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에게도
기초연금을 달라
광화문 4거리 이충무공 동상이 자리 잡은 광화문 광장의 4거리쪽에 20여명의 사람들이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가장 절실한 최고 빈민층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기초생활 40만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이 중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여기서 배제된다. 기초연금에서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19일(월) 오전 10시 30분, 복지/빈곤/노인단체들이 청와대 앞 효자동주민세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를 요구한다. 이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당사자들도 직접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절박한 노인들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고 관료적 타성에만 젖어 있다. 이에 5개 복지/빈곤/노인단체들이 청와대 앞까지 나섰다.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바로 해결된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한다.]
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눈물어린 호소를 한 분은 노원구에서 왔다는 박명희씨와 은평구에서 오신 김병국 어르신이었다.
노원구에서 사시는 박명희씨는
“나는 90 노모<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매월 개인당 35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생계보조금을 이달에는 5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 이것 밖에 안 주느냐고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이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만큼을 미리 떼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두 사람분 20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에게 정식으로 주어야할 생계보조금에서 미리 공제를 해버리고 나머지만 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젊은 시절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봉양하고 자식들 기르다 보니 우리가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나라의 지원을 받고 살지만, 우리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는 것입니까?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것도 이런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몇 번씩이나 해보았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왜 우리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까? 기초연금 받으면 이달에는 다 제껴 놓고 늙으신 어머니께 고기 한 번 사 드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면서 울먹이셨다. 교회를 다니시는지 말 의 중간 중간에 “아버지”를 불러 놓고서는 계면쩍어서 “내가 왜 자꾸 하느님을 부르는지....” 하시곤 하였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은평에서 오신 김병국어르신은 처음부터 화가 나신 목소리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모두 부모가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 어디 부모가 있는 정치인 있으면 나서 봐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부모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보다. 하시면서 자기 부모도 나이 들고 늙어갈 텐데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내 부모 일처럼 생각하였다면 이따위로 했겠느냐? 이 나이에 여기 나서서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든 정치인들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바로보아 달라. 정말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안주겠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셨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바람부는 광장에 내세웠는가? 왜 정치인들은 이런 불행한사람들에게 이런 차별적 대우를 하려고 하는가? 정말 불행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는 왜 자꾸만 삭감 카드를 내세우는가?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여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가장 확실한 복지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복지 정책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하기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