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소식입니다

[보스]

호 소 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사정과 예기치 못한 악재로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임에도 구리시에서는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비리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는가 하면 삼복더위에 그린벨트 해제와 상관도 없는 10만 서명운동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도시공사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의원 간 충돌로 시민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여러분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 감시 감독하여 재정을 튼튼히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토평동개발사업은 도시공사를 설립해 약 1조원 (\1,000,000,000,000)의 빚을 내지 않고도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꼭 공사설립이 필요하다 하여도 시기를 늦추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여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서류 준비와 심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빚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구리시가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우리 새누리당 시의원 3명은 도시공사 관련예산을 승인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민주당 박석윤 신동화 황복순 민경자 시의원 은 이러한 시정의 잘못을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조하려 합니다.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간 합의사항을 어기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조례를 양당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가 하면 사장추천위원을 8.15일 광복절기념일 밤 12시경에 박영순시장과 민주당 시의원 4명이 심야회동을 통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일정을 민주당은 17~18일, 새누리당은 20~21일을 놓고 조정을 하다가 새누리당 김희섭 의원이 12일부터 4일간 해외출장을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도 어기고 의장이 12일 오후 6시가 넘어서 13~14 양일 간 회의를 긴급 소집하였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배웅인사를 한 민주당시의원의 본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구성도 의장을 제외한 6명 전원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되어있는데 민주당의원 3명과 해외 출장 중인 김희섭의 의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틀간 회의가 무산되자 17~20일까지 또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날치기 통과를 위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 입니까? 독재정권입니까? 일당 횡포가 웬 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불의와 만행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영순 시장의 독선과 오기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으로서 이성을 찾고 시간을 갖고 과연 구리시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박영순시장에게 새누리당 시의원1명과 시정에 관한 공개토론을 제의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시민여러분

선과 악을 말하지 않는 것도 범죄라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리시를 지켜 주십시오.

저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2 . 9 . 17일

시의원 김 용 호. 진 화 자. 김 희 섭. 올림

의정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1 특혜․유착 의혹 해소부터!!

수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월드디자인 센터 조성사업을 정체불명의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박영순 시장의 사업 추진방법은 특혜 및 유착의혹 등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의혹들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2 최적의 방법은?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 그리고 공개입찰이 아닌 정체불명의 부동산 개발업자,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투자회사 및 투자 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구리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구리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정파탄 위험을 막는 최적의 방법입니다.약 1조원의 빚을 낼 필요도 없게됩니다.

참고로, 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 담당자도 수자원 공사와 공동 추진 방식이 최상의 방법임을 인정했습니다.

3 도시공사 꼭 필요한가?

5년 동안 수없이 미국을 오갔고 약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6조 5,000억원의 외국자금을 투자받아 추진한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약 1조원의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구리시민을 담보로 약 1조원을 빚지는 위험천만한 방법입니다.

4 도시공사 시급한가?

도시공사는 그린벨트 해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에 의한 개발 신청을 할 때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시키기 위해 구리시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수구역지정은 절차상 그린벨트 해제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서류 준비와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므로 시급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5 예상수익?

의회에 제출된 구리시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5,200억 원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친수법에 의하여 수익금의 90%를 하천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금융비용 1,600억 원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만일, 재원도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적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도시공사 설립 유보

금년 8월 11일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구리시가 수자원 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면 약 1조원의 빚을 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재정 파탄 위험을 막을 최적의 방법이라며 공사 설립 유보 의견을 냈고, 민주당 의원들로만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7 그린벨트 해제와 무관한 10만 서명운동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6조원이 넘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겠다고 장담해오다가 갑자기 삼복더위에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10만 서명운동을 받았는데, 그린벨트 해제나 친수구역 지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10만 서명운동은 책임전가 및 사전선거 운동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교묘한 술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8 구리월드디자인터(GWDC) 조감도의 실체?

구리 소식지에 수차례 게재된 GWDC 사진과 2012년 7월 구리 실내체육관에서 GWDC 유치를 위한 10만 서명운동 결의 대회 때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준 조감도 영상은 가상 그래픽에 불과합니다.

20만 시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월드디자인 센터와 같은 초대형 사업에 관하여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구리시 미래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업을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제 양심과 소신이 불의와 편법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 재정 파탄의 위험을 막고 구리시 예산을 지켜내기 위하여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