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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슈
▶ “청와대가 직접 통제해야 효율적”
현재 재난 관리 부문은 모두 안전행정부가 떠맡고 있다. 그러나 재난 분야 특성상 한 부처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모두 맡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설명이다. 부처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타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 및 군·경이 안행부장관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차관급을 지낸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장관들은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앞에서도 싸운다.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각 부처에 ‘청와대가 실시간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군·경·관이 우왕좌왕하고 늑장 대응을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재난 관리를 안행부에 떠맡기는 지금의 방식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한다. 만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이 실시간 현장을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류 전 차장은 “참여정부 때는 해경의 웬만한 배에 달려 있는 카메라는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실시간 그대로 다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현장과 괴리된 중앙집권화된 재난관리는 무용지물
현장과 동떨어진 중앙집권화된 재난관리체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재난관리매뉴얼은 표준화된 평균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균치에서 벗어난 큰 재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명구조에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최종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데,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는 정부 중앙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구조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에 모두 230개 시군구가 있는데 시군구마다 특성이 다르다"면서 "더군다나 이번 사고의 경우 해역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이 아닌 가장 잘 아는 목포지방해양경찰청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포지방해양경찰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권한도 가져야 하고 전 부처는 목포지방해양경찰청이 수습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 현장이 직급이 낮으니까 소위 높은 분들은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9·11 테러 때 현장 총책임자가 뉴욕시장이 아니고 바로 국제무역센터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관이고 뉴욕시장은 지원책임자로 연방정부 지원을 조정했다"면서 "그러려면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각 중앙 관련부처는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책임 없다는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청와대는 1일 ‘안보실 컨트롤타워 명시 관련’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재난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안행부가 맡도록 했고, 이를 반영해 지난해 8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 재난·안전관리 정책 조정·심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대규모 재난은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토록 했다.
이에 맞춰 안보실은 지난해 8월 말 안보 분야 위기관리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역할을 나누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안행부 주관으로 관련 기관에서 표준 매뉴얼과 실무 매뉴얼 등 관련 하위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양경찰청은 2010년 작성된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안보 분야는 안보실장, 재난 분야는 안행부 장관의 조정·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갑자기 자료를 낸 것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재난대응 기본계획과 매뉴얼에서 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언론에서 제기하는 ‘안보실 책임론’을 반박하려는 것이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지난달 23일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 파문 이후 책임을 모면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지 8개월이 넘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해상재난 핵심부서의 대응 지침을 수정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번엔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가 허술함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 됐다.
▶ 청와대 재난 매뉴얼 2800권 낮잠
MB 정권 때 컨트롤타워 역할 행안부로 넘겨…위기관리센터 권한도 축소
위기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NSC 사무처 창설과 관련이 있다. NSC 사무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첫해인 1998년 3월 신설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구의 주 업무는 회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역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2003년 참여정부 인수위가 꾸려졌고 이때 기존 외교안보수석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통일부·외교부 등 각각 다른 부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보다는 자기 부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였다.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류 전 차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근무는 길어야 3년이고, 그들은 결국 자기 부처로 돌아가 평생을 일해야 했기 때문에 나왔던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결국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역할을 NSC 사무처가 흡수하게 됐다.
NSC 사무처는 기존 외교안보수석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전략기획실·정책조정실·정보관리실·위기관리센터 등 4개 부서로 꾸려졌다. 이때 만들어진 위기관리센터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위기관리센터는 우선 대피소에 불과하던 지하 벙커에 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상황실을 만들었다. 경찰청, 소방 당국 등에서 다루는 정보를 실시간 대형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하드웨어 정비를 마친 위기관리센터는 소프트웨어 정비에 나섰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은 이 단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등 국가 위기를 33개로 분류하고, 이것들이 평균 9개 부처·기관과 연관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총 2800권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만들어진 매뉴얼은 상당히 정교했다고 한다. 재난이 터졌을 경우 각 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유기적으로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각 기관이 체화하도록 했다.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을 맡았던 류 전 차장은 매뉴얼보다 훈련 과정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완벽한 매뉴얼이 있어도 책으로만 존재한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위기관리 통합 연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실제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고 이 부분을 수정해나가며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관련 부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아쉽게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실행되지 못했다.
▶ 알아서 움직이게… 전문가 지휘아래 매뉴얼 훈련해야
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 되면 무용지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의 재난 매뉴얼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마련해놓고 있는 매뉴얼은 그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미 3단계로 구분된 3500여 개의 재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상위 단계는 ‘표준 매뉴얼’과 ‘주요 상황 매뉴얼’이다. 재난의 종류를 33개로 나눠 부처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담고 있다. 두 매뉴얼 아래에는 각 부처를 지원하는 곳의 역할을 담은 ‘실무 매뉴얼’(200여 개), 그 아래에는 다시 현장 조치인 ‘행동 매뉴얼’(3200여 개)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다. 목포해경만 해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첫 신고를 받고 매뉴얼 지침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서종진 전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도로 훈련되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나 재난상황에 직면할 때 당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행동 매뉴얼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뉴얼에 담을 수는 없다. 결국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응용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란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재난 관련 담당자는 “개략적인 원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각 상황에 ‘운용의 묘’를 살려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매뉴얼 담당자의 숙련화, 전문화 절실
전문가들은 매뉴얼을 점검해보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재난 관련 유관기관이 손발을 맞추는 협조훈련은 핵심으로 손꼽힌다. 해경은 해경대로, 해운항만청은 해운항만청대로,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대로 자기들만의 행동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매뉴얼대로만 움직일 경우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난 사고 매뉴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는 점도 개선할 점으로 꼽는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재난 업무를 위해 안전 업무만 담당하는 중간 및 고위직 공무원을 별도로 두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매뉴얼이 몸에 밸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매뉴얼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매뉴얼 관리도 중요
정부 차원의 매뉴얼 점검 못지않게 민간 매뉴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안행부가 발행한 비상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선박이 침몰할 경우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선원들의 지시에 따라 외부로 탈출하도록 돼 있다. 또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고 선원들은 물에 빠진 승객을 구조하도록 돼 있다. 세월호에도 ‘운항관리 규정’이란 매뉴얼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할 때 이런 매뉴얼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그쪽 상황을 모르니 선장이 직접 판단하라”고 지시했고, 세월호의 항해사는 “탈출하면 구조할 수 있느냐”란 질문만 거듭했다. 판단의 책임을 서로 떠넘긴 것이다.
정운채 전 해군해난구조대장은 통화에서 “관(官)도, 민(民)도 매뉴얼을 숙지하고 매뉴얼을 활용했더라면 대형 인명 참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현행정책
▶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응 비교
- 노무현 정부
외교·통일·국방 등 전통적 개념의 안보뿐 아니라, 재난(화재, 폭설, 태풍, 붕괴, 항공기 및 선박 사고 등), 국가 기반시설 마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사태까지 안보 영역에 넣는 ‘포괄적 안보’를 국정철학으로 설정
청와대가 외교·통일·국방, 재난사태 등 국가 위기를 통합·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구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실질적 기능을 지원하는 사무처 확대 개편, 사무처 산하에 재난·국가 기반시설 마비 등을 집중 관리하는 위기관리센터를 따로 둠
청와대 지하 벙커에 한반도 위기 상황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종합 상황실 설치
33개 유형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관련 부처,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2800여권의 행동 매뉴얼 작성
- 이명박정부
NSC 사무처 폐기
재난, 국가 핵심 기반 마비 등에 대한 대처를 정부 부처로 넘기고, 청와대의 통합·통제(컨트롤타워) 기능을 없앰
1급 비서관이 센터장을 맞던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도 2급 행정관이 운용하는 위기정보상황팀으로 격하
이후 국가위기상황센터(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후) → 국가위기관리센터(천안함 사건 이후)→국가위기관리실(연평도 포격 이후)로 명칭과 위상 변경
- 박근혜정부
NSC에 사무처 다시 설치
NSC는 외교→안보→국방 등 전통적 개념의 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만 수행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전행정부에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김
세월호 침몰 직후 안전행정부 차원의 대응 비판 고조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초동 대처 반성 필요, 유형별 대책 다시만들라”고 지시(2014년 4월 21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겸 NSC 상임위원장 “국가안보실은 ‘통일·정보·국방’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4월23일)
▶ 3단계 위기관리 매뉴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5개) + 주요상황 매뉴얼(8개)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유형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매뉴얼이다. 재난 유형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의 방향, 범정부 차원의 종합 관리체계, 주관 부서·기관별 책임과 역할, 협조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 폭발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공동구 재난 △댐 붕괴 △지하철 대형 화제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인접국 방사능 유출 △가축질병 △감염병 △우주전파 재난 |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200여개) | 위기발생시 관련된 주관부서·유관·실무 기관이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절차를 수록한 문서이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 ·전파, 상황 분석·평가·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의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3200여개) | 위기발생시 위기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본부․사업소․공사․공단․자치구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이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임무와 행동절차, 안전수칙, 장비 보유 현황, 관련기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 재난 유형별 위기 대응 매뉴얼(해양사고-선박)
● 종합체계도
중 앙 부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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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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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역할
구 분 | 임 무 | |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 ․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조정 ․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의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 |
중앙사고수습본부 | ․ 선박재난 수습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 중앙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 | |
지방사고수습본부 | ․ 해당지역에서의 재난사항 총괄 ․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 ․ 당해 소재 긴급구조기관간 역할분담 및 재난 현장 지휘통제 | |
부처별 사고수습 본부 | 해양경찰청 | ․ 초기사항 파악 ․ 수색 및 구조 업무 현장 지휘 |
소방방재청 | ․ 인명구조 및 현장수습 총괄 ․ 방제자원 지원 등 | |
보건복지부 | ․ 인명 구조 수습 등 지원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선박사고 원인규명 특별조사반 운영 | |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 | ․ 인명 구조 및 사고 수습 등 지원 |
□ 해외 사례
▶ 일본 재난관리 시스템의 특성
● 장점
-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평시에 중앙,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방재계획을 작성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일차적 대응은 지자체가 담당,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
- 신속한 대응
지진 발생 3분 만에 경보, 4분 만에 수상 주재 대책회의
- 성숙한 시민의식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여 일본 특유의 질서 의식 표출
원전 사고 대처과정에서 영웅적 희생정신 발휘
- 냉철한 언론보도
과도하고 원색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 중심의 차분하고 객관적인 보도자세 견지
일본국민들의 침착한 대응자세 유지에 기여
※ NHK 재난방송 사례 ①앵커는 조용하게 사무적으로 말했고, ②울부짖는 피해자 모습을 보도하지 않음 ③사망자 숫자는 보수적으로 집계 ④구조작전은 상세히 보도 ⑤정부발표를 충실히 전달 ⑥원전 사고가 심각해지기전 닷세 동안은 책임자를 탓하는 보도 없었음 |
● 한계 및 문제점
1) 정부 리더십 부재
- 재난대처의 최일선이자 최종책임자라는 적극적인 인식 부족
-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능력 부족으로 신뢰 상실
-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 발표
2) 도쿄전력의 미숙대응
- 사고 발생 초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이한 대처
(초기에 원전을 포기하자는 미국의 제안 거부)
- 자사 이기주의로 인해 정보 비공개 및 외부와의 협력에 소극적
3) 정보투명성 부족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설정한 주민 대피 범위(20km)와 미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제시한 대피 범위(80km) 및 사고 원전의 냉각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 주민 불신 증가
- 메르켈 독일 총리: “일본 정부가 보내오는 정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
4) 매뉴얼에 대한 집착
- 지진과 쓰나미 등의 예상된 재난과는 달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이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 부족 노출
- 또한, 매뉴얼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상황별 재량권 및 적응력 부족 노출
※ 피해 지역에 식량 등 지원 물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한 것은 일본의 수많은 안전 규율과 규범에도 원인이 있음. 예컨대 헬기로 지원 물자를 피해 현장에 투하할 수도 있으나, 헬기 물품 수송의 경우 공중낙하가 운행 규칙상 금지되어 있어 불가능했음 |
▶ 독일 위기관리 체계
-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재난방지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연방차원및 주정부차원으로 이분
- 연방차원의 국가 위기관리 체계는 연방 내무성하의 시민보호․재난 대응청(BBK), 연방기술지원단(THW)
그리고 민간방위아카데미(AKNZ)로 구성
- 연방내무성(BMI)은 전국적인 국가재난의 총괄적인 책임기관으로, 총 8개의 국(Abteilung)으로 조직되어 있음. 그동안 국가재난방지는
제5국(Abt. 5)이 담당하였으나, 2004년 5월부터 연방시민보호․재난대응청(Bundesamt für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BBK)이 신설되어 재난방지를 총괄.
- BBK는 설립이후 공동신고상황센터를 만드는 한편, 긴급사태에 대한 정보시스템(deNIS)를 구축하였고, 7개 센터와 홍보부가 있음
(312명의 직원과 7천 4백만 Euro의 예산)
- 제1국(위기관리및재난지원센터): 중앙상황실(공동신고상황센터)과 긴급상황대처정보시스템(deNIS) 운영, 경보발령을 주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발생 테러나 대형 재난 발생시 독일인을 지원하고 업무를 조정.
- 제2국(긴급사태대비기획및국제협력센터-신설기관): 긴급사태대비기본계획 등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의 시민보호(Civil Protection)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국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
- 제3국[국가핵심기반보호센터(Zentrum Schutz Kritischer Infrastrukturen)-신설기관]: 국가핵심기반보호센터는 위험상황 분석,
에너지, 물, 정보통신 기술, 교통시설 등을 보호하고 있음. 5개의 부서(Fachbereiche)로 구성되어 있음.
- 제4국[재난의료센터(Zeutrun Katastrophenmedizin)-신설기관]: 건강보호와 의료․전염병의 관리, 응급처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제5국[시민보호연구센터(Zentrum Zivilschutzfaschug)]: 재난관리 연구 및 전문 정보처를 운영하고 재난대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화생방 보호의 기능수행.
- 제6국[재난대처훈련센터(Zeutrum Zivilschutzausbildug)]: 위기관리, 비상기획, 재난대처아카데미(AKHZ)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처 분야의 교육 및 재교육을 기획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
- 제7국[재난대처 연관업무 및 기술․장비센터]: 재난대처를 위한 공사와 문화재 보호, 장비의 조달, 재난분야의 예산 업무를 담당.
소방차들과 구조장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있고, 전시상황에서의 식수관리, 벙커 등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010.9322.8998
미래를 준비하는 곳
인바스켓 컨설팅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이네요 잘 봤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