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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성장의 토대이다
재반론-이대환씨의 반론 “경기회복, 복지 증대론 어렵다”에 대해
한국 경제는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한국의 증시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는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대환씨는 하위층에 대한 복지의 증대만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내수 침체는 주로 부동산 투기 정책과 기업의 구조개혁에 따른 단기적 충격 때문이며, 정부는 공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 한국에서는 복지정책을 빈곤층 이상으로 확대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빈곤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실업보험, 교육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때, 그 수혜자는 국민 전체가 된다.
오늘날의 내수 침체가 단지 복지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수 침체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씨가 지적했듯이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단기적 충격도 요인의 하나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요인들에만 주목하다 보면 임시적인 대책만을 내놓게 될 뿐이다. 내수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다수 국민의 삶이 불안정하고 궁핍해진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복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내수 침체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다.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가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 임금의 불평등을 시정함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해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복지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복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확대해야 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행정을 개혁해야 하며, 탈세와 세무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의 확대로 인한 저투자와 저성장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한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비 지출은 유럽 선진국들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지의 확대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시경제적 처방이기도 한 것이다.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 45%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꼽았다. 중산층이 계속 축소되고 계층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내수시장의 침체는 대다수 서민들의 궁핍하고 불안정한 삶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불만의 확산과 범죄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한국사회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찬석/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 ⓒ 한겨레(http://www.hani.co.kr)
계약자몫 늘리는 案 강행
생명보험회사들의 반발로 미뤄졌던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이 오는 28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당초 안대로 통과될 것으로보인다.
이 때 생보사 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 기준이 생보사 주주보다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된다.
23일 금감위 관계자는 "생보사 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가마련한 개선안이 28일 금감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일각에서 개선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업계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개선안 처리가 무기 연기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주 동안 시간을 가진 것뿐이며 앞으로 필요하면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금감위ㆍ증선위 합동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회계처리 개선안의 위헌여부를 검토한 법무법인 견해를 살펴본 후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에 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이번주 초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2명의 위원과 개별접촉해 의사를 타진한 뒤 28일 금감위 정례회의에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 7일 금감위ㆍ증선위 합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일부위원이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자고 나서 안건 상정이 2주 동안 미뤄진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유가증권 투자이익을 배분할 때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얼마로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투자유가증권 보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태스크포스 안에 일부 위원이 해당 회계연도만 놓고 비율을 따져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보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소급 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더 세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태스크포스는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이 문제가 아직 진행중인 사안(부진정 소급 입법)인 만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클 경우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체적으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맞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을 예정대로 28일 통과시킬 것이라는 금감위 방침에 대해 "당연히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단기간에 해치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저금리시대 '배고픈 老年'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속속 3%대로 인하되면서 이자소득 생활자의 노후설계가 흐트러지고 있다.
물가 상승, 세금 인상 등으로 씀씀이는 커지는 반면 이자소득은 대폭 줄어들어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명예퇴직금과 평생 저축한 돈 4억7000만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김동길 씨(60ㆍ가명)도 노후대책이 막막하다.
은행 예금이자가 연 6%에 이르던 3년 전만 하더라도 김씨 부부는 보유 현금으로 86~88세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세금 인상 등으로 생활비가 증가하고 예금이자는 연 3%대로하락한 현재 상태에서 이자소득과 생활비를 비교할 때 김씨 부부가 보유한 현금은 75세 이전에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평균 수명이 약 80세로 추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 부부는 이제 은행예금에 의존해서는 노후설계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재테크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은행 예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아나서야한다"고 조언한다. "은행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을이용하거나 은행ㆍ투자신탁에서 판매하는 지수연동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해 기대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다.
또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행스럽게도 김씨 부부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현금이 바닥날 때에는 은행ㆍ보험회사 등이 최근 연달아 내놓은'역모기지론' 상품을 활용해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기도 한결 용이해졌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금리 현상이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간접투자상품,역모기지론 등이 크게 활성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위험ㆍ상속에 대한 기존 관념이 바뀌면서 이들 상품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경선 기자 /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간접투자상품 어떤게 있나
◆예금금리 3%시대 재테크 / 금융상품 투자◆"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는 간접투자상품이다."저금리 현상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해온 일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저금리 현상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한동안당황했지만 간접투자상품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증권ㆍ투자신탁회사가 펀드 판매를 전담했지만 이제는 은행ㆍ보험 등도 펀드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어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적립식펀드 열풍
사실 펀드 투자 열풍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초부터 '몇억원 만들기' 적립식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가입자가 부쩍 늘고있다.
적립식펀드는 은행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펀드에 넣어 주식 등에 투자하도록설계된 상품이다.
랜드마크투신이 국민은행 등을 통해 판매중인 '1억 만들기 펀드'는 올해 들어서만 설정액이 1500억원 급증했다. 특히 가입자 수를 나타내는 계좌 수는 8만개 이상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의 '적립형 3억 만들기 펀드'도 지난 3월 판매 후 두 달 반 만에계좌 수 1만개를 돌파한 상태다.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채권형이나 ELS 상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형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뭉칫돈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에게 적당하다.채권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은행금리+α'를 추구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주식형 펀드에 비해 투자위험이 낮다. 채권형 펀드는 오랜 운용성과를 자랑하고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이다.
최근에는 채권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특판에 나서고 있어 계좌만 개설하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요즘에는 만기가 짧고 수익률이높은 카드채가 인기다.
ELS 상품도 안정적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직접 내놓은 ELS는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운용사들의 ELS펀드는 원금 보존을 추구하도록 설계됐다.
최근에는 최소 수익보장형이나 양방향 수익추구형 등 투자매력을 더욱 높인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신개념펀드나 일임형 랩어카운트, 사모펀드도 있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펀드 투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미 한투운용이 사모형으로 '환율연계펀드'를 내놓은 바 있고 다른 운용사들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부동산펀드 영화펀드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고객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도 주목되는 간접투자상품이다.
고객 성향에 맞춰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며 펀드와 달리 개별 계좌를 관리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거액 자산가라면 사모펀드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사모형은 공모형과 달리 투자자를 29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투자처나 주식 편입비중 등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오재현 기자> 매일경제
커버스토리]대한민국도 ‘難民’이 있습니다
◇국제난민 돕는 단체 ‘피난처’-심은아씨
‘못사는 나라에서 돈이나 벌러 왔겠지.’
동남아계 외국인을 보는 우리의 색안경은 한결같다. 좋은 말로 코리안 드림. 굳은 시선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지난해 6월12일 서울 이태원에 동남아인과 한국인 20여명이 모였다. 피켓까지 들고 힘껏 외쳤다. 행인들의 반응은 무덤덤한 편. ‘외국인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또 데모하는가 보다.’ 이들은 단순 이주노동자가 아닌, 방글라데시의 줌마 난민이다.
이날 외친 구호도 민족의 자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줌마인은 색다른 ‘코리안 드림’을 그린다. 소수민족이지만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소박한 꿈을 담았다.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어 더욱 애틋한 그들이다.
국내 난민은 공식적으로 14명이다. 211명이 신청해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받은 숫자다. 국제난민 지원단체 ‘피난처’(pnan.org)의 활동가 심은아씨(22)는 난민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지 벌써 수년째다. 아직 앳된 티가 남았지만, 여느 남성 못지않게 강하다.
지난달 9~14일 심씨는 위험을 무릅쓰 고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를 다녀왔다. 폭력과 방화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1997년 방글라데시 정부와 이 지역 소수민족 줌마족간 평화조약 체결 이후 현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다녀와서는 한국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줌마인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한번은 군인 검문에 걸렸는데 잔뜩 긴장했죠. 줌마 옷을 입고 말을 써가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씨는 영어는 모국어처럼 말하고, 스페인어·일어·아랍어를 제법 구사한다. 이밖에 미얀마·네팔·쿠르드·줌마 말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여행한 곳이 20개 나라를 넘는다.
20대 초반에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습득한 데는 우여곡절이 있다. 9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극성스런 ‘조기유학’이 아니었다. 사정상 언니와 함께 미국 친척집으로 보내졌다. 교민이 별로 없고, 말이 안통해 애를 먹었다.
아메리칸 드림 대신 미국에서 얻은 것은 소수 이방인의 팍팍한 현실이다. 박사 출신 한국 엘리트가 주유소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일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98년 IMF 경제위기까지 겹쳐 16살에 귀국해야 했다. 환율이 급등해 부모님이 심씨의 미국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일반 학교는 언어문제나 문화 차이·입시교육 때문에 엄두를 못냈다. 선택은 경남 산청의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였다.
이곳에서 한국문화를 익히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틈틈이 네팔~티베트~중국 등 오지를 여행하고 유럽과 호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한번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유학도, 귀국도 제 뜻과 무관했으니까요. 주위에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배부른 소리 한다며 놀리곤 했죠.”
서울의 유수 사립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뒤 3학년 2학기 때 시민단체를 돌며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이때 ‘피난처’와 인연을 맺었다. 미국에서 느낀 감정을 이입하듯 흔쾌히 난민의 친구가 됐다.
“탈북자 송환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중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어요. 중국 반응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고작 10여명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태도였어요.” 중국만 해도 난민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피난처는 파악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듣고 난민 신청을 했다는 외국인도 꽤 있어요. 그분도 한때 ‘난민’과 비슷했으니까요.” 그러나 냉대에 실망해 스스로 출국한 사람도 적잖다.
2001년 자원봉사자로 시작한 심씨는 상주 간사 7명 중 하나로 ‘피난처’에 온갖 애정을 쏟고 있다. 모든 지역 난민문제를 다룬다.
처음 ‘피난처’에 들어온 외국인을 인터뷰하고 법무부에 가서 난민 신청할 때 동행한다. 난민의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불법체류 심사기간에는 난민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데 노력한다. 난민 인정을 받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누구나 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센터 같은 민간차원의 의료공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심씨의 몫이다.
특히 해외활동을 전담하다시피 한다. 난민 인정을 위한 현지 증거 수집과 국제NGO와의 연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태국 국경지역과 줌마 등지를 수차례 다녀왔다. 난민 가운데는 자국 정보기관에서 보낸 스파이가 섞여 있다.
이 때문에 난민끼리 어울리기를 기피한다. 또 일반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를 면하려고 난민을 사칭하는 이들도 있다.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도 심씨의 일에 포함된다.
지금 두번째 휴학 상태다. 그동안 대학생활은 큰 배움을 얻지 못했다.
“경력도 부족하고, 한계도 느꼈어요. 영국의 몇개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 놓았어요. 제3세계 개발학이나 문화인류학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소양을 좀더 쌓아 전문성을 키울 겁니다.”
앞으로 기회만 닿으면 아프리카나 중남미까지 달려갈 생각이다. 국경을 초월한 그의 사랑은 거침이 없어 보인다.
〈 글 전병역·사진 박재찬기자junby@kyunghyang.com〉
-국제난민·탈북자 인권보호 지원-
◇‘피난처’가 하는 일
‘피난처’는 1999년 6월 국제난민이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쿠르드·미얀마·줌마 난민 등과 외국인 노동자를 돕고 있다. 국제난민문제와 인권문제를 비롯한 해외 탈북난민과 국내 북한이주민 문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과 문화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 현재 이호택 회장을 포함한 7명의 활동가(간사)와 약 50명의 자원활동자 및 600여명의 인터넷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피난처는 오는 7월까지 난민·신청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자원활동가 20여명을 모집한다.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연락처·참가 동기 등을 적은 지원신청 메일을 pnan@pnan.org로 보내면 된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근처 사랑방에선 일반인 대상의 국제난민인권학교가 열린다. 0505-211-4119
경향신문
일]“한 가족 희망설계 보람느껴요”
◇김지영 국민 해외이주컨설팅 사장
‘국민해외이주컨설팅’ 김지영 사장(33)은 업계에 몇명 안 되는 여사장 중 한 명이다. 국내에 80여개 업체가 있지만 그동안 여성인력의 활약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해외이주 후 ‘꼼꼼한 애프터서비스’를 내걸며 업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해외이주 컨설팅은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인내하며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가족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장이 된 후 현지 지사 강화에 중점을 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지에서 집과 차 구입은 물론 보험 가입, 자녀의 학교문제 등을 직원이 따라다니며 돕게 하고 있다.
“한 달 평균 15건씩 해외이주를 추진해 모두 성사시켰어요. 신뢰를 쌓고 나니 해외이주한 고객이 다시 주위 분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사원들과 강화도 석모도를 찾아 미니축구대회를 여는 등 즐거운 회사 만들기에도 애쓴다.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고도 보름만에 출근할 만큼 열심이지만 직원의 행복지수가 능률을 높인다고 생각해 ‘칼퇴근’을 독려한다.
며칠전 캐나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로 마음이 흐뭇하다. 지난 6개월간 준비한 새 프로그램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캐나다 캘거리의 최대 직업전문학교인 바우베이밸리칼리지(Bowbayvally College)와 독점 계약을 맺어 유급 인턴십 과정을 만들었다.
“이주 자금이나 학력 때문에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실업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전남대 졸업 후 호주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현지에서 유학원을 운영, 해외 유학과 이주 등의 업무절차를 익혔다. 1998년 귀국 후 해외이주컨설팅 업계에 뛰어들었다.
“해외이주는 이주 대상국의 경제정책, 취업여건 등 최신 정보가 중요해요. 나라마다 이주정책이 들쭉날쭉합니다. 요즘 경기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현지 창업 아이템 선정 등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누구나 해외이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경쓰며 이달부터는 해외의 자잘한 소식까지 담은 웹진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글 김희연·사진 박재찬기자 egghee@kyunghyang.com〉 경향신문
몸에 맞는 금융상품 찾아 분산가입을
재테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과열경기를 식히기 위해 긴축정책을 채택하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그 와중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까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잔뜩 위축돼 있다.
은행이 내놓는 저축상품의 종류는 많지만 수익률이 만족스러운 상품은 거의 없다. 가입ㆍ투자 대상이나 금액 등도 제한이 커지고 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만한 상품은 ‘실적배당형’이어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다. 그나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점차 줄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저축을 하기가 싫어진다.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쁜 점만 따지면서 망설이다가는 적당한 시기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기십상이다. 따라서 이런 시기일수록 금융 상품을 장점을 세심하게 분석해입맛에 맡게 고르는 긍정적인 접근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상품의 장점을 따져라
모든 금융상품은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이 있다. 비과세, 소득공제, 고수익, 위험보장 등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장점을 가진상품들을 모아서 투자 목적에 맞도록 분산 가입한다면 나만의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하자. 원금 손실은 절대로 용납이안되고 복잡한 것은 피곤해서 그냥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만기 때 원금에4%대 초반의 이자를 챙기는 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저축 목적과 필요한 시기를 생각하고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파악한 다음 가장 필요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순서대로 적정한 금액을 쪼개서 저축하면 수익률은 적어도 1%포인트 이상올라가게 된다.
사회 초년병의 가상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 먼저 청약부금에 매월 13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적립 원금이 312만원에 청약 1순위(서울ㆍ부산 기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청약상품 다음으로 가입할 것은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혜택 뿐 아니라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금액의 4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 분기 당 300만원 이내에서는 여러 상품에 분산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저축 상품과 함께 일부 주식에도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7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는 가능하므로 매력적인 상품이다.
◇주식형 상품도 고려해볼 만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데 주식형 상품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적립식 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정기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불로 투자할 때보다 투자위험이 적고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적립식 펀드는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크게 성장형ㆍ안정형ㆍ혼합형 등 3가지 종류로 나뉘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대상을 정해야 한다.노후를 위한 준비도 빼놓을 수 없다.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고 저축기간 중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방법이다.
◇투자처 찾기 전까지 짧게 굴리는 방법도
여유자금을 투자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단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금거래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 대출,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가 제공된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연 3% 전후, 1억원 이상은 연 3.5%의 이자가지급된다.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는 금액과 상관없이 단 하루만 맡겨도 연3~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MMF는 투신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만기 1년 미만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단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연3.5%의 수익을 보장한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다.
bluedash@sed.co.kr 서울경제신문
"보험으로 부처님 마음 실천하세요"
녹십자생명은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불교 신도 및 스님들의 상해 및 질병보장과 노후복지를 위해 '자비보시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전원 불자들로 구성된 보험대리점 KBLP(Korea Buddhist Life Planner, 대표 강정기)를 통해 판매되며, 보험금 보시운동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과 연계해 사망시 보험금 일부가 사회복지재단과 사찰등에 기부된다.
'자비보시보험'은 종신사망보장과 상해 및 질병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종신사망보장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주계약과 사망보험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보시특약, 사찰 등에 기부하는 49재특약과 부모기원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가입연령은 만15세에서 70세까지이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수준은 현행 종신보험과 동일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55세납으로 주계약 7000만원(상속인에게 상속), 보시특약 2000만원(사회복지재단에 기부), 49재특약 1000만원(사찰등에 기부)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월납보험료는 12만8000원이다.
녹십자생명은 향후 종교 마케팅이라는 틈새시장 공략과 단체연고를 통한 특화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판매하는 마케팅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포럼>`국민연금의 비밀`에 대한 이해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국민연금의 비밀’ 문서를 인용하면서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성토가 한창이다. 주된 논점은 남편과 아내몫을 구분하여 낸 것만큼 못 받고, 보험금과 연금을 함께 못 타며, 노후보다 지금이 급한데 신용카드 할부납부, 월급 압류, 재산 차압으로 몰아붙이고, 빌려준 것 없는 공단이 빚 독촉을 한다는 것 등이다.
지적 사항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라는사실을 오해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보다 지금이 급한 사람에게 왜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느냐”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1월말 기준 993만명 가운데 46%(460만명)가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납부 예외자이고, 소득 불안정 등으로 미·체납중인 사람이 390만명(65%는 장기 미납자)이다. 대상자의 80% 이상이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임으로써 1999년 4월의 자영업자 적용 확대 조치는 시행 5년만에 형해화하고 있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일본도 요즘 연금 문제로 시끄럽다. 5년 만에개편하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 인하 법안이 주된 이유지만 상당수 정치가의 보험료 미납과 제도 미가입이 기름을 부었다. 와중에 실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과 제1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당수가 사임했다. 7월의 참의원 선거까지 각료·국회의원 등 정치가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바람이 지속하면3년을 넘긴 고이즈미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정치권과 달리 일본 국민들은 의외로 차분하다. 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40년이 넘어 수급자가 많고 국민들의 연금 지식 또한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다. 각종 공적연금의 수급자 비율이 43%(가입자 7000만, 수급자 3000만·2002년 3월)로 7%(가입자 1860만,수급자 130만·2004년 3월)인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공적연금의 기둥인 국민연금은 그 비율이 6%(가입자 1730만, 수급자 107만)로 더 낮다. 더구나 이들 수급자는 23만명의 공무원·군인·교원연금 수급자에 비하면 수급액이 훨씬 적다. 이러한상황에서 복지부가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깎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하려 하자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공적연금을 방치할 수도 없다. 지난해 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 지원에 세금이 8000억원 이상 투입됐고 앞으로 더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도 조속히 고치지 않으면 40~50년후제도 존속이 어려울 지경이다. 소자녀화·고령화가 빠른 속도로진행되고 200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속히 늘면서 연급지급액이 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는 지금의 1%대가 2050년에 13~14%로 올라간다.
연금 개혁 방향을 정리해 보자.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공적연금 개혁 플랜을 세워 3년을 목표로 4분된 공적연금 체계를 기초연금(현 국민연금 개편)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앤다. 이때 연금 체계는 자조 노력을 강조하여 후세대와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재정은 기초연금으로 최저생활 보장이 안 되는 가입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최저소득보장연금’에 충당한다. 노후보다 지금이급해 미가입, 미납한 결과 제도권 밖에 놓인 이들을 상대로 다양한 사후 구제책을 준비하고, 이들이 별도의 노후연금상품(미국 IRA, 캐나다 RRSP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끝으로, 당국은 연금 관리와 연구에 못지 않게 연금의 교육과 홍보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야 하며 지금까지보다는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배준호(한신대 교수, 히도쓰바시대 객원교수) 문화일보
시중은행 생보사 인수 `눈독`
국민銀이어 우리금융ㆍ하나銀도 나서
방카슈랑스 시장확대를 위한 대형 은행들의 생명보험사 인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한일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당초 생보사와의 합작으로 방향을 잡았던 우리금융과 하나은행까지 생보사 인수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우리금융은 최근 삼성생명과 추진하던 생보사 합작전략을 생보사 인수 또는 신설 전략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최근 나온 삼성생명과의 생보합작 백지화 논란도 이같은 전략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금융은 황영기 회장 취임이후 삼성생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삼성생명 측에 `LG증권 인수여부가 결정된 이후 합작논의를 하자`는 유보적인 입장까지 전달한 상태다. 더구나 삼성 출신인 황 회장이 삼성과 인연을 두텁게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만큼 사실상 우리금융-삼성생명의 합작은 물건너 갔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오래전부터 생보사 인수의지를 밝혀왔던 하나은행도 내년 지주체제 출범을 앞두고 생보사 인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알리안츠와 합작으로 하나생명을 갖고 있지만 합작형태인데다 규모도 아직 작아 금융지주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엔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나은행의 생보사 인수전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신한지주도 현재 SH&C생명 외에 내년에는 사실상 ` 한 가족`인 신한생명을 지주내에 공식계열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SK생명을 비롯해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생보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골라가며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은행이나 외국계 보험사의 선택을 받는 곳은 시장의 주인공으로 계속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중소사들은 자금력과 영업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업계의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외환위기뒤 증자액 총수손에 헌납한 셈
참여사회 '재벌연구' 발표회 들어보니4대재벌 자기자본 3.3배로…대개 주식발행 덕분총수일가 총지분 겉보기 감소불구 지배력 여전
한국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한 ‘재벌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2차 공개발표회를 열고 중간 연구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한국재벌의 ‘소유구조’(발표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경영진 구성’(백운광 고려대 경제학과 강사), ‘경제력 집중’(이상호 가톨릭대 교수), ‘사업구조 변화’(송원근 진주산업대 교수)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002년 8월부터 시작된 재벌연구 프로젝트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05년 7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한국재벌의 소유구조’ 분석을 통해 국내 재벌들이 외환위기 뒤에도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갖고도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전근대적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4대재벌의 자기자본 증가는 일부 자산재평가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식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같은 기간 중 4대재벌의 계열사 자본금 총액이 2.1배로 늘어난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1997년~2003년 자기자본 3.3배 증가 141조원대로계열사간 출자액 ‘껑충’‥일가 총지분 겉보기 감소만
반면 4대 재벌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와 다른 계열사의 주식지분을 합한 ‘내부지분율’은 97년 37.42%에서 2003년 36.99%로 거의 변동이 없어, 총수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총수 일가가 직접 갖고 있는 지분과 다른 계열사들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지분을 합한 ‘총지분’은 97년 10.34%에서 2003년 7.32%로 줄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총수일가의 총지분이 줄었음에도 재벌의 내부지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4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출자액을 나타내는 가공자본은 97년 11조2691억원에서 2003년 37조8310억원으로 3.4배로 급증했고, 특히 98년과 99년 2년 사이에 2.5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삼성의 소유구조 분석을 통해 “삼성이 96년 말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총수 자녀들에게 편법상속을 한 뒤 98~99년 중 전현직 임직원들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을 대량으로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에게 넘겼다”며 “이는 원래 총수 일가가 임직원 명의로 숨겨놓은 차명주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98년 3월 이 회장과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은 각각 10%와 2.25%에 불과했으나 1년 뒤 26%와 20.67%로 뛰었고, 늘어난 주식 수는 650만주에 육박했다.
김 교수는 또 “한화의 경우 김승연 회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판 뒤 지주회사격인 ㈜한화의 지분을 대량 확보하는 ‘주식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의 지배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두산은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3각 순환출자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데, 두산그룹 4세들의 두산건설 지분 확보가 두드러지고 ㈜두산의 내부지분율이 80%가 넘는 것을 감안할 때 두산건설과 ㈜두산의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해약해선 안될 5개 보험] 효력상실 보험도 2년내 부활 가능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효력상실 및 해약된 보험 건수만 819만건이다. 2002회계연도(598만8000건)보다 220만2000건(36.8%)이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었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을 부활시키는 게 가능하다. 또 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이나 필수 생계보장형 상품은 절대 해약하지 말것을 권하고 있다.
◇효력 상실 보험, 2년내 부활 가능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 가입 후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사실을 통보한다.
그래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조치를 취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자는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환급금은 회사, 상품,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게 정설이다. 특히 1년 미만 보험의 경우 돌려주는 환급금이 거의 없다.
따라서 계약 해지 후 아직까지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그간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낸 뒤 계약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단 해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계약 부활에 대해 심사한다.효력상실 기간에 건강이 악화됐거나, 위험 직종으로 직업을 바꿨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한편, 보험사들은 예전에는 ‘특별부활기간’을 설정해서 미납 보험료만 내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계약을 부활시켜주기도 했지만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5가지 보험은 해약하지 말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련)은 20일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해약해서는 안되는 보험상품 5가지를 제시했다.
보소련이 제시한 해약금지 보험상품은 ▲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 ▲필수 생계보장형 상품 ▲나이가 많아져 가입이 어려운 상품 등이다. 또 해약하지 말아야 할 사례로 계약자 건강이 나빠진 경우와 계약자가 위험직종으로 직업이 바뀐 경우 등을 꼽았다.
우선 확정이율형 고금리 계약은 예정이율이 한번 정해지면 보험기간내에 변함없이 동일한 금리를 받게 된다. 해약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이런 금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필수 생계보장형 상품인 암이나 상해보험 등 저렴한 보험료로 특정 위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액보장을 받는 상품도 유지해야 한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수생계형 보험마저 없으면 암이나 사고발생시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저렴하게 가입한 상품 역시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다.건강상태가 나빠진 경우도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보험 가입시 사무직이었다가 영업직이나 생산직 등 고위험직으로 직종이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국민연금 비상! 정부 뒤늦게 설득나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안티 국민연금운동’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한 네티즌의 글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특히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려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그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물론 청와대, 언론사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금 납부 거부 주장과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하루 수천건씩 쇄도하고 있다.
21일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을 김현호라고 밝힌 네티즌은 ‘사람 두번 죽이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데도 도시가스대금으로 낼 카드대금이 연금공단에 압류됐다”며 “도대체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연금 폐지’ 문구가 새겨진 A4 용지를 승용차 뒷유리창에 붙이고 다니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인 2만3900여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는 13%에 그쳤다.
사태가 확산되자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홍보팀 등 일부 직원들의 경우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인터넷 사이트를 체크하며 잘못된 글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라는 소책자까지 만들어 배포 중이다.
복지부는 안티 국민연금운동을 불러온 네티즌의 글이 사실과 다르고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지만 개중에는 맞거나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연금을 내다 60세 이후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한 명분만 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부인의 경우 소득이 없어야 유족연금을 받는다’와 ‘나이가 들어도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의 경우 잘못되거나 과장된 케이스. 위의 경우 급여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안티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공무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35%는 보전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의 일부에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 예측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간부는 “제도 도입 당시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손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부양가족이 없는 차남이나 3남이 사망할 경우 부모에게 유족연금 혜택은 없고 사망일시금만 지급되는 등 현 연금제도에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
복지부는 현재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10년까지 5년마다 1.38%씩 올리고, 현재 소득의 60%인 급여 수준을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훈기자 nukus@chosun.com )
“보험만 팔거란 편견을 버려요” (::보험사, 역모기지론·수익증권 판매도::)
최근 금융업종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보험사에서도 갖가지 금융상품 판매가 줄을 잇고 있다. 대출은 기본이고 (역)모기지론, 각종펀드 등도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집을 담보로 잡고 연금처럼장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대출해 주는 ‘역(逆) 모기지론’상품을 내놓았다. 자신 소유의 집은 있으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 가운데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 노후생활자금이나 자녀학자금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인기다.
흥국생명의 역 모기지론은 20세 이상, 시 단위 이상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5년과 20년 두 가지. 대출한도는 집값의 60%며 금리는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가산금리(3~4%)를 더한 변동금리다.
대출금은 1~3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월 100만원씩 대출을 받고 금리가 연 6.9%로 유지됐을 경우 만기 때 갚아야 할 금액은 3억1700만원이 된다.
삼성 대한 교보 등 ‘빅3’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전용창구를 통해 채권형, 채권인덱스형, 주식형, MMF 등 네 종류의 수익증권을 팔고있고, 교보생명도 본사 법인영업조직을 통해 MMF,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등 모두 6종류의 수익증권을 취급하고 있다.
대한생명도 한국투신, 대한투신, 한화투신, LG투신, 미래에셋,유리에셋, 푸르덴셜자산운용 등 7개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판매 중이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금리는 은행권보다 다소 비싼지만 각종 근저당설정비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안 받거나 깎아 주고, 자사 보험 가입 경력이 있으면대출금리를 추가 할인해 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집값의 40%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은행에 비해 보험사들은 최대 60%까지20~30년 장기로 돈을 빌려준다.
이승재기자 leesj@ 문화일보
이민 가서 돈을 벌어?
지난번 칼럼에서는 이민을 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민 가신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자녀들의 유학 성공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후에 설명을 할 예정이다.
"남의 나라에 가서 무슨 큰돈을 벌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민을 가서 큰 돈을 버는 사람보다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먹고살기도 바쁜 타양살이지만 언젠가 잘 살 날을 위하여 정착을 한 나라의 경제상황과 변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0년 4월 캐나다로 밴쿠버에 정착한 김선우씨는 한국에서 중소규모의 여행사 이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한달에 두 세번씩 해외 출장을 다녔고 '생존영어'도 가능해서 낯선 나라에 가서 사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정착 후 현실은 그러나 상상과 맞물려 돌아가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러하듯 그럭저럭 맞벌이를 하면서 캐나다살이를 한지 만4년이 지난 요즘 김씨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전례없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엄청난 투자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씨가 운좋은 불로소득을 얻거나 횡재를 한 것은 아니다. 오랜 경제상황에 대한 관심과 깐깐한 시장조사에 의해 얻어진 수익이었다.
한국에서 김선우씨는 재테크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변되었던 재테크라는 것에 전혀 무지했던 한국경험을 후회했던 김씨는 초기 이민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이민자들의 부동산 선호도를 살피는 데 할애했다.
부동산가격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밴쿠버 뿐이 아니라 토론토나 미국 LA 등의 동향도 유심히 살피었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요인들을 꼼꼼히 체크해 나갔다. 그러기를 1년반. 김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에서 가장 비싸다는 웨스트밴쿠버에 40만불 가격대 집을 구입했다. 2001년말 이렇게 비싼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어서였다.
아시아 이민자들이 명문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을 가장 선호하고, 다른 곳과 달리 대규모 세대를 수용할 만한 아파트 등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낮아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채만으로는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모기지를 안고 두 채를 구입했는데 2002년부터 이어진 주택경기 호황을 맞아 올해 3월 두 개의 주택을 각각 60~70만불에 팔아 50만불 이상의 수익을 냈다. 모기지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초기 이민자들의 연간 근로소득이 3~4만불임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낯선 이민지에서도 꾸준히 그 지역의 경제 동향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한다면 기대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김씨는 지금은 뮤추얼 펀드와 채권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아끼는 방법에 대해 캐나다 자산관리 전문가인 Ted 님의 설명을 아래에 옮겨본다.
현장에서 실제로 필자가 고객들과 만나며 접하는 질문들은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절세 또는 비과세 부분에 관해서 " 캐나다에도 비과세 통장이 있나요 ? " " 절세혜택이 주어진 재테크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 " 라는 질문들을 주로 듣곤 하는데,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혹은 냈던 세금도 무척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재미있는 재테크 수단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00% 비과세-Lotto도 투자?
캐나다의 Lotto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당첨금 전액이 비과세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흔치 않은 비과세 상품? 이기에 언급을 해 둡니다.
2.생명보험, 보험과 비과세 통장을 하나로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신보험에 연금보험 및 비과세통장기능을 합하여 한층 더 진화시킨 형태의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생명보험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생명보험 기능을 몇 배 뛰어넘어서, 비과세로 저축하여 은퇴후 비과세로 찾아 쓸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IRP(Insured Retirement Plan)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3.1가구 1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정착 초기 '집'을 상대로 To buy or not to buy~를 고민합니다. 단기간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갈 경우라면 자칫 렌트 하는 것만 못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장기투자품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4.이자소득 보다는 자산소득(Capital Gain)을 만들자
은행예금 등에 불어난 이자소득(Interest Income)이 100% 과세대상 인데 반해서, 자산이 불어나서 생긴 소득(Capital Gain) 중 50%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산소득(Capital Gain)은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시에 가치가 상승한 만큼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재산을 배치할 때 자산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하는 곳으로 최대한 집중해야겠습니다.
5.비즈니스를 키워서 50만불 비과세 소득을 만들어라
많은 이민자들은 언어의 벽, 직장 문화의 차이와 같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직장을 얻기보다는 크고 작은 사업을 계획한다. 이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인들은 꿈 꿀 수 없는 비과세 재테크 기회의 큰 특혜가 한가지 주어집니다. Small Business를 운영하다 기업의 가치를 키워 지분을 되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 50만불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인형태의 Small Business의 지분을 팔 경우 생긴 자산소득(Capital Gain)은 일생동안 50만불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역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조한 것과 같이 육체적 노동에 의존해 소득을 창출하는 Employee(봉급생활자), Self-employed(자영업자, 전문직) 보다는 경제적 금융적 노동을 통해 부를 일궈내는 Business Owner(사업가), Investor(투자가)들에게 부자아빠로 가는 지름길이 더 크게 열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방식이 '많이 벌어, 많이 쓰자'였다면, 이민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끼자'여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이민을 가서 ‘돈을 벌어서’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아껴서’ 버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경제 논리나 법칙이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유사함을 갖고 있다. 경제 논리나 법칙도 크게 다를 수가 없다. 새로운 땅에서 가족과 나의 새 둥지를 만들어 가기에 숨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겠지만, 오히려 이민자라는 위치가 현지인들이 보지 못한 경제의 새 틈새를 발견하기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도 있으므로 이런 틈새를 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 이런 틈새를 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다음에는 이민을 간 부자들의 자녀교육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로 하겠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머피컨텐츠 홈페이지(www.iminok.com)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지희머피컨텐츠이민팀장 ⓒ머니투데이(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