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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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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2018-01-12 ~ 2018-01-25 | 등록일 : | 2018-01-12 | 조회 : | 126 |
1.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따라 농촌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 귀농인 농업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 희망자들께서는 붙임 시행 지침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을 2018.1.25(목)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김천시로 전입한지 5년이내(2013.1.1. 이후) 인자 중 만 60세 미만(1959.1.1.이후 출생)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자 ※ 귀농인 정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나. 지원금액 : 농가당 5,000만원 이내(김천시 배정금액 100백만원) ※ 연리1%,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다. 신청기간 : 2018년 1월 25일한(목) 라. 신청장소 :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마. 사업기간 : 2018.1.1 ~ 12.31(1년간) 바. 사업분야 및 용도 : 붙임 지침 참조
붙임 : 2018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
첨부파일 : | ![]() |
2018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업정책과 | 사무관 박찬국 주무관 정민호 | 054-880-3322 054-880-3324 |
김천시 | 농촌지도과 | 교육인력담당 김철환 | 054-421-2556 |
Ⅰ |
| 사업개요 |
□ 추진방향
FTA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Ⅱ |
| 사업시행 주요내용 |
□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내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2013.1.1.이후)인 자 중 만 60세 미만(1959.1.1.이후 출생)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자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제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사업분야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 도 농업정책과-14356(2017.12.15.)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기간 및 사용용도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
→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
사업기간 : 2018.1.1~12.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개인 신상 변화 등)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도 승인을 거쳐 다음년도 6. 30일까지 사업추진 가능
□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지원규모 : 2,000백만원(시·군별 100백만원 이내)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원 미만),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기타사항은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Ⅲ |
|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 |
□ 추진절차
추진체계도
도 담당부서 |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 |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
시·군 (농업기술센터) |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 |
| 농가홍보,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
읍·면·동 |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
↓↑ |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사업신청 |
사 업 자 |
| 사업신청, 사업추진, 대출신청 등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확인 : 관련증빙서 첨부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의뢰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운영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이 가능함 ➣ 단, 선대출 받은 농가는 추후 사업완료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 방문·대출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지도·점검
∙도 담당부서 : 융자금 상환 현황 및 변경사항 관리
∙시·군 담당부서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 추진일정 | 주관기관 | 비 고 |
∙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 시달 (도 → 시․군)
∙ 시․군 사업홍보 및 대상자 심사 (시․군→ 읍․면․동) (읍․면․동→시․군)
∙ 사업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서면심사 및 확정통보 (도→시․군)
∙ 사업추진 |
2018.1.10
1.10~1.26
2.2
2.5~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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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농가 |
채점표 시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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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
| 행정사항 |
□ 제출서류
사업희망자(농가)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 대출은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취급. 단, 품목 농․수협은 취급제외(원예, 능금농협 등)
도 제출서류(시·군→도)
∙우선순위 선정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도액 범위내 순위선정 제출
∙제출서류 : 별지1호, 별지1-1, 별지1-2, 별지3호 서식<스캔 제출>,‘18.2.2까지
→ 관련서류 스캔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별지 3호서식은 엑셀제출)
읍면동 제출서류(읍면동 →시(농업기술센터))
∙제출서류 : 별지1호, 별지1-1, 별지1-2, 별지3호 서식<원본 제출>
→ 제출기한 : ‘18.1.26(금)까지
□ 기타 유의사항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 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완료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발급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도 담당부서에 변경승인 요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2018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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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법인인경우) |
법인인경우만 작성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영농(어) 종사경력 | 년 | 주요재배(취급)작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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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 호 명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규모 (사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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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 | 시 읍 군 면 리 번지 동 | 토지소유구분 | 농업진흥지역 | |||||||||||
자가 | 임차 기타 | 안 | 밖 | |||||||||||
사 업 비 (백만원) | 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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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 기매출실적 |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 수출실적 |
국명 물량 금액기재 |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상북도지사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 구 분 | 시설․장비명 | 규 모 (㎡,대,개) | 비 고 |
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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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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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 격 | 단 가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
계 | 융 자 | 자부담 (필요시기입)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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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자 금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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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자 금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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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 1/4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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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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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단체 회 사 명 |
|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
| 대 표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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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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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사업비 | 총액(백만원) |
| 융 자 |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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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 부 채 현 황 |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 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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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1년간연체사실 | 부도, 대위변제사실 | 신 용 상 태 | |||||
유 | 무 | 연체금액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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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 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건소재지 | 소유자(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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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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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2018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2018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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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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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자 | 시군과장 | 소속 |
| 직급 |
| 성명 | (인) |
시군담당 | 소속 |
| 직급 |
| 성명 | (인) | |
시군담당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인)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 및 배점기준 | 점수 |
합 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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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격 (35점)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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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 40세 이하(10), 41~45세(9) 46~50세(8), 51~55세(7), 56~59세(5) ◦ 4명이상(10), 3명(8), 2명(6), 1명(3) ◦ 4년이상~5년미만(15), 3년이상~4년미만(13) 2년이상~3년미만(11), 1년이상~2년미만(9), 1년미만(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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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 (20점)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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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10) 하우스 등 1,500㎡ 이상(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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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이 수 (10점) | ◦ 교육 이수시간(10) (귀농 및 품목별 교육 등) |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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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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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건 (15점)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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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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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엑셀 파일 작성제출)
(단위:백만원)
순위 | 분야 | 지원대상자 | 사업계획 | 융자지원 신청액 | 금융기관 | 비고 | ||||
성명 | 주소 | 사업명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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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축산, 한우, 양돈, 양계, 가공, 유통,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변경사유 | |||
사업내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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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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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비 고 | |||
사업내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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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비 고 | |||
사업내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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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