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공개
1. 개념
원문정보공개는 정부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공개를 기존 사후적 정보공개에서 선제적
정보공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자
하며 정보공개시스템(wonmun.open.go.kr)에서 일괄 제공된다.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한 정보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로 이전의 정보공개 문서가 PDF 형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원문형태(한글, 엑셀 등)로 공개된다.
2.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확대계획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원문공개 대상기관 |
중앙(47개),시도(17개),
시군구(73개) |
교육청(194개),
시군구(169개) |
공공기관(중앙공사·공단) |
서비스 시기 |
2014년
3월 |
2015년
3월 |
2016년
3월(예정) |
시스템 구축 |
원문정보공개 기반 구축 |
기관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
공공기관
확대 |
3. 원문정보공개 처리절차
4. 평가 및 전망
원문정보공개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원문정보공개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정작 정부3.0을 주도하는 청와대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공개대상
부처들도 민감한 정보는 빼고 불필요한 정보들만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적으로는 모든 부처의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으며, 아이폰 등 일부 비개방형 운영체계의 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원문정보공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mospa.go.kr
http://wonmun.open.go.kr
국민일보(2014.2.25), ‘정부3.0’ 3월3일부터
원문공개 서비스… 정작 청와대는 대상서 빠져
세계일보(2014.3.4), 원문공개 펑크… 정부3.0
헛바퀴
세계일보(2014.3.4), 넉 달 만에 137개 기관 문서공개 무리수… 개방·소통 말뿐
키워드: 원문정보공개, 정부3.0, 정보공개시스템
저 자: 박주용(pjooyong@hanmail.net)
작성일: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