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문화로 검역주권 회복, 재협상 성과 운운은 기만

[김철환]

[5/19 일일브리핑]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문화로 검역주권 회복, 재협상 성과 운운은 기만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문화는 당연한 기본 조치일 뿐
검역주권 회복, 재협상 성과 운운은 기만

정부는 내일(5/20)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기존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명문화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닐뿐더러, 최소한의 검역주권을 되찾은 것일 뿐이다. 예방의 원칙에 의거해 충분히 안전한 쇠고기만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인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SRM이 포함된 쇠고기까지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기로 한 협상 자체가 이미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가협상, 또는 재협상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 선전할 것이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준 뒤 국민이 들고 일어서자 지극히 당연한 권리조차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겨우 수정한 것을 두고 재협상의 성과 운운은 기만이다. 정부는 거짓말과 구차한 변명 그리고 여론을 무마하고 보자는 미봉책이 더 큰 민심의 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미국의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조치 명문화’는 결코 광우병 안전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협상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만이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교육부의 학생 인권 침해 강력 대응할 것

지난 5월 17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소위 ‘안전지도’ 명목으로 장학사 및 교감 등 800여명 가까이를 현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창덕여중에서 사전모임까지 개최했으며, 자세한 배치도까지 그려 촛불문화제 참석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귀가조치 시키는 방침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행위는 ‘안전지도’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반교육적 구태이다. 국민대책회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반인권적, 반교육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경찰과 교육당국의 이 같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이나 인권침해 진정을 제출할 방침이다. ▣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촛불문화제 일정
○ 5/19(월)~21(수) 12차~14차 촛불문화제
- 네티즌 주최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 진행

○ 5/22(목) 15차 촛불문화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

○ 5/24(토) 촛불문화제
- 대규모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장소 미정)

2. 광우병 관련 토론회
- 제목 :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가안)
- 일시 및 장소 : 5월 19일(월) 오후1시~4시, 서울의대 함춘관(혜화동)
- 주최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프로그램(안)>
1부) 발제 -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국제사회의 대응 :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교수)
- 새로운 전염병 광우병의 역학과 사회적 대응 : 정해관(성균관대 의대 교수)
2부) 토론 - 권호장(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태인(성공회대 겸임교수),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토론
3부)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 : 010-3975-1987)

3. 정부 공권력 남용 규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 5. 19(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참석
- 국회의원 : 천정배, 이종걸, 우윤근, 김재윤, 박선숙(당선자) 등
- 시민사회단체 : 민변 등 38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 참여연대 등
○ 진행순서
- 취지 설명 및 참석자소개(김재윤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박선숙 국회의원 당선자)
- 정부 공권력 규탄 발언(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단체 중 1)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인권단체연석회의) 소개(박주민 변호사)
- 질의응답
○ 문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주민 변호사(017-310-6108)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019-279-4251)
- 천정배 의원실 강지형 비서관(02-788-2428, 011-9099-8531)

4. "뿔난 엄마들의 함성"
- 일시 및 장소 : 5/22(목) 오전 11시, 세종로 공원
- 내용 : “건강주권, 검역주권, 소비자주권 다시 찾기” -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난장
- 담당 :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김대훈 032-663-2294 / 016-394-7310)

5. 광우병 반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민대회(가칭)
- 일시 및 장소 : 5월 22일(목) 3시, 여의도 국회 앞
- 주최 : 한미FTA저지 농축산대책위

6. 광우병 반대 빈민대회
- 일시 : 5월 22일(목) 오후 3시, 장소 미정
- 주최 : 전국빈민연합

7. 서울지역 시국회의 결성 예정
- 일시 및 장소 : 5월 21일 (수) 오전 10시, 청계 소라광장
- 공동제안단체 : 서울 여성회 /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 광우병 서울감시단 / 광우병 강동감시단 / icoop생협연합회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문의 : 010-6380-0876 최나영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8. 한나라당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19일(월)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미친소닷넷, 정책반대시위연대,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 기자회견 후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항의 방문 예정
- 담당 : 안누리(정책반대시위연대) 011-9733-0963

9. 경찰의 광우병 수사, 이렇게 대응합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16(금) [경찰의 광우병 수사, 이렇게 대응합시다] 발표
- 경찰의 광범위한 광우병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당황하여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발표.
- 자세한 내용은 민변 사이트 참조 (http://minbyun.jinbo.net)

10. 광우병 반대 현수막 온라인 판매 실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현수막 온라인판매
- 가로 150cm 세로 100cm, 기준가격 6000원
- 온라인 판매 장소 www.antimadc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