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사건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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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입니다.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려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여러분은 '주거침입미수'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윗집에 올라갔던 남성이 주거침입미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치열한 다툼 끝에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윗집 현관문 앞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 A씨는 바로 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참다못한 A씨는 항의를 하려고 윗집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 분명 인기척이 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자 화가 나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문을 사이에 두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거친 말도 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에게 날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라 공소장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랬습니다.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고, 욕설을 하며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즉, 주거침입미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간 것뿐인데, 내가 남의 집에 침입하려던 범죄자라니." 하지만 일단 기소가 되면, 억울함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2. 주거침입죄, 생각보다 무죄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죄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몸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심지어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현관문 앞에서 벌어진 실랑이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이 녹음까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법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무죄를 받아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죄명이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3. 변호 전략 — 싸워야 할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을 두드렸다", "욕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방어는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만 잃게 만듭니다.

저는 이 사건의 승부처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날 A씨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당시의 대화 녹취록을 다시 뜯어보고,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내용을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은 장면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증거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

4. 판결 — "피고인은 무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 선고였습니다.

난생처음 법정에 서서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A씨는,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 무죄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되는 순간 "이미 끝났다"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듯, 무죄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받아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어디를 다투고 어디를 인정할지,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재판부에 보여줄지 — 이 판단 하나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끙끙 앓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밤을 새우지 마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사실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반드시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