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와 사회복지관의 역할(양원석소장)

[taiwhaman]

2020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비전수립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교육4

* 커뮤니티케어와 사회복지관의 역할(양원석소장)

-복지환경 변화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이에 대한 대안마련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나타난 배경임.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적의 변화 차원이기 보다 국가 예산 감축을 위한 대안차원에서 진행된 점이 그 배경임.
-지역주도와 중앙지원의 관점에서는 지역주도라는 의미는 민간서비스 확대 차원의 의미보다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진행됨을 의미함.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주도해서 진행되어 왔음.
-민관협력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민주도의 서비스 주체라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관에서 민이 했던 서비스의 주도성을 관이 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민이라는 의미도 사회복지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교육, 의료 등등 다양한 민간기관과 연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중앙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지금은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는 본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따라서 모든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노인, 노동, 경제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책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돌봄은 공동체성 강화 차원보다는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역할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음.
-사회보장=소득보장+건강의료 보장+돌봄보장 : 이중 건강읠 보장과 돌봄보장만 커뮤니티케어의 영역임.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하는 역할임.
-케어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 케어서비스의 제공은 민간을 활용하되 공공성 지속강화 원칙(사회서비스원 설립)
-요양지도사(22년) 자격도입 예정,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전문가 자격증
-복지관에서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영역으로 그 주체를 이관하려고 하고 있음. 과연 복지관의 서비스 제공역할을 지속적으로 복지관이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예로 서울시 우리 나눔반장 기업.
-IT 기술 영역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관여는 서비스 주체를 변경시킬 것임.
-돌봄경제 개념 :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동력 관점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관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관이 잘하고 타 영역의 기관들이 더 잘하는 영역을 피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특성화, 전문화시키는 것이 고유성을 만들어 낼수 있음.
-사례관리 영역도 공공에서 사례관리를 전문성 있게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민간 사례관리의 역할은 점점 축소 될 가능성이 높음.
-서울 찾동2.0 = 튼튼한 공공안전망 + 촘촘한 주민관계망
-튼튼한 공공안전망은 관에서 주도할 가능성은 높으나 촘촘한 주민관계망은 공공이 직접하기보다는 민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약자에 대한 촘촘한 주민 관계망 확충에 대한 역할이 필요함.
-경로식당은 급식사업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의 특성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영역임.
-당사자의 삶에 복지행정을 맞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