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보며, 문 정권의 종전선언 추진을 규탄한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문재인은 ‘왜 그토록 종전선언에 매달리는가?’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그리고 한반도 상황은 아직 전쟁 휴전상황 아닌가? 그렇다고 진정 전쟁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6.25한국 전쟁 후 휴전협정은 북한과 미국이 맺은 휴전협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국과의 일전을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사용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인가? 미국이나 일본인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인가? 대한민국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하면 안 된다.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을 핵의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해 그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국제적 망신을 당해야 하는가?
문재인은 북한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에 왜 그렇게 발 벗고 나서는가?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배알도 없는가? 북한을 위해 종전선언을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해야 될 국민들이 모르는 사정이나 책잡힌 일이 있는가? 도대체 북한에 무엇을 잘 못했는가?
종전선언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69년간 북한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공작이다. 이걸 몰라서 그렇게 화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또 종전선언을 그렇게 미국이 손쉽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설사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여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 같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멍청한 자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면 바로 북한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협정이고, 평화 협정은 또 유엔사 해체와 미군의 철수 요구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는가?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 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공산화 된다. 그걸 모르나? 모르면 등신이고 알고하면, 그것은 간첩이고 세작이다.
특히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알아야 할 것은 “결코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지나간 역사에서 배운 명확한 교훈이다. 세계 역사에서 지난 3000여 년간 체결된 평화협정이 8천여 건이었으나, 이 평화협정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고, 협정 후 2년 이내에 전부 전쟁 재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베트남평화협상의 주역이었던 당시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란 결국 ‘공산화’였다”고 뒤늦게 후회했으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추진하는 종전선언도 결국 ‘종전선언=평화협정=유엔사 해체, 미군철수=공산화’라는 등식이라는 것을 문재인은 모르는가?
힘없고 나약한 나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라. 러시아라는 바람 앞에 호롱불 같은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잠시 벗어난 것은 결국 미국과 나토의 덕택이었다. 미국 압력에 러시아가 일부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서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일시 유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를 철군하게 한 힘은 결국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힘에서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0대로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국정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이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었다. 무능한 대통령은 친구들, 인척들을 측근에 두게 되니, 자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생각 있는 엘리트와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그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덕택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해 7세 아동부터 머리가 하얀 80세 할머니까지, 우크라이나 전 국민이 총 쏘는 연습을 하는 저런 처참한 모습은 지도자를 잘 못 만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자 비극이다. 무능한 지도자가 잘 못 판단한다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기나 할 것인가?
그런데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부, 축소하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작권 회수를 추진하는 자들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자의 의도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를 보라. 그자는 집권하면 미군은 1명도 남기지 않고 철수시키고, 사드를 철거하고, 전작권은 검토 없이 회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이 안전할 것 같은가?
평화는 구걸해서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에게 굴복하고 구걸하는 자세로는 절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철저히 대응하여 끝까지 싸우겠단 의지와 결전태세를 갖춰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이다. 주적의 총에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되고, 시신은 기름불에 소각돼도,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주적 북한에 대해 항의 한 마디조차 못하는 무능한 정권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3개월을 앞둔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유정의시민연합은 북한의 비핵화가 명실상부하게 실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 핵의 노예로 만드는 일임으로 이를 규탄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22. 2. 18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