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운전면허증에 관해서

내달 1일부터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도 간단한 적성검사만 거치면 일본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이런 내부 방침을 정하고 내주 중 국가 공안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한국 경찰청이 일본측에 한국 면허증 인정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일본측 방침에 변화가 없었다"며 "한국측이 7월1일부터 일본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일본 당국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일본, 카타르, 세네갈, 체크, 헝가리 등이 한국 면허 인정을 추진 중"이라며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한국 면허 소지자 8천 명 가량이 일본에서 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일본 면허 시험 합격률은 24-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 면허 불인정국 52개국과 수단, 나우루 등 미파악국 40개국 등 92개국의 외국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 면허를 신청하면 적성검사 외에도 간이 학과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이라도 외교관, 상사원에게는 적성검사만 거쳐 국내 면허를 발급하며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적성검사도 면제된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교황청 등 국내 면허를 인정하는 94개국과 괌, 대만, 홍콩 등의 면허 소지자는 지금까지처럼 적성검사만 거쳐 국내 면허증을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 추진 과정에서 이탈리아(2002.5.4), 영국(2002.9.20), 모로코(2003.5.5), 네덜란드(2003.7.1) 등이 한국 면허를 인정키로 했다"며 "외국인 시험 편의를 위해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중국어 등 5개국어로 된 '운전면허학과시험 표준교본'을 무료로 나눠주고 여기서 20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182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서 일본, 카타르, 세네갈, 체크, 헝가리 등은 일단 국내 면허 불인정국가로 분류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주일한국대사관등에서도 확인됀 내용임. 간단한 시력검사만으로 일본면허증으로 교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