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등록

[파인트리]

보도자료 2008. 8. 22(금)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02-2100-6230, 과학기술인력과장 정병선, 사무관 임진규
교과부, 국제기술사 본격 배출에 나서 - 8월 22일,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기준 고시 - - 9월 1일부터 자격심사 신청․접수, 기술사 해외진출 지원 기반 마련-

[추진배경]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8월 22일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6호)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나다,

   호주 등과의 FTA 체결 협상 등에 따라 국가간 전문기술 인력의 교류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 한-미 FTA에서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카나다, 호주

      등과도 협상 진행 중
□ 그 동안 국내 법률의 규정 없이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APEC 엔지니어와

    EMF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기술사법에

    근거를 두고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
□ 국제기술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보유자로서, ① 이공대학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 ②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책임자 경력 2년 포함) 보유, ③ 기술사 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제1항)”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에서 올해에는 9월 1일

     부터 3개월간 국내 기술사를 대상으로 『국제기술사자격』심사․등록 신청을

     받는다.
  ※ 신청서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국제기술사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위원장 : 백이호 한국기술사회

    전무이사)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대효과]
□ 현재까지 배출된 APEC엔지니어는 49명, EMF국제기술사 신청자는 32명

    수준이나, 최근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를 계기로 국제기술사 신청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기준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기술사를 배출하게 되면,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게 되어 국내 기술사들이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건설, 토목 분야 국내기업

    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기술사회는 배출된 국제기술사와 이공계 전공자들의 미국,

    카나다 등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달 7월 미국 기술사회(NSP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 회장단 및 캐나다 정부 및 기술사회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한바 있다. 이들은 자국의 젊은 엔지니어

    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한-미, 한-캐나다 FTA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술사(P.E,

    Professional Engineer)들의 미국 및 캐나다 현지진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견지

   하고, 향후 양국의 대표로 구성될 작업반(Working Group)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향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간 기술사자격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술사의 자격요건 및 종목개선, 공학인증 시스템 확립 등 국내 기술사제도

    개선과 선진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공계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젊은 공학도들이 희망과 비젼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술분야의 최고자격인 기술사와 이공계 대학졸업생들이 미국, 카나다, 호주

    등 APEC 회원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현재 국내 기술사는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34,555명(‘08.7.31 기준)이 배출되어

      기술사사무소(1,300여개)를 운영하고 있거나 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서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계획․설계·감리·시공·시험․사업관리 등 전문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 

참고자료 : 1.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

                2.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

1. 기술사 상호인정

󰊱 국제적 논의 동향

 ㅇ 국제협의체^*에서 기술사 상호인정 기본원칙과 기준에 동의한 상태

   * EMF(Engineers Mobility Forum)국제기술사, APEC Engineer 및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 등

   ※ 미국은 상호인정 국제논의를 주도, 한국은 2000년에 APEC 엔지니어, EMF 국제기술사 정회원국으로 가입, WA는 ’07년 가입

   - 그러나, 국가간 기술자격 체계가 달라 국제기술사 자격을 기준으로 상호인정을 위해 별도의 양자협력과 양자협약체결 추진 필요

󰊲 파급효과

 ㅇ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은 포화상태이며,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해외시장의 개척과 이공계 졸업자들의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기술사 상호인정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캐나다 등의 시장진출 기회 확보 가능

 ㅇ 국내 기술사의 기술능력 및 경쟁력 향상 기대

   - 국가간 상호인정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사 계속교육, 공학교육인증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술사의 기술능력 및 국제경쟁력 향상

2. 기술사 상호인정 국제협의체

□ APEC Engineer

○ APEC 역내 회원국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

󰠂한국․호주․캐나다․대만․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태국․미국 등 13개국 참여

※ 우리나라 : 2000년 6월 13일 정회원(Full Member) 가입

□ EMF 국제등록기술사

○ 회원국(EMF; Engineer Mobility Forum)간 기술사의 자유로운 이동성 보장 및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

󰠂한국․호주․캐나다․아일랜드․홍콩․남아프리카공화국․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스리랑카․싱가포르․영국․미국(13개국)

※ 우리나라 : 2000년 6월 16일 정회원(Full Member) 가입

   ※ APEC엔지니어와 EMF 국제기술사를 통합하여 국제기술사(Int.PE) 체제로 전환 추진 중

□ 워싱턴협약(WA)

○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 회원국 간 공학교육의 동등성을 인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한국․호주․캐나다․대만․홍콩․아일랜드․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영국 등 12개국 참여

※ 우리나라 : 07년 6얼 22일 정회원(Full Member) 가입(한국공학교육인증원)

3. 한-미 FTA 추진 현황

□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 합의(2007.4.2)

○ 구체적 사항은 한-미 양국 기술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 구성․운영

※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12-가(전문직 서비스)

󰠂 작업반(WG)은 협정발효일 이후 구성, 1년 이내에 협의 시작, 2년 이내에 진행사항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한-미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보고

※ 부록 12-가-1(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 한-미 양국 기술사회 FTA 협정문 발효에 대비한 예비접촉

󰠂 2008년 7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되는 미국기술사대회(NSPE Annual Conference 2008 Portland, Oregon July 24-27) 시 양국 기술사회 대표모임을 가지고 한-미 기술사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동 대회에 참석과 캐나다 FTA 협상 대표단 및 기술사회 관계자와도 APEC 엔지니어 및 EMF 국제기술사 인정기준을 토대로 한-카나다 기술사자격 상호 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

4.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 현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06.6.22)

	개 정 내 용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④항 -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노동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추진

□「기술사법」개정(‘07.1.26)

	개 정 내 용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 기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요청 - 자격요건 인정 시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발급 업무 한국기술사회 위탁(07.9.7)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술사 교육훈련(CPD) 필수화 :「기술사법」제5조의3

□ 기술사 국제통용성 업무 이관(‘07.03.30)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기술사회)

	이 관 내 용
APEC엔지니어 상호인정사업 -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구성 및 운영 - 기술사 종목 평가기준 작성 - APEC HRD 내 조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국제회의 관련 - 기술사 상호인정 협약체결 업무 등

<붙임 3>

국제기술사  배출 현황

□ 각국의 국제기술사(APEC Engineer/EMF 국제등록기술사) 등록현황

(2007.6 기준)

등록분야 국가명	건설 공학	구조 공학	지반 공학	환경 공학	기계 공학	전기 공학	광업 공학	산업 공학	화학 공학	정보 공학	생명 공학	소방 공학	빌딩 서비스	유류 공학	우주 항공	교통 공학	합계
한국	45	4	-	-	-	-	-	-	-	-	-	-	-	-	-	-	49
미국																	47
호주	257	73	-	5	73	67	-	-	16	-	-	-	-	-	-	-	491
일본	2,168	434	3	22	52	47	1	32	28	7	2	-	-	-	-	-	2,796
캐나다	3	9	1	-	-	-	-	-	1	-	-	-	-	-	-	-	14
홍콩																	62
말레이시아	97	2	8	2	33	45	-	3	6	1			1		1		199
뉴질랜드																	1,157
싱가포르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A)																	656
대만(A)	29	12	8	-	-	-	-	-	-	-	-	-	-	-	-	-	49
태국(A)	132	-	-	-	58	46	2	6	-	-	-	-	-	-	-	-	244
필리핀(A)	9		1	5	10	9	7	-	1	5	-	-	-	-	-	-	47
영국(E)																	67
아일랜드(E)																	8
남아공(E)																	21
스리랑카(E)	-	-	-	-	-	-	-	-	-	-	-	-	-	-	-	-	-

[파인트리]

국제 기술사라는 용어도 이상 어색하지만 모 단체에서 회비 수입등을 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너무 서둘러 추진했던 이유로 기술사 법에 포함이 된 것이 이렇게 국제기술사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군요... 아직은 두고 보아야 할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만큼 미국 기술사 면허에 거는 기대가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푸른별1]

본인도 매니저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모 단체의 수익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한국기술사는 위기이며, 미국기술사가 아무래도 유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