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인사전보제도 개선해야

[운영자]

2011.9.23(금) 조간(석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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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최홍이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교육의원

최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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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5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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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인사전보제도 개선해야          - 서울 초등, 비전산 전보 증가로 교사 간 위화감 조성 및 불만 심각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 ‘최근 4년간 초등 비전산 전보 현황’과 지난 5월부터 한 달동안 실시했던 ‘초등학교 전보원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94%가 교원인사에서 학교와 교사 의견을 반영하는 이른바 '비전산 전보'를 폐지하거나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초등학교 전보는 거주지 등을 고려해 컴퓨터가 추첨 배정하는 ‘전산 전보’가 원칙이었고, 이러한 근거리 배정원칙의 ‘전산 전보’는 오랫동안 초등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오던 제도였다.

□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 정책을 내놓자, 공정택 교육감은 교사초빙, 전보유예, 전입요청 등의 비(非)전산 전보를 대폭 확장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비전산 전보의 비율은 전체전보 대상자의 16.4%에 불과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더니 급기야 2011년에는 무려 비전산 전보의 비율이 전체 전보대상자(5479명)의 38.9% (2132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사실상 학교장에게 결정권이 있는 비전산 전보가 지난 4년간 무려 3배 정도 늘어난 셈이었다.

□ 이렇다 보니 초등전보인사가 대부분의 교사들로부터 경원시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공정택 교육감의 마지막 해인 2010년 인사에는 전보대상자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 결과 ㅎ초교, ㅇ초교 같은 경우는 전보대상 교사 21명 중 18~21명을 비전산 전보로 채우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겼다.

□ ‘학교자율화’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전보인사제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강한 불만이 현재에도 계속 표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의 핵심은 교사초빙으로 대표되어지는 ‘비전산 전보’에 의해 학교를 이동하는 교사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있다. 비전산 전보제도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들 간의 위화감이나 일반전보자들의 원거리 배정, 교장들의 인사전횡 등 정상적인 전산 전보 교사들의 자괴감과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전보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증폭되어 왔던 것이다.

□김형태 의원이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서울시내 90여개 학교 18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사의 94.2%의 교사가 비전산 전보의 폐지 내지는 최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산 전보가 적당하다 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4.1%에 불과했다.  

□ 또한 전보기준 만족도는 12.8%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현행 서울시 인사전보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다. 

□비전산 전보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는 교사들간의 위화감(18.4%), 교장의 인사전횡(40.0%), 전산전보자의 불이익(35.4%), 인사비리(5.2%)가 아래 표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비전산 전보가 확대됨에 따라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현장 교사들의 절절한 전보인사제도 개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비전산전보 비율을 유지한다는 인사전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강원도교육청은 초빙교사제를 올해 3월부터 폐지했고,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20%에서 10%로 초빙교사 비율을 줄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도 총량제 30%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어 개혁의지가 없어 보인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불합리한 전보인사 제도의 수정과 아울러 비전산전보(전입요청, 전보유예, 초빙)의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김의원은 아울러, “강원도교육청이나 광주시교육청처럼 획기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다음 도표처럼, 총량제 20% 및 전보대상교사의 20% 이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구 분	추진 방안	비 고
일반 학교	초빙교사	- 모든 비전산전보교사 수를 합하여 당해 연도 전보대상교사의 20% 이내로 실시 (단, 초빙 교사이외에는 10%를 넘을 수 없다.) - 학교장 경영지원 전입요청 삭제	총량제 20%
	전보유예
	전입요청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