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규정 가산세 선우회계법인 2014-01-10 근로내용확인서 일용직 가산세 일용근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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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태료_-선우회계법인_주황규_(2014-01-10).hwp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별표3.hwp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691&efYd=20131001#AJAX

▣ 고용보험료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 ▣

선우회계법인 朱黃圭 팀장 작성

□ 과태료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별표2)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예규 제4호, 2010.9.1.)

□ 과태료 부과기준

①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미신고․거짓

신고) 또는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가 2회 이상

→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미신고(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

→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최초 미신고한 경우(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또는 지연신고한 경우(시정지시에 따른

지연신고 포함)

→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 지시한 경우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로 처리하고,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직권취득 처리하고

미신고로 처리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구분			1,000인 이상	30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1년이상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6월 이상	~	1년 미만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2012년 7월
3월 이상	~	6월 미만	2011년 1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2012년 7월	2013년 1월
1월 이상	~	3월 미만	2011년 7월	2012년 1월	2012년 7월	2013년 1월	2013년 7월
8일 이상	~	1월 미만	2012년 1월	2012년 7월	2013년 1월	2013년 7월	2013년 7월

※ 미신고 적발 및 신고지시에 따라 지연신고 된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2.31]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별표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12.3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위반행위	금 액
가.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 제118조 제1항제2호)

위반행위	금 액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00만원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자	200만원
다.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한 자	100만원

3. 법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법 제118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금 액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300만원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200만원
다. 이직확인서 내주는 것을 게을리 한 자	100만원

4.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법 제118조 제1항제4호)

위반행위	금 액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보고·거짓문서제출을 한 자	300만원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거짓문서 제출을 한 자	200만원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5.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법 제118조 제1항제5호)

위반행위	금액
가. 상습적으로 증명서의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300만원
나. 고의로 증명서의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200만원
다. 그 밖에 증명서의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100만원

6.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118조 제1항제6호)

위반행위	금액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거짓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300만원
나. 고의로 답변거부·거짓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한 자	200만원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00만원

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8조 제2항제1호)

위반행위	금액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보고·거짓문서제출을 한 자	100만원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거짓보고·거짓 문서제출을 한 자	50만원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한 자	30만원

8.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118조 제2항제2호)

위반행위	금액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거짓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자	100만원
나. 고의로 답변거부·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	50만원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30만원

9.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법 제118조 제3항)

위반행위	금액
가.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한 자	100만원
나. 그 밖에 답변이나 검사를 거부·기피한 자	5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별표3.hwp

 피보험자격신고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 변경 안내   2013-03-15

상시근로자수 5인(5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연기

- 3월 이상 ~ 6월 미만
기존) '2013.1월 변경) '2014년 1월
- 1월 이상 ~ 3월 미만
기존) '2013.7월 변경) '2014년 7월

'2013.3.1 이후 적발 및 확인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상시근로자수 5인(5억원)이상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roost]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