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사회·노동·인권_ 박정윤

[박정윤]

북한인권 국제포럼 환영사(5.30)(편집)

Welcoming Remarks by H.E. Cho Tae-yul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For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30 May, 2024 

*영어 원문의 번역본 입니다*

<Glossary>

1. 북한인권 국제포럼 -- the International For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3. 북한 외무상 --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4. 노동교화형 -- re-education through labor

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배경지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the UN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고발한 유엔 조사 보고서로, 2014년 2월 발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86 단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외교부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방대하고도 치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책임 규명 논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COI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초, 저는 외교부 차관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는 당시 북한 외무상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COI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하는 장황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긴 연설이 아니라, 북한 외무상이 인권이사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례 없는 등장은, COI 보고서가 북한 정권에 얼마나 큰 압박으로 작용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부인 또한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는 두 명의 청소년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증언 또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북한 정권이 남쪽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 북한의 인권 침해는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이 납북되거나 부당하게 억류된 채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국군포로들 또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들 역시 자국의 고향에서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들을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인권을 논하면서 탈북민의 고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억압을 피해,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찾아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송환된 이들은 고문과 잔혹한 처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탈북민이 강제송환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깊이 우려하게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가치와 원칙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안보다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자무대에서든, 양자 외교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뉴욕이든, 제네바이든, 그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올해가 COI 보고서 10주년인 만큼, 안보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와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특히 다음 달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기간 동안, 안보리가 그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