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빚더미 한국경제, 가계부채와 공적채무 문제

[용광로 신]

안녕하세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서성민 연구이사입니다.

빅이슈 2013.11.15일자에 재능기부한 글입니다. 링크를 걸어볼까 했는데, 빅이슈는 인터넷에 글을 공개를 안하나보네요. 빅이슈 다음호(2013년 12월1일)가 나왔으니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아고라 부동산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빚더미 한국경제, 가계부채와 공적채무 문제

최근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 중에 현재 자신이 하우스푸어 상태라고 고백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대출은 곧 저축’이다”라는 말을 평소에도 자주 했다던 그 방송인은 “저축은 따로 하기 힘든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에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더 현명한 저축”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하우스 푸어가 됐다며 부동산 경제가 좋아지길 기대하며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는 내용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원씩 매매가가 올라 너도나도 빚을 지고 아파트를 샀던 ‘아파트 폭등기’시절에는 ‘대출은 곧 저축’이라는 말이 상식처럼 들렸겠지만, 이제 상황이 정반대로 달라졌다. “빚내서 일단 집사고 그럼 빚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산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보면 어느 샌가 내 집 한채가 생겨 있다.”라는 말을 믿고 직접 실천한 사람들은 지금 모두 하우스 푸어가 됐고 가계부채와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의 채무문제는 민생경제와 한국경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왜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부채와 자산의 상관관계 

 기업회계에서 ‘자본’은 ‘주주 자신의 돈’이라고 해서 ‘자기자본, 부채는 남에게 돈을 빌려왔다는 의미로 ‘타인자본’이라고 한다. “자산=부채+자본”의 등식에서 자산을 ‘부채’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합인 총자본이라고 부르며 혹은 총자산이라고도 한다. 회계 상으로 부채도 자산이 되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장부상의 부채가 늘어난 만큼 보유하는 자산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회계적 인식에 기반을 둔 잘못된 주장이다. 회계적으로는 대변과 차변의 자산과 부채가 대조를 이루어 마치 등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채는 이미 발생하여 앞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정해진 수치인 반면, 보유 자산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수치인 것이다. 즉 회계 상의 자산/부채는 한 시점에서의 대변과 차변 사이의 관계를 임의적으로 확정짓는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반면, 현실 경제에서의 자산/부채는 현재와 미래의 투자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자산은 경제주체들이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부채를 늘려가면서도 손쉽게 불릴 수도 있다. 자산을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는 한 장부상의 부채와 자산은 경제적으로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빚으로 빚을 막는 현실

사실 부채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채를 통해서 지급해야할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많다면 오히려 “대출이 곧 저축”이란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터이다. 또한 경제 전체적으로 시장실패를 막거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공적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많아져서 빚 갚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부채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부채를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성이 떨어져서 부채를 갚을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 그 투자는 부실투자가 된다. 소득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아져서 빚을 더 얻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보유자산의 가치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중의 타격을 받게 된다. 수익성이 낮은 곳에 투자를 잘못하고 재빨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이는 주거공간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경제전체의 자원배분이 심각하게 뒤틀려 버린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부동산 투기광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남겨진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채무라는 빚더미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빚으로 연명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부른 참사 

 한국의 가계부채와 공적채무 문제는 정부의 계속된 정부(정책)실패와 시장실패에서 기인한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정부실패를 경험했으나 나아진 것 없이 2002년 이후 카드대란과 부동산 투기거품이라는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실수요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분양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신도시 개발과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추친했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게 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식으로 투기를 부추긴 꼴이 되어버렸다. 다른 한편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자고 일어나면 매매가격이 수천만원 씩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니 빚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대출을 끌어다가 투기행렬에 동참했다. 결국 “대출이 곧 저축”이라는 잘못된 신념은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진 지금 수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야 만다.

 2007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과 부양책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했지만, 투기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공적채무만 잔뜩 늘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공채 발행잔고가 629조원에서 1007조원으로 무려 378조원이나 껑충 뛰어버린 것이다. 5년 동안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토대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각종 부실사업들과 엉터리 토건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나라 전체를 천문학적인 빚투성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곳에다가 빚내서 돈을 쏟아부은 꼴이다.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은?

 2000년 이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잇다른 정책실패로 한국 경제는 지금 빚만 잔뜩 늘어난 채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 출범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정부들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10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가계부채 규모는 980조원에 달해 1000조에 육박한 상황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7%에 달했다. 가계부채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에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그 영향으로 가계소비지출은 2011년 4분기 이후로 마이너스 상태를 계속하면서 규모 자체가 오그라들고 있다. 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줄어들고 있다.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며 침체에 빠지고 있다.

정부채무와 공기업 채무 등 공적채무는 올해 초 977조원에서 10월16일 현재 1053조원으로 76조원이 넘게 폭증했다. 이는 경기 악화로 세금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세제감면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채무의 증가속도가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빠르다. 2013년도 정부예산도 적자편성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또 빚을 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빚을 쏟아 붇고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대선 때 내세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과 국민행복공약들이 상당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결국 “선거용”이었다는 비웃음을 사면서 대통령 스스로 신뢰를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선 승리의 핵심공약을 져버리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용서나 이해를 구하고 있지도 않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축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

가능성은 낮지만 가계 차원에서는 투자처를 잘 고르면, “대출이 곧 저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빚더미에 앉아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뿐더러 2010년 말에는 마이너스 성장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적채무는 언젠가 국민들이 갚아야 할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게다가 정부가 빚을 져서 지출하는 것은 미래 자식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현재 세대가 쓰는 것이다. 미래 자식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자식세대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길 바란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은 자식세대에게 “저축”이 될 수 있다.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적채무만 늘어가는 부동산 부양책은 하루라도 빨리 걷어치우고 “대출이 곧 저축”이 되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