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절차그림

[하나공인]

제소전화해 절차그림

	제소전화해란?
	채권자와 채무자는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법원에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지 않고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제소전 화해입니다. 이제도의 본래취지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명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적용대상
	제소전 화해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와 달리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부동산명도 뿐만 아니라 대여금청구의 화해, 어음·수표금 청구의 화해, 기타 손해배상 등 청구의 화해, 부동산소권이전등기청구의 화해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신청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2)신청서류 제소전 화해신청서외 신청서부본(당사자수＋법원용1통) 3통,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이나 계약서 등)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신청서에 날인했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부본을 첩부하여 통상 신청과 내의 제소전화해 접수담당에게 접수합니다. 3신청비용 인지는 통상의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5입니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2×2,760×4회분=22,08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납부서을 성하여 납부합니다. 청구금액이 10,000,000원 미만 일 경우 (청구금액 50／10,000)×1／5 청구금액이 10,000,000∼1억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 45／10,000＋5,000원)×1／5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미만일 경우(청구금액 40／10,000＋55,000원)×1／5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 35／10,000＋555,000원)×1／5 4)대리인의 선임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화해성립 연월일과 법원을 기재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응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고, 바로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그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화해불성립조서 등본을 보내는 것은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