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colspan="2">
<font size="2"><br><x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p><font size="5"><</font><font size="5"><b>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b></font><font size="5"> </font></p>
<p><font size="3">(서울=연합뉴스) 진병태.이상원.김종수기자= 휘발유와 다른 유종의
가격차 축소방침에 따라</font> </p>
<p><font size="2">다음달부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font></p>
<p><font size="2">또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이나 증권,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보험</font> </p>
<p><font size="2">가입이 가능하고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새로 금연 시설로 지정돼규제가 강화된다. </font><br></p>
<p><font size="2">다음은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경유, LPG 등 가격 인상</font><font size="2">= 2006년까지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가 100:75:60이
되도록</font> </p>
<p><font size="2">한다는 에너지세율 조정 계획에 따라 유종별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돼 경유는
ℓ당</font> </p>
<p><font size="2">교통세와 특소세 부과액이 </font><font size="2" color="#666666"><b>7월</b></font><font size="2">1일부터 232원에서 261원으로, LPG는 ㎏당 203원에서
297</font> </p>
<p><font size="2">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등유는 ℓ당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오르는</font> </p>
<p><font size="2">반면 휘발유는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린다. </font><br></p>
<p><font size="2">휘발유는 주행세가 그만큼 오르므로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없으나 경유는 교통세와 교육세,</font> </p>
<p><font size="2">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어 ℓ당 49원이 오르고 LPG는 ㎏당 122원이나 인상되며 등유와 중</font> </p>
<p><font size="2">유는 부가세를 포함해 ℓ당 26.4원과 3.3원이 각각 오른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주택 가격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font><font size="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300세대이상
주</font> </p>
<p><font size="2">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제가 도입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이80%에
달한 </font></p>
<p><font size="2">후에 일반 분양이 가능하도록 선분양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해당
주택의</font> </p>
<p><font size="2">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확대하며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는 지역 및 직장조합의 조합원 </font></p>
<p><font size="2">지위 양도가 불허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font><font size="2">= 회사마다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로 돼있는이동전화</font> </p>
<p><font size="2">요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font><font size="2" color="#666666"><b>7월</b></font><font size="2"> 중 개통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방카슈랑스제 도입=</font><font size="2">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 증권, 상호</font> </p>
<p><font size="2">저축은행에서도 </font><font size="2" color="#666666"><b>7월</b></font><font size="2">1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font><font size="2" color="#666666"><b>7월</b></font><font size="2">1일부터 저축성보험에
이어</font> </p>
<p><font size="2">2005년 4월 보장성 보험, 2007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을 비보험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font></p>
<p><font size="2">있다. 그러나 은행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등과 연계해끼워팔기를 하거나 보</font> </p>
<p><font size="2">험료를 대출 거래에 포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실시=</font><font size="2"> 시내전화 가입회사(KT.하나로통신)를 옮겨도 기존 번호를</font> </p>
<p><font size="2">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제가 안산, 청주, 김해, 순천
등</font> </p>
<p><font size="2">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font><br></p>
<p><font size="2">번호 이동성은 하반기 중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울산, 전주,
내년</font> </p>
<p><font size="2">하반기에는 서울과 부산으로 확대되며 가정용은 4천원, 기업용은 회선수와 관계 없이
4만</font> </p>
<p><font size="2">2천원이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시행= </font><font size="2">재직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수강하는</font> </p>
<p><font size="2">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이직 예정이거나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font></p>
<p><font size="2">정보화 기초 과정의 모든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font> </p>
<p><font size="2">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 한도.</font> <br>
<br></p>
<p><font size="2" color="blue">◆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 확대 등 규제 강화=</font><font size="2">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font> </p>
<p><font size="2">각종 경기시 사용되는 막대 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 금지.</font> <br>
<br></p>
<p><font size="2">1회용품의 90%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했으나 매장면적이 15</font> </p>
<p><font size="2">0㎡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규제한다. 다만
환경</font> </p>
<p><font size="2">부장관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font> <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주요 기초 원자재 관세율 인하=</font><font size="2">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5%인 원유의 관세를</font> </p>
<p><font size="2">3%로 낮추고 철광석, 나프타, 망간광, 연광, 티타늄, 석탄, 천연가스는무관세가 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기업결합 신고 범위 확대= </font><font size="2">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결합도
결합</font> </p>
<p><font size="2">당사자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font> </p>
<p><font size="2">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지방 대학.R&D센터 지원 확대= </font><font size="2">지방 소재 대학이 주관하는 연구 과제에 대해석.박사</font> </p>
<p><font size="2">과정 인건비 지원이 수도권 지역 대학의 1.5배로 상향조정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디지털 저작권 보호 확대= </font><font size="2">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font> </p>
<p><font size="2">물에 장치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행위도 저작권</font> </p>
<p><font size="2">침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불법 복제.전송되는 저작물이 온라인 서비스제공 사업자의</font> </p>
<p><font size="2">서비스를 통해 전달돼도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font> </p>
<p><font size="2">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원클릭 스팸신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font><font size="2">스팸 메일 내용을 이용자가 별도로저장, 첨부해</font> </p>
<p><font size="2">신고하도록 돼있는 현행 방식을 바꿔 신고 버튼만 누르면 스팸 메일이자동 첨부돼 불법 </font></p>
<p><font size="2">스팸 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 프로그램이 </font><font size="2" color="#666666"><b>7월</b></font><font size="2">에 개발, 보급된다.(계속) </font></p>
<p><font size="2" color="blue">◆ 금연구역 확대 실시= </font><font size="2">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font><font size="2" color="#666666"><b>7월</b></font><font size="2">1일부터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font> </p>
<p><font size="2">흡연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금연 시설'로 지정한다. 또 열차통로, 전철지상 플랫폼,
축구장</font> </p>
<p><font size="2">등 실외 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 복도는 '금연구역</font> </p>
<p><font size="2">'으로 지정된다.</font> </p>
<p><font size="2">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금연구역으로</font> </p>
<p><font size="2">지정해야 한다.</font> <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장애범주 15개 범주로 확대=</font><font size="2">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가 장애범주에 추가돼 장</font> </p>
<p><font size="2">애인복지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11만8천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font> <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자동차 연료첨가제 관리 강화=</font><font size="2"> 자동차연료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font> </p>
<p><font size="2">첨가 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해 첨가제를 연료로 변칙 사용하는 것이 규제된다. 아울러</font> </p>
<p><font size="2">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ℓ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하도록 의무화</font> </p>
<p><font size="2">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서비스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관리제 일부 요건 완화=</font><font size="2">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국</font> </p>
<p><font size="2">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초청하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도방문 동거 사</font> </p>
<p><font size="2">증(F-1-4)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또 젊은층을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의특성을 고려해
방문</font> </p>
<p><font size="2">동거 사증 발급 대상자의 연령이 기존의 만 40세 이상에서 30세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font> <br>
<br></p>
<p><font size="2" color="blue">◆ 항만운영=</font><font size="2"> 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를 전액 면제한다. 광</font> </p>
<p><font size="2">양항을 제외한 다른 항만은 환적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 감면 폭을 20%에서 50%로
확대</font> </p>
<p><font size="2">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증권시장 퇴출기준 강화</font><font size="2">= 다음달 1일부터 거래소시장은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만으로</font> </p>
<p><font size="2">떨어진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 60일 </font></p>
<p><font size="2">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20% 미만으로 하락하면 퇴출되는 최저 주가
퇴출</font> </p>
<p><font size="2">기준이 신설된다.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60일 </font></p>
<p><font size="2">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되면 쫓겨나는 최저 시가총액 </font></p>
<p><font size="2">퇴출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font> <br></p>
<p><font size="2">코스닥시장에서는 최저 주가 퇴출 기준이 액면가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조정</font> </p>
<p><font size="2">된다. 아울러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font> </p>
<p><font size="2">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퇴출된다. </font><br>
<br></p>
<p><font size="2" color="blue">◆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font><font size="2">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제도를</font> </p>
<p><font size="2">통해 계약자 보호가 가능한 만큼 보험 영업에 앞서 자본금의 30%를 금융감독원에 예탁</font> </p>
<p><font size="2">하도록 의무화한 보호예탁금 제도가 8월부터 폐지된다.</font> <br>
<br></p>
<p><font size="2" color="blue">◆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 요건 완화=</font><font size="2"> 보험회사가 일부 사업만 영위할 때에는
100</font> </p>
<p><font size="2">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는 최저 자본금이 50억원으로 완화돼</font> </p>
<p><font size="2">보험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font> <br>
<br></p>
<p><font size="2" color="blue">◆ 보험회사의 겸영.부수 업무 규제 완화= </font><font size="2">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나허가를 받</font> </p>
<p><font size="2">아야 보험 이외의 사업이 가능했으나 8월부터는 해당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font> </p>
<p><font size="2">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 업무는 인허가가 필요없다. </font><br>
<br>
</p>
<p><font size="2" color="blue">◆ 국채시장 활성화</font><font size="2">= 정부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대상과 헤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font></p>
<p><font size="2">5년 국채 선물과 5년 국채 선물 옵션을 상장한다. 구체적인 상장 시기는선물거래소의
업무</font> </p>
<p><font size="2">규정에 대한 개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font></p>
<p><!-- 아바타 --><!--여기까지 --></p>
<p><br><!--내용끝--><!-- 꼬리말 --></p>
</xbody>
</font>
</td>
</tr>
</table>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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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부터 달라지는 사회생활
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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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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