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생각] ㅡ 조국의 분노 : 죄와 벌
조국은 자신의 분노가 사적 분노가 되면 안 되겠기에 온가족의 멸문지화에도 울분을 혼자 속으로 삼키며 견뎌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정 개판으로 운영하고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해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경제와 민생을 불과 2년만에 도탄에 빠뜨리고 엉망진창 외교로 국격을 한없이 떨어뜨려 온국민을 쪽팔리게 만들었으니 이제 조국은 명분을 얻게 됐다.
이제 사적 분노가 아닌 공적 분노가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리하여 온 몸을 불살라 자기 한 몸을 태워버릴 명분을 얻었다고 본다.
순식간에 10만 명의 당원 가입을 넘겨버린 조국혁신당은 몸집 큰 민주당의 별동대가 되어 자칫 개혁의 국민적 피로감을 없애주고 빠르고 굵고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청량감을 선사할 것 같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대목을 읽다가 새롭게 안 사실이(의미가) 있다. 내용인 즉슨, 죄가 1이면 벌도 1이어야 하고, 죄가 10이면 벌도 10이 되어야 하는, 죄와 벌은 상호 비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죄는 종교적 죄(sin)와 구분해서 범죄(crime)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조국이 당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 검찰 조직 전체가 달려들어 10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벌였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달려들어 두달 여의 동안 160만 건의 기사들을 쏟아내며 악마시 하고 조롱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대 범죄라던 사모펀드 건은 기소조차 못하거나 무죄로 판명났고, 별건수사로 딸의 일기장과 생활기록부를 무도함과 불법으로 취하고 공개해 결국 내놓은 게 고작 인턴십 시간 못 채웠다고 입시비리로 포장해서 한 젊은이의 인생 전체를 부정했다.
이것은 마치 주홍글씨를 몸에 새겨넣는 것과 같이, 범죄에 대한 비례성을 갖춘 형량의 형벌이 아니라 종교적 죄(sin)로 간주되고 벌로 중세 마녀사냥식의 벌이다.
덧붙여 최근 알게 된 것은, '법치'의 뜻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뜻이라는 거.
이보다는 덜하지만, 선량한 시민인 내게도 부당하게 가해지는 조직적인 스토킹과 집요하고 노골적 감시와 때때로의 위협과 겁박엔 느낌상 왠지 김건희의 냄새가 난다.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다.
나 역시 분노하지만 사적 분노로 뱉어내지 않고 결정적 명분을 갖추어서 죄의 무게만큼에 비례하는 벌을 내리고 싶다. 때를 기다려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기다려라.
kjm / 2024.3.20
* 뒤이어 <조국의 시간> 해부편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