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류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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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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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2018년 11월 1일 

[김명수/대법원장 :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어떤 양심이 정당한 병역 거부 판단 기준으로

"진정한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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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면중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

 2004년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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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중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즉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병무청이나 검찰이 아닌 제3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는 소식

그런데?

진정한 양심은 무엇이며 진정하지 않는 자유는 또 무엇인가?

병무청 , 검찰청이 ? 너무 웃기는 이야기고,,,

심사기구?

양심을 심사한다고?

그럼 '양심 심사위원' 양심은 누가 심사하고?

말장난이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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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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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이해하려면 양심과 자유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양심이란?

양심 [Conscience, 良心]: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한다.(철학 사전)

양심(良心) :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국어 사전)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 (종교)

 양심: 프로이트에 따르면,

초자아는 성격의 주요요소로서 아동이 부모의 인정과 처벌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결합시킴에 따라 형성된다.

그결과 내면화된 일련의 금지·비난·억제는 양심으로 알려진 초자아의 일부분이다.

양심 어원

영어 conscience의 유래가 되는 고대 그리스어 συνείδησις(쉬네이데시스)나

라틴어 conscientia는 어원적으로 '함께 앎'이라는 뜻이다.

양심:하인리히 하이네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이성이며,

삶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이다 .

자유란?

자유 [自由] 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는 예정되어 있고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예정에도 자유가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스피노자는 한 사물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일 때 그 사물은 자유롭다고 보았다.

루소는 자유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자연과 자유를 같은 차원의 세계에서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두 세계론에 근거해 각기 다른 세계의 원리로 보았다.

헤겔에 따르면 자유는 ‘절대정신’의 속성이며,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자유는 자연법칙을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는 데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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