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325에 설명되어 있는 '국제레짐과 레짐복합체'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레짐을 일종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ICJ규정같은 국제규범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비교해 국제레짐이 갖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실 국제정치에서 국제레짐과 레짐공동체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좋은 질문입니다.국제레짐은 어떠한 사안과 관련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원칙, 규칙, 규범,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규범은 국제레짐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경우 유형적인 조직(사무소나 직원 등), 예산, 회원국 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국제레짐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국제레짐의 예로서는 핵무기 비확산 레짐이 대표적입니다. 레짐복합체는 예로서 서로 다른 핵무기 비확산 레짐과 국제적 군비통제 레짐 등이 함께 연결되어 작동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질문입니다.
국제레짐은 어떠한 사안과 관련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원칙, 규칙, 규범,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규범은 국제레짐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경우 유형적인 조직(사무소나 직원 등), 예산, 회원국 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국제레짐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국제레짐의 예로서는 핵무기 비확산 레짐이 대표적입니다. 레짐복합체는 예로서 서로 다른 핵무기 비확산 레짐과 국제적 군비통제 레짐 등이 함께 연결되어 작동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