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가 선정한 2019 노동판례 12선
[2019년 12월호 vol.343]
<월간노동법률>기사원문
http://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2
2019년 올 한 해 가장 중요했던 노동판결은 무엇일까. 국내 최고 노동법 실무가들에게 선정은 물론 그 분석과 전망까지 의뢰했다. <노동법률>은 올해로 4년째 기획하고 있는 <노동판례 12선>으로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송년인사 겸 연하장을 대신하려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이정현 에스제이 노무법인 노무사
직장폐쇄와 쟁의행위가 중첩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법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8
시간강사 차별적 처우 금지
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택시 사업장 최저임금과 사납금제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9.04.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최선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재직자 지급조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라는 사례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12166 판결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제조업 사내도급, 여전히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9.7.9. 선고 2018나2031420 판결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협력업체 현장관리인도 파견근로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6가합535581 판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장진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한국 '미투'의 진화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 판결
박정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파견 인정의 범위
광주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6나584 판결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출퇴근 재해 규정 불소급적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9.9.26. 2018헌바218등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월간노동법률>기사원문
http://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bi_pidx=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