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서울 한복판 발전소 건설

[상수에 희망]

당인리 발전소 이제 역사 속으로...

1. 우리 합정 전략정비구역 주민은 1등 시민 여의도 압구정 주민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들은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저희는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라고 그들에 온수보일러에 불과한 당인리 발전소 때문에 80년 동안 분진과 낙진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2. 우리 합정지구를 제외한 르네상스 4개 지역은 구체적으로 세대수 층고 기여율에 의한 용적률 상승등이 계획안에 발표되었거나 협상중에 있는데 합정지구는 자생지구 또는 저층유도구간으로 묶여있어 아예 계획안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협상은커녕 언급조차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오세훈시장이 협상에 대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제하는 토론장에도 일개 초임 사무관 한명만 달랑 보내는 정도입니다. 우리 합정지구는 서민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송, 주요일간지에 조차 단 한번 보도되지 못하는 설움을 격고 있습니다.

3. 원안 발표일과 지자체선거일 원안 내용

2008년 11월 오세훈 시장은 차기서울시장 당선을 위하여 사기공약을 남발한 것입니다. 오시장은 지자체선거전 (지자체선거2009년4월30) 30층에서 50층으로 합정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4.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2011년 1월26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합정전략정비구역의 전체면적 약13만평

각 지구별 면적 및 층고

* 상수역특별구역 (총 37,000평, 상수, 당인 29,000평 합정 약 8,000평을 30층 2동, 17층주택 5동, 17층 근생 3동을 빼고 전체가 7층이하 연립주택형 아파트 및 공원과 광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합정역 특별구역(120m) 약8,000평 같은 역세권인데 합정역 지하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점과 환승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수역에 비하여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최하 30층에서 최고 50층으로 전체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630%에서 최저 330%의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 자생지구 약49,000평

* 상수2지구(당인리발전소) 36,000평

5. 자생지구, 저층유도구간 개발계획의 원인

당인리발전소 고양시 이전 계획이 무산되자 중부발전사장 남중석과 서울시 오세훈시장이 지하발전소 건설을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 서울시의 르네상스 개발계획이 나왔고 그 계획은 원안을 무시하고 자생지구, 저층개발로 개발 계획안을 바꾼 것입니다.

6. 당인리 발전소 폐쇄의 당위성

☆당인리발전소는 반경 2km이내 민원처리용 기금을 이용하여 당인리발전소 마포구청인가신청 한달 전 서울시 의원들을 유럽으로 여행을 보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을 무료 관광여행을 실시하면서 지하건설찬성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가스충전소 하나도 민원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가스라이터 하나를 차 속에 넣어두었다가 차량이 폭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중부발전은 34기압의 LNG가스 시설에 의한(현 발전시설의 4배) 복합발전소를 지하 만평에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80년 전 당인리발전소 설립당시는 주변이 논과 밭이었으나 지금현재는 도심의 한 복판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발전소 설립당시부터 국내 최장기 민원 인 분진과 낙진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 온 착한 시민입니다.

☆지하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고, 지상에 공원을 설립한다라는 당인리발전소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현재도, 국가기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만평의 현 발전시설의 4배의 시설을 건설하였을 경우 이들은 더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공원을 설립한다는 주장은 발전소 신규건설을 위한 허울 좋은 소리에 불가하고 실제는 전체 당인리 발전소 3만 6천평 중 6천평만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발전소와 주변 고층은 공존할 수 없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매연, 연기등이 고층아파트에 민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조가 넘게 들어가는 발전소설비는 고층아파트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봉착하게 되고, 또다시 이전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멕시코시티 10KM지점에 지상의 LNG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40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현동 가스사고, 대구지하철사고도 LNG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실험적 지하발전소 건설 의도는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얼마 전, 당인리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 그 진압을 위하여 25대의 소방차가 발전소에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안전대책은 발전소의 관리 또한 최악의 상태를 전제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인리 발전소는 150명이 근무하는 소형발전소로서 현재, 한전의 전기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전기 생산 원가에 비하여 전기 판매 가격이 형편없다. 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발전소에 국가전력산업기금이 연간 200억원씩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자의 대명사인 당인리발전소의 폐쇄는 이미 발전시설이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금이 바로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현재, 당인리발전소의 4,5호기는 그 시설이 이미 노후되어 폐기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지하에 건설하려는 발전소는 신규로 하려는 것입니다. 한 여름철에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보완을 위하여 한 겨울철에 온수가 부족할 때 온수 보충을 위하여 존재하는 당인리 발전소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에 발전에 저해되고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공시설이 건립되면 그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담하여 그 피해를 당하는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인리발전소는 80년 동안을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하에 신규로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에게 80년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약탈하여 외부로 내 쫓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상 유래 없는 왕조시대, 군사정권시절에도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일삼으며 발전소지하건설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