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 아파트매매

[구성규법무사무소]

1.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위와 같이 ' 서울시 중구 황학동 2545 롯데캐슬베네치아 23 평형 ' 으로 예로 들은 자료와 같이 항목별로 잘 정리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비용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그 후 사건의뢰가 가능합니다.

사건상담을 위해서는 ' 연락처, 잔금일자, 매매금액,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아파트가 아니라면 번지수와 호수까지 정확한 주소지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마다 고유 과표가 다르며, 이를 정확히 산출하지 않으면 금액에 대한 오차가 몇 십만원 발생 )

평균적인 법무사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일부 법무사사무소가 있는데, 이는 경력이 없는 직원을 무작위로 서류 절차만 대행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니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 업체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한 금액 언제 납부하는지

모든 세금은 ' 잔금일자 ' 기준으로 발행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전체 등기비용 중 80 % 를 차지하는 ' 취득세 · 등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항목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만나면 카드로 일시불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안하는 매수인분들은 잔금일에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법무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되며, 잔금일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사건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로 들은 ' 서울시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아파트매매 ' 경우, 취득세 480 만원 · 교육세 48 만원이며, 농특세는 발생하지 않아, 총 528 만원에 대한 세금은 카드로 일시불 결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다른 세금은 매수인 명의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첨부하는 것이므로,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비용은 법무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3. 채권와 인지 세금에 대한 설명

국민주택채권을 줄여서 ' 채권 ' 이라 말하며, 인지와 함께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로서 각 등기 사건마다 채권과 인지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매매와 관련하여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매매시 ' 매매등기 ' 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시에는 ' 설정등기 ' 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매등기는 매도인 명의 →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말하고, 설정등기는 00 은행에서 매수인 00 에게 아파트 담보로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매등기와 설정등기는 각각 별도의 등기사건이므로, 채권과 인지라는 세금도 각각 발생하게 되므로, ' 왜 똑같은 세금을 2 번 내야 하지? ' 라고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4. 법무사 고용시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사 · 매도인 ' 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그 피해에 대한 예를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금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속이는 경우 ' 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을 유도하는 이유는 ' 매도인이 돈이 급히 필요해서 ' or '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함 ' 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2 가지 이유 모두 매수인에게는 이득이 없는 행위입니다.

' 매도인이 돈이 급히 필요해서 ' 라는 이유라면, 매도인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므로 지급한 중도금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만일 매도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외 중도금까지 걸리게 되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를 막기 위함 ' 의 이유는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도 계약취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먼 계약이 어떻게든 이행이 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계약 이행의 편의를 위해 매수인에게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절차도 서슴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수인은 주의가 필요하며, 누가 어떤 방식을 권유하든 매수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하라는 데로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매수인은 10 ~ 30 %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모든 공인중개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저희 법무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니 사람과 사람간에 계약시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 서울시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 를 예로 들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등 다양한 정보를 적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저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로 이동됩니다.

저희 카페에는 법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실제 피해사례 등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법무사사무소 중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안해주고 단순히 서류 절차만 수수료 싸게 받아 처리하는 곳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수수료로 귀하의 사건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10 년 이상의 경력으로 다양한 피해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게 좋으며, 모든 절차에 대해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처리하신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