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 광고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책임 인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위원회')는 LG전자(주)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주)가 신청인 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앞서 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동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사건 개요 LG전자(주)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2019. 7. 29. 동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이 사건에서 LG전자(주)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LG전자(주)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전자(주)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보 도 자 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11월 20일(수)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9년 11월 19일(화) (총 2쪽) 담당부서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담 당 자 김혜진 팀 장 (043-880-5941) 장홍곤 조정관 (043-880-5947) - 2 - *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는 일정 조건(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 다만, 위원회는 LG전자(주)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 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주) 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