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출처:한공협상가임대차상담사례<br /><br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설정<br />을 할 수 있나요?<br /><br />상담요지 10<br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br />비 중인 중국인입니다<br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br />할 수 있나요?<br /><br />답변요지 10<br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br />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br />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br />받음으로서 전세권자가 될 수 있으<br />며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br />동일 합니다<br />다만.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이<br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br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br />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 민원<br />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br />됩니다<br /><br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br />부여절차) 제1항 제4호<br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br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br />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br />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br />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br />장소장이 부여한다<br /><br />☆JRMC정보방은 정보 및 광고의 중개역할매체로서 등록된 다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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