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온라인 베팅 국민 의견수렴해야!!

[관리]

최근 경마경주 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에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안이 여럿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발매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온라인베팅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고 있다. 과연 마사회법 개정안이 목적은 공공복리에 정당한지, 수단은 적정한지, 이익의 균형성은 갖추었는지, 개정안으로 사회적폐해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1) 개정안의 목적은 공공복리에 정당하지 아니하다.사행사업의 확장은 사회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행심을 더욱 심화시켜 중독유발 효과가 너무 크다. (2) 수단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온라인 환경은 초 국경적 성질을 반영하여 완전한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보다는 사행심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음성적인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의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하지만 합법사행산업의 안전장치를 담보하고 있는 전자카드 제도의 관리 감독에 대하여 뚜렸한 성과와 온라인 도박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주류 온라인베팅을 합법화 하는 것은 중독문제와 이용자보호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3) 이익의 균형성은 갖추지 못한다.온라인 이용자보다 발매 창출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너무 일방적이다. 이를 보완할 마땅한 대책도, 없다.(4) 사회적폐해는 상당한 지경으로 커질 것이다.불법온라인도박 단속 및 처벌도 미약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책도 없으며, 창출자들의 불법도박 참여와 공정성 훼손 행위가 수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기반성도 없는 기관에 무한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크다.

우리 단체는 경주류 온라인베팅은 강한중독성, 강한사행성, 접근성, 편리성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안전규제, 자기규제, 외부규제, 단계적확장, 사후통제관리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시행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와 국회는 경주류 온라인 베팅 허용을 보장하는 마사회법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 ▶국가의 온라인도박 관리체계마련, ▶불법도박단속 및 처벌관련법제정, ▶이용자보호기구 설치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마사회 온라인 발매 허용 법안에 대하여 어느쪽에서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편은 마사회 경영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는 모두 개인과 집단의 사익을 얻기 위한 이기적 투쟁입니다. 사행산업은 공공복리의 목적이 우선하는 영역입니다. 마사회 온라인발매 허용 문제를 도구삼아 자기 이익만 채우려는 나쁜 욕심이 법안 개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개입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공격받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심사에 있어서 공공복리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