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가 선정한 2019 노동판례 12선-월간노동법률

노동법 전문가가 선정한 2019 노동판례 12선 [2019년 12월호 vol.343] <월간노동법률>기사원문<a href="http://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2">http://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2</a> <a href="http://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2"></a> 2019년 올 한 해 가장 중요했던 노동판결은 무엇일까. 국내 최고 노동법 실무가들에게 선정은 물론 그 분석과 전망까지 의뢰했다. <노동법률>은 올해로 4년째 기획하고 있는 <노동판례 12선>으로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송년인사 겸 연하장을 대신하려 한다.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0115">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a>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이정현 에스제이 노무법인 노무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14">직장폐쇄와 쟁의행위가 중첩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법</a>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8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13">시간강사 차별적 처우 금지</a> 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12">택시 사업장 최저임금과 사납금제</a>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11">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a> 대법원 2019.04.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최선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10">재직자 지급조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라는 사례</a>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12166 판결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9">제조업 사내도급, 여전히 적법하다</a> 서울고등법원 2019.7.9. 선고 2018나2031420 판결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8">협력업체 현장관리인도 파견근로자</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6가합535581 판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7">복지포인트의 임금성</a>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장진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6">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한국 '미투'의 진화</a>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 판결 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0105">파견 인정의 범위</a> 광주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6나584 판결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a href="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0104">출퇴근 재해 규정 불소급적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a> 헌법재판소 2019.9.26. 2018헌바218등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월간노동법률>기사원문<a href="http://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2">http://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