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통합서비스 제공

[촌장]

기초지자체에‘희망복지지원단’설치, 통합서비스 제공

- 1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복지재단의 공동 주최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안)에 관한 공청회』를 11월 6일(목) 오후 4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전재희)에서는 ‘능동적 복지’ 실천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서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방안을 모색해왔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하에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부문․민간부문의 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공청회에서 발표될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 전달체계】 시군구 본청에 지자체와 민간복지기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 지역주민이 전화상담 또는 방문 시 복지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 전달체계】 민간복지기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 소규모 민간복지시설의 주요 기능을 수요자별 종합시설 및 유사기능을 하는 시설유형의 팀 단위 기능이나 사업으로 흡수하고,

- 같은 수요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유형을 단일한 시설유형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 【정보화】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조사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 복지부 산하에 중앙­지방 합동으로 6대 권역별 『기초보장관리지원단』을 설치(’10.1~)하여, 급여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이번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지자체 조직에 초점을 둔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공-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공공과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주민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으나, 희망복지지원단을 방문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 언제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전화상담 가능

-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콜 센터를 설치하여 어디서나 ‘129’를 누르면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복지상담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 실시간 급여관리체계 구축

- 현재 대상자 자격 판정에 필요한 소득․재산정보가 제공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조사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 복지급여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중앙의 통합적 급여정보 생성으로 급여조사 업무 단순화와 자격자 변동사항 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부정수급을 방지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업무 경감, 대상자 신규선정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적정급여관리가 가능해진다.

○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수요자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내에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번 공청회에서 강혜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류명석 연구개발부장(서울복지재단)이 민간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공재근 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정토론을 하게 되며, 지자체 조직․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민간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중 최종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복지 현장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붙임>1. 공청회 개최 계획

2.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안) 주요 내용

□ 개최 일정

▫ 일 시: 2008. 11. 6(목) 등록 15:30∼16:00 / 본 행사 16:00∼19: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서울 중구 명동)

▫ 참 여 자: 약 300명 (사회복지 공공, 민간 전달체계 관련 학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회복지기관 등 현장 관계자)

□ 진행 순서

구 분		진행 내용	비 고
15:30~16:00	30’	등 록
16:00~16:20	20‘	개회식
		개 회 사 : 김용하 원장	보사연 원장
		환 영 사 : 이성규 대표이사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축 사 : 전재희 장관	복지부 장관
16:20~16:40	20‘	[주제발표]	좌장 : 최균 교수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40~17:00	20‘	󰊲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 개선방안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17:00~17:20	20‘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방안	공재근 (보건산업진흥원)
17:20~17:30	10‘	휴 식
17:30~18:30	60‘	[지정 토론]	좌장 : 최균 교수
		김정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 목영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국장)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영모 (경기도 남양주시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이종원 (호서대 디지털비지니스학부 교수)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30~19:00	20‘	종합토론

□ 단순 현금급여 위주의 사후대응적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다양한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분산되어 맞춤형·통합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

○ 민간서비스 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지역에 존재하는 민간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어려움

□ 민간자원의 분산으로 복지서비스의 조정 필요

○ 사회복지시설은 7,821(’05)→ 9,734(’06)→ 13,507(’07)로 빠르게 증가

- 유사한 기능의 민간기관이 일부 존재하여 서비스중복문제 발생

○ 민간기관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전달체계와의 연계·협력 미비로 필요서비스 통합제공 어려움

□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이 사업별·지역별로 분산·구축되어 있으며 주민별로 서비스·급여 수혜의 일목요연한 파악이 어려움

○ 자격조회에 필요한 재산·소득 정보 및 주민전산 정보의 실시간 조회가 어려워 부적격자 수급·중복수혜 등 비효율

○ 부정수급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모형

○ (도시형) 시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에 직접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과간 기능을 조정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민간서비스 연계, 통합·조정을 위해 민간협력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인씩 파견

-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 등과 통합하여 주무기능을 수행하는 등, 여타 사업과는 행정업무 중심으로 업무조정

※ 대민 직접서비스 관련업무 : 통합조사, 서비스연계(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시설입소신청(각 사업팀), 자활지원계획수립(자활팀), 바우처지원(각 사업팀) 등

【 희망복지지원단 및 민간협력기관의 구성 】

○ (일반구가 있는 시 지역) 시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에 희망복지지원단 본부를 설치하고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 지소 설치

- 주민에 대한 직접서비스 업무는 희망복지지원단 지소의 주 기능으로 하되,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자원개발 등 지원업무 담당

- 민간협력기관의 사회복지사는 희망복지지원단 지소에 파견

○ (농촌형)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기관의 파견을 받아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 읍․면사무소에 복지직 외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배치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복지욕구 파악 등 추진

- 보건소․지소의 방문건강관리사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과의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한 보건․복지 연계 강화

※ 도농통합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동일하게 읍면사무소에 복지직 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배치하고 보건지소와 연계를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 인력배치방안

○ 시·군·구별 평균 21명, 총 4,873명의 인력 필요

- (공무원)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등 시·군·구의 관련기능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고용지원센터의 파견인력도 통합근무

- (민간인력)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의 사례관리요원 파견

※ 시범사업기간에는 민간협력기관 인력 파견외에 민간계약직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

※ 시구별 수급자 1,000명당 1명의 통합사례관리인력을 배치하고 농촌지역은 읍면당 2인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배치하여 사례관리 수행

○ 의료급여텔레케어, 독거노인생활지원서비스 등 각 대상별 사례관리 관련 인력도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

○ 기초수급자·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급여·서비스 신청조사, 서비스계획수립․제공․모니터링․평가의 통합사례관리

- 취약계층 욕구를 파악하고 전문사례관리 대상선정·지원

○ 복지·보건·고용·교육 등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 통합제공

- 저소득 실직자에 대하여 기초생계비 제공, 자활지원계획수립․고용지원 등 복지·고용서비스 통합제공

- 노인 및 질환자에 대해 방문보건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전화상담 등을 통해 복지·보건서비스 통합제공

※ 맞춤형건강관리사업(보건소), 장기요양사례관리사업(건보공단) 등 연계

- 아동에 대한 교육·보건·보육·가족지원서비스 등 통합제공

○ 방문보건․민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서비스 강화

○ 각종서비스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처리가 가능한 시·군·구 복지 콜센터로서 기능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유기, 학대 등 긴급복지 서비스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보호․생계․의료․장제․해산․공공요금 등 지원

󰊴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 지정방안

○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지정

- 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센터, 노숙인상담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드림스타트의 7대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1차 지정대상)

- 1차 지정대상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2차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 지정대상 기관]

구분	1차 대상기관	2차 대상기관	비 고
지역주민	종합사회복지관(408)	-	-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통합된 종합사회복지관
가 족	가족복지센터(276)	-	-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센터, 가족상담센터, 여성복지관 등 통합
노숙인	노숙인상담지원센터(92)	-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노숙인쉼터 등 통합
자 활	지역자활센터(242)	-
노 인	노인복지관(211)	방문요양서비스기관(767)
장애인	장애인복지관(157)	장애인주간보호시설(289) 장애인공동생활가정(340)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32)	지역아동센터(2,571) 청소년공부방(502)

󰊵 희망복지지원단 민간협력기관에 성과주의 예산 도입

○ (지원방식) 협력기관에 할당된 사례관리 대상수 비례 예산지원

- 1개 기관 사례관리 수는 50~100건으로 정하여 취약계층이 민간협력기관을 통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함

※ 사례관리 지원단가는 최대 36백만 원 지원(잠정)

○ (사례관리내용) 대상자 및 그 가족과 대면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여건 및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작성

-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민간협력기관 또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되, 사례관리자의 방문, 전화상담, 모니터링 필수

○ (성과평가) 「희망복지 지원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의한 사례관리현황 관리 및 자활성공 등 우수성과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시·군·구 단위의 콜센터 구축방안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 콜센터 기능 수행

- 복지민원전화는 관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바로 연결

- 상담원은 복지관련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처리, 긴급복지지원 수행

※ 핸드폰 및 야간복지민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상담원이 관할지역으로 연결

○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 지소 설치 시에도 시군구청에 복지콜 센터 설치·운영

※ 농촌에서도 기본적인 상담·안내 업무는 군청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통보

󰊱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및 다기능화

○ (사회복지시설 통합) 소규모시설의 주요기능을 대상별 종합시설 및 유사기능 시설유형의 팀 단위 기능이나 사업으로 흡수

○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동일대상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 및 유사기능 수행 시설유형을 단일한 시설유형으로 명칭을 통일

※ 기능중복 여부 판단기준은 서비스대상 및 서비스내용으로 분류한 72개 기능

- 서비스 대상(9) : 가족·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노숙인·일반성인·기타

- 서비스 기능(8) : 사례관리, 상담, 교육문화여가, 재활, 지원서비스, 보건의료, 고용, 지역사회조직

󰊲 지역 유형별 민간복지기관 기능조정방안

○ (도시) 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전문성과 차별성이 부족한 서비스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분야의 종합시설이 전문적으로 수행

-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 지역사회 거점기관 기능을 수행

○ (농어촌) 기능조정 및 보완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

- 현재 설치된 시설의 다기능화로 지역 내 부족한 시설의 기능을 일부 보완

- 신규시설 확충 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종합서비스 제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시설유형별 기능 보완(안) 예시>

구분	조정된 시설 유형	기능 보완 시설 유형
		1차	2차
지역주민 /가족	종합사회복지관(408)	가족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족복지센터(276)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	노인복지관(211)	노인교실	종합사회복지관
	단기보호시설(137)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장애인복지관(157)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289)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복지시설(57)	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센터
고용	지역자활센터(242)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	정신보건센터(188)	정신질환자재활시설	-

통합관리망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지원단의 상담기록, 상담내역관리, 관내외 상담이관, 콜분배 등 희망복지지원단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개인별 서비스 파악이 가능한 수혜자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 구조로 개편

○ 복지대상자별, 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격, 이력관리, 부정수급검출 등의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민간복지시설의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 서비스 중복 예방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복지정보 통합 DB 구성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채널 구축

󰊲 적정급여관리체계 구축

○ 복지부 산하에 중앙지방합동 6대 권역별『기초보장관리지원단』설치(’10.1~)

- 부정수급단속 및 권리구제 등 준사법적 기능을 전담수행하여 일선 공무원의 분쟁유발업무 축소 및 주민서비스 강화

※ 인력증원 없이 복지부·지자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구성(180여명)

- 시군구별 담당체제로 모니터링․무작위추출․신고/의뢰접수, 자료조회, 출장조사․상담, 보고․지시, 징수․체납처분 등 수행

※ 영국의 경우 98년 이후, 3천명 규모(IS 수급자 약420만명)로 부정수급조사단(Fraud Investigation Service)을 운영중이며, 최대 1조 4천억원/년 절감 효과

※ 미국의 경우 10개 권역별 부정수급모니터링 조직을 운영중이며 뉴질랜드는 사회개발부 직속으로 부정수급관리본부를 두고 약 500명의 직원 배치

○ 주요 업무 기능

- 과오·부정수급 방지·단속 및 벌칙적용

- 근로능력판정 엄격화 및 의료 과잉이용 사례 방지

- 현금급여 일괄 지급 (중장기 과제)

- 부당이득반환,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처분 전담

- 급여신청 및 변경·중지에 대한 최종 이의신청, 행정쟁송 처리

- 고질민원, 폭행 등 업무방해 행위 전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