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뉴욕타임즈.. 박대통령 적법성 논란 보도]

[태백이]

[서울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뉴욕타임즈 등 30개가 넘는 해외 매체에서 한국의 야당의원들이 18대 대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최근의 대학생시위를 비롯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또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발표이후 여당이 작년 대선때 사용했던 NLL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공개된 NLL 녹취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적인 내용만 있을뿐, 어떤 충격적인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은 한국 대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에서 일어난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국내 정치를 위해 정상회담의 녹취록을 공개한다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솔직히 대화할 수 있겠느냐"는 동국대 고유환 북한학 교수의 말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국기를 흔드는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과 관련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실무직원에 대해 이 신문은 "검사들이 야당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포스팅으로 원세훈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지만, 원씨를 구속하지도 않았고, 단지 원씨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국정원 직원들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켰다.


다음은 뉴욕타임즈 전문요약 기사다.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은 한국 대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선 6개월 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에 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주 다시 알게 되었다.

국회에서 몇몇 진보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은 12월 19일 대선에서 박씨의 상대후보에 대해 온라인 비방 캠페인을 벌인 혐의로 최근 기소된 전 국정원장을 인용하며 선거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년 동안 비교적 소수의 정치적인 시위를 했던 대학생들은 학교와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는 하야하라" 하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그 비방 캠페인 혐의에 대해,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더 넗히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정 조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더 확산되고 있는 듯 하다.

지금까지 북한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여준 박씨의 인기는 아직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정치적 논쟁이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수위에 도달하자 박씨의 보수당도 그 싸움을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작년에 보수표를 모으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무기 -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려 노력했던 나머지, 진보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나아가 진보야당까지 )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손상시켰다는 주장 -를 다시 꺼내들고 나왔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2007년 노대통령과 그 당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의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보수당의 반격은 이번 주 더 강화되었다. 녹취록 공개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 정상회담이 정치적 매각 행위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만약 지금 국내 정치를 위해 정상회담의 녹취록을 공개한다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솔직히 대화할 수 있겠느냐" 라며 서울소재의 동국대학교 고유환 북한학 교수는 전했다.

국정원은 정치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거 스캔들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아직 정상회담 공개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뉴스를 온통 장식하고 있는 정치적 회오리바람은 이번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소위 "종북주의자"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평하는 모든 사람들을 깍아내리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로 구성된 팀에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고 검사가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정부 정책을 찬양하고 야당 후보의 북한에 대한 온건한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 온라인 포스팅을 포함한다. 온라인 포스팅들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검사는 박근혜의 전임이자 같은 보수파인 이명박에 의해 임명된 원세훈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선거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려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야당 후보를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는 월요일, 스캔들에 대한 첫 언급에서, 온라인 포스팅과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비록 검사들이 야당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포스팅으로 원세훈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지만, 원씨를 구속하지도 않았고, 단지 원씨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국정원 직원들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가 눈가림에 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들은 별도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 갑자기 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화요일 공개된 2007년 정상회담 녹취록은 어떤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그저 북한과의 화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국내 보수주의자들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그래서 젊은 진보주의자는 환호했고 노년의 보수주의자들은 꺼려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적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정도였다.

녹취록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군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이렇게 오랫 동안 주둔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부분이 인용되어 있다. 또한 노대통령은 조지 부시가 집권하는 미국이 동북 아시아의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한국의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정상회담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노대통령이 3년간의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에 유엔의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임시 해상 경계인 NLL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다. 북한은 휠씬 남쪽의 해상 경계를 주장하며, NLL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해군들은 근처의 분쟁 수역에서 유혈 충돌을 하며 싸움을 벌여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분쟁 수역에서 공동 어획을 허용하는 "평화수역" 설정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고, 100 페이지에 달하는 정상회담의 녹취록에서는 노대통령이 "NLL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화요일 박근혜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 진보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성공적인 선거운동의 한 부분이었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우리는 젊은이의 피와 생명으로 NLL을 지켜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내각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해진다.

출처/ http://www.nytimes.com/2013/06/26/world/asia/legitimacy-of-south-korean-leaders-election-disputed.html

[한 서 정]

역쉬....이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