항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가 처리 과정 보고>

7월 21일

-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에 신터전 인가 여부 관련 면담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방문하여 성산동 200-26 소재의 신터전이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하여 문제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하기가 곤란하니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함(담당자 : 정창훈 - 마포구 보육행정팀)

- 건축물 대장 열람

용도 가 일반음식점 및 주택으로 되어 있어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야 함 확인

7월 23일

-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정창훈 외 1인 신터전 방문

확인 후 다음 주 초까지 유선상으로 적합한 곳인지 알려주기로 함

7월 25일

- 마포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전 이사장(주형시형모)에게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통보 받음

- (사전 지도 과정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내용 없었음)

- 본격적으로 전세 계약 준비 들어감

- 마포구청 건축과 방문 (담당자 : 이재원)

용도변경 서류 받음

8월 3일

- 임시 총회 의결을 통해 신터전 이전 결정

8월 6일

- 신터전 전세계약 체결 (전세 2억 2천만원)

계약금 2천만원 9월 20일 중도금 1억 10월 20일 자금 1억 치루기로 함

중도금 치룬 후부터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합의

9월 5일

- 중도금 지불

조속한 공사 시작을 위해 중도금 치룸

9월 7일

- 마포구청 가정 복지과 방문 (담당자 : 고명성)

인가 관련 서류 및 시설 상담

건축과 용도변경 후 가정복지과 인가서류 제출 1주일 전에 현장답사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함

- 마포구청 건축과 방문 (담당자 : 여명현, 이재원)

지하층 제외하고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어봄. 어렵다고 함

당시 [장애인.노인. 임사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말 없었음

9월 16일

참나무 공사 시작

9월 23일

- 마포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서류 제출 (담당자 : 여명현)

서류 처리는 3-4일 정도 걸린다고 함

목요일 쯤 결과 확인 전화해 보라고 함 (마포구청 담당자 : 이재원 330-2192)

서류 처리 후 현장 방문 및 사용 승인이 나와야 용도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9월 25일

- 마포구청 건축과 전화

아직 서류 처리되지 않았다고 함

- 마포구청 건축과로부터 전화 옴 (오후 6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하여 주출입문 견고용 전용블럭 미반영, 장애인 겸용 화장실 미반영, 계단 참 견고용 전용블럭 미반영 등 보충 사항 있으니 장애인 마포구 지원센터 전화하여 확인해 보라고 함 (담당자 : 정석호 306-7203)

전화 하였으나 업무 종료임

9월 29일

- 마포구 지원센터 방문 (담당자 : 정석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 할 것을 전달 받음.

올 해 초에 법이 강화 되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함. 편의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 이 안된다고 함

- 위 법률 관련 적용 여부 확인 위해 신터전 방문

2층 및 지하층 계단 유효폭이 규정에 맞지 않고 장애인 겸용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있음 확인

9월 30일

- 긴급 이사회 소집

위 법률에 완화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화장실 및 유효폭에 대한 완화 내용 전달하기로 결정

10월 1일

- 마포구 지원센터 방문 (담당자 : 정석호)

법률의 완화 적용 규정에 근거하여 마포구 지원센터에 완화 여부 물어봄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 사회복지과에 방문(홍승표 주임 330-2631) 해 보라고 함

- 사회복지과 전화 (담당자 : 홍승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현장 방문하여 지도해 줄 것을 요청

(당시 담당자는 법률상에 완화규정이 없다라고 함.)

- 가정복지과 전화 (담장자 : 고명성)

화장실을 이중으로 공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 및 현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생긴 문제들 이야기함

가정복지과에서는 인가 과정에 필요한 서류는 용도변경 된 건축물 대장이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과 및 사회복지과와 해결할 것을 이야기함

10월 2일

- 사회복지과 신터전 방문(담당자 : 홍승표, 정석호)

# 현장 방문 후 많은 부분(문턱제거,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유효폭 1200 확보, 화장실 공사) 시설을 다시 해야 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층 유효폭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함

# 건축과 및 가정 복지과에 지하층을 제외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어 보라고 함 -> 물어보았으나 1,2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을 노유자 시설로 하여야 한다고 함

# 지하층을 멸실신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하면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함

# 완화 규정에 대한 해당 사항 없다고 전달 받음.

- 건축과 전화 및 방문

# 처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용도변경 건에 대해 취하해야 한다고 함.

# 소유자(유보현)의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여 월요일에 다시 방문하라고 함

- 가정 복지과 방문 (담당자 : 고명성, 정창훈)

# 용도변경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야기 함

# 이사일이 11일이고 이전에 인가서류 제출하기 힘듦. 인가받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함

# 20인 이하 보육시설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 없으니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인가시청을 하고 추후에 20인 이상 보육시설로 다시 인가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함

#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에 1층이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니 건축과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함.

- 건축과 방문

1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3개 층이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될 수 도 있고 이는 주차시설을 해야한다고 함.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자(이재원 330-2192)가 해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

<대안>

1.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인가 받은 후 20인 이상 운영(불법)

-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경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폭 줄어 들게 됨

- 그러나, 법적으로 1층 만 사용 가능하고 2층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나올 때 만 조심하면 됨

- 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6,7세에 대한 지원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단지, 6,7세 보육료에 대한 가구별 연말 정산시 소등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됨

2.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인가 받은 후 20인 이하로 운영(적법)

- 보육료, 출자금, 교사충원에 대한 연구 필요

3.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인가 받은 후 20인 이상 보육 시설로 재인가

1) 지하층 일부 멸실 신고 (건축과)

2) 세부기준 완화 신청 (사회복지과) -> 법적으로 풀어야 될 수도 있음

- 집주인의 동의 필요

- 추가적인 공사 필요 -> 집주인의 동의 필요

# 대문(철문)공사 :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 주출입구 경사로 공사 : 최소 6-7m 길이로 만들어야 함

# 문턱제거 : 샤시 철거, 문턱제거, 화장실 문턱 제거

# 장애인 화장실 공사 : 배관공사, 미장, 방수, 타일 공사

# 샤시 철거 후 칸막이 공사

# 계단 확장 공사 (1200mm 유효폭 맞추기 위해)

- 추가 공사비가 400-800만원 소요

.....이상 발췌내용임.^^ 참고가 유용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