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을 포함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인구 소멸위기 시·군·구로 지정돼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영월군 등 도내 12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영월 인근지역인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는 물론 제천시, 단양군, 봉화군, 횡성군 등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