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용기잇는 사람 천정배

[아트만]

작성자 : 장규현 (atdjjh@lycos.co.kr)	조회 : 23	작성일 : 2005/10/14 10:48

우리에개 이런 정치인도 잇구나 세삼 내 할일이 잇음을 느낀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검찰

그가 이상한 것인가, 우리가 이상한 것인가?

오늘 글은 조금 분량이 많아 스크롤의 압박이 예상됩니다.  지난 5월 8일 코리아타임즈에 마이그 와이스바트라는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검찰제도,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칼럼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칼럼은 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검찰제도,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자여러분께서는 칼럼을 먼저 읽어보시고 과연 한 외국인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검찰제도, 형사사법제도를 바라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해져 이제는 왜곡된 사실도 모른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문해 주십시오. 

(번역글을 먼저 싣고 다음에 영어 원문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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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가 아직도 한국인을 외면하고 있다.

(Justice Still Eludes Koreans, 코리아 타임즈 칼럼니스트 마이그 와이스바트)

△ 김종빈 검찰총장 ⓒ 데일리서프라이즈

한국에서는 판사에게 불려온 피고인의 99%가 “기소된 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에 대한 찬사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며 대개의 경우 법치주의의 외관조차 재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엉망진창인 형사사법제도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비준한 몇 개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과도 배치되고 있다.

이것은 절대 한 무지한 칼럼니스트의 대책없는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최근 UN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형사)법률시스템에 대해 가한 ‘통렬한’ 논평을 담고 있는 보고서에 근거한 평가이다.

이것은 또한 2004년 UN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101명의 한국 법률학자 및 법률가(판사, 검사, 변호사) 중 97명이 “(형사사법제도가) 즉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에 따른 평가이다.

이 보고서의 발췌본(초록:抄錄)은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이 바로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한국검사들의 권력’ 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핵심을 찌르고 있다. 즉, 이 보고서는 (현명하게도) ‘검사가 재판전과 재판 과정의 거의 전단계에 걸쳐 거의 全權을 행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편향, 부패, 절차의 오남용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려 깊은 독자라면 (이 보고서의) ‘양다리 걸치기’를 짐작했을 것이다. 지난달 초 발표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법제도를 ‘비뚤어지고’ ‘정치화되었다’고 평가하며 거칠고 어둡게 그리고 있지만, 특정한 사례를 이야기 할 경우에는 종종 ‘～라는, ～에 따르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정’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사례들은 공적인 기록의 차원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굴절된) 사법제도에 대한 한 뭉치의 통렬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경찰과 검찰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권조정 문제를 하나의 관점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권한전쟁으로까지 불리워지고 있는 이 사안은, 실제로는 (사법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논의와 비교하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지난주 언론에서는 형사재판의 심문단계에서 녹음과 영상증거에 관한 허용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제도) 개혁주의자들과 검사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의견불일치에 관해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검사가 심문의 목적으로 피의자나 증인을 공공의 시선으로부터 격리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

검사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능률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들의 진짜 속내는 ‘닫힌 문(검찰 조사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의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검사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이것이 (중세)암흑시대에 벌어졌던 (논쟁)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사실 검사들 자신들도 입증책임(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한국의 검사제도 현실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피고인의 결백이 증명되기 이전에는 유죄라고 인정된다”는 (봉건시대적인, 웃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데 있다. 더 웃기는 것은 피고인은 어찌되었든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정이라는 것이 형사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몇 분(한시간의 쬐끄만 쪼가리)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판사라는 자들도 검사가 기소를 제기했다면 이미 유죄판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국의 형사재판 실태가) “사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 제14조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판사의 말을 인용하여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는 동시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상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웃기는) 형사사법제도를 한국이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거니와 한국국민들은 (이런 웃기는 제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이전에 썼던 칼럼에서 2004년 대법원 판례(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례)가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검사의 심문, 즉 자백을 기재한 검사는 바로 유죄판결을 의미하므로) 검사의 (봉건적이고 반민주적인) 심문방법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설파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실제 검사의 자백획득 위주 수사관행을 변화시키는 것) 사법제도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전혀 변화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즉 (한국의 사법제도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중정치적인 구조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즉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를 공론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법제도는 여러모로 보아 독재정권 시대부터 내려오던 찌꺼기 중에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들 중의 하나이다. 사법제도 관련자 - 검사, 판사, 변호사와 경찰 - 들은 정치적인 지렛대를 조작하는데 명수인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세무감사에는 세심하게 반응한다(그렇지만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제도 개혁에는 대체로 무관심하다).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인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관계자들 마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필자와 얘기하기를 병적으로 꺼려하였다. 실제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대변인은 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으며 차후에 알려주겠다고 두리뭉실 넘어갔다.

희망은 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당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강력한 정치적 이익집단들을 극복하고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이루어냈다. 이것은 바로 ‘제도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때’에 시민의 힘만이 (그 썩어빠진)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정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국민들을 외면하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다

mike_weisbart@hotmail.com

05-08-2005 16:01

Justice Still Eludes Koreans

By Mike Weisbart

Korea Times Columnist

About 99 percent of all people who come before a judge in South Korea facing criminal charges are convicted, guilty as charged.

That’s not a paean to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justice system. Quite the opposite, the system is arbitrary, rife with corruption, and often fails to support even a semblance of the rule of law. In that failure, it violates human rights and several international agreements which Korea has ratified.

This isn’t the exaggerated musings of an unrestrained columnist. It’s the judgment of a recent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whose commentary on this country’s legal system was scathing to say the least.

It’s also the judgment of 97 of 101 Korean legal scholars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who, in a 2004 poll cited by the UNHCR report, indicated that the system needs to be reconstituted immediately.

This excerpt from the report gets to the nub of the problem by referring to the unhealthy degree of power wielded by Korean prosecutors: ``the prosecution exercises almost complete control over the entire pre-trial and trial process, manifestly increasing the opportunity for bias, corruption and abuse of process,’’ the report states.

Careful readers will of course sense the hedge. The report, released early last month, paints a harsh and very dark picture of the judiciary, calling it ``skewed’’ and ``politicized’’, but is also cautious in its assertions, often using the word ``alleged’’ when it deals with specific cases. All of those cases, however, are a matter of public record and, when taken together, form a highly damaging body of evidence against the judiciary.

It puts the recent spa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over how to share investigative authority into perspective. This turf war, as it has been called, is a side-show to the bigger stage on whic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Commission is trying to affect real change. Unfortunately, the diverted spotlight is only serving to convolute this issue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prosecution to drag its feet and resist change.

Press coverage late last week, for instance, dealt with the disagreement between prosecutors and reformers over the admissibility of audio and video evidence of the interrogation process during the trial. But focusing on that debate misse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which is that prosecutors should never be able to sequester the accused or witnesses from the public eye for the purposes of interrogation.

The prosecution claims that if it does not have this power, it will not be able to move efficiently to prosecute criminal cases or to investigate corruption. But what they’re really saying is that they don’t want Koreans to see what goes on behind closed doors because secrecy is their source of power. Is there anyone else out there for whom this seems straight out of the Dark Ages?

Implicitly, prosecutors are also acknowledging that they don’t want to carry the burden of proof. The fundamental violation is that an accused person is considered guilty before being proven innocent. What’s worse is that the person must somehow prove his innocence in a courtroom atmosphere in which there is almost no opportunity for cross-examination, where the average case is usually paraded through in a fraction of an hour, and where the judge carries the presupposition that if the prosecution has already made an indictment, there must be enough evidence to convict.

The report views this as a violation of the U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4(1), to be exact) and quotes Korean judge Jung Yoon-jung as saying that ``it is unprecedented in any other country for the Prosecutor to monopolize the investigation and at the same time for the court to admit the investigative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s as evidence.’’ Somehow I doubt this practice is unheard of elsewhere but this is a democracy and Koreans should expect better treatment.

In an earlier column, I expressed some optimism that a December 2004 Supreme Court ruling might effectively limit the interrogation protocol power by making it possible to challenge the admissibility of interrogation statements. But, almost six months later, that ruling has not been put into practice and it is not clear if the system will ever do so, meaning that the system cannot police and reform itself.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ublic political process can do any better. In many ways, the unjust legal system is the last untouched leftover from the days when Korea was governed by dictators. The people in the system _ the prosecutors, judges, lawyers and the police _ represent a powerful constituency that continues to be very adept at manipulating political levers.

To counter this, civil society must play a more prominent role. Most people are understandably wary of tax audits and prosecution probes. Even the Korean office of Amnesty International,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championing the rights of the unjustly imprisoned, was almost too paranoid to talk with me. The spokesman actually told me that AI had no official position on the matter before calling back later to clarify.

There is hope: last year’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were the cleanest ever, largely owing to the force of public opinion expressed by civic action groups that overcame powerful vested political interests. The bi-elections held a week ago replaced lawmakers who breached the country’s newly strong national election law. It shows that people power can reform the system when the system can’t reform itself.

Until people speak up, though, justice and the rule of law will remain elusive.

05-08-2005 16:01

mike_weisbart@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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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 읽으셨습니까?  분량이 많아 힘드셨죠?

우선 칼럼니스트의 글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칼럼니스트는 첫머리에서 피고인의 99%가 ‘기소된 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99.9%입니다. 한국 검찰의 대표적 자랑거리중의 하나인 저 놀라운 유죄율이 한 외국인에게는 어째서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었을까요? 혹시 그가 우리 대한민국 검사의 우수한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 영화 ‘공공의 적2’ 포스터 ⓒ 엠파스 검색

‘공공의 적 2’를 보셨으면 기억을 더듬어보십시오. 주인공 강철중 검사(설경구)가 외압에 의해 지방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후배 검사는 강철중 검사에게 울분을 토로합니다. “아니 선배, 공판부로 쫒겨나는 줄 알았는데 지방 전출이라니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공소유지가 기본업무인 검찰에서 공판부가 좌천되는 자리라니? 아무리 영화라지만 저 영화를 보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감독을 격려했다지 않는가?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검사 1,400여명의 13%인 184명의 공판부 검사들이 기소를 전담해도 유죄율 99.9%를 만들어낸다니 정말 한국 검찰 대단합니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열악한 공판부의 현실에서 이루어낸 월드컵 본선 6회 연속 진출과 비견할 만큼 대단한 성과인데 왜 저 외국인의 지적이 제 눈에는 조롱처럼 보일까요?

칼럼은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논평을 인용하여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한국검사들의 권력’을 말하면서 ‘검사가 재판전과 재판 과정의 거의 전단계에 걸쳐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편향, 부패, 절차의 오남용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형사법학자 J. Pradel 은 “그 제도에 의하면 공소관은 당사자이다.  이러한 자격으로 소추의 권한은 그에 속하지만 이 때문에 수사를 하도록 놔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제국의 검사(procureur imperial)는 도시를 뒤흔들 작은 독재자(tyran)가 될 것이다.  시민들이 한 사람에게서 소추권한과 자신의 소추를 정당화할 것들을 수집하는 권한(수사권)을 보게 된다면 모두 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기소를 담당하는 자가 수사까지 독점해야 된다는 논리는 형사절차 전체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는 경찰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들어 자신들만이 인권옹호기관이며 수사의 주재자이므로 경찰을 절대로 지휘복종관계에서 놔줄 수 없다고 하며, 재판과정에서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상한 말장난을 합니다.

이솝우화의 박쥐이야기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새도 아닌 것이, 들짐승도 아닌 것이 이쪽저쪽에서 한번은 날짐승, 한번은 들짐승이 되었다가 결국 동굴 속에 틀어박히는 신세가 되지요. 검찰은 이제 수사기관인지 공소기관인지 명백히 하는 게 어떨까요? 

칼럼은 또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녹음, 녹화물의 증거능력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검사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능률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들의 진짜 속내는 ‘닫힌 문(검찰 조사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의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검사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닫힌 문’의 논리를 우리는 바로 검찰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한 검사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가면 국민들이 ‘경찰의 닫힌 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논리를 편 바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50년 동안 닫혀있어 기자들도 접근이 쉽지 않은 검찰 조사실 문은 보이지도 않고, 무시로 출입이 가능하고 언제라도 모든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재차 스크린이 되는 경찰서 조사실 문을 걱정해줄 만큼 한국 검찰이 배려심이 많은가요? 

저는 얼마 전 한 변호사가 한국의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토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변호사들로부터도 사실 법정에서 무죄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별로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면 무죄변론이 원칙일텐데 어째서 무죄변론이 예외가 되는 법정이 되었을까요? 

하긴 퇴직 판사의 90%, 퇴직 검사의 75%가 최종 근무하였던 관할지역에서 변호사를 개업하는 ‘인정과 의리가 넘쳐나는 전관예우의 나라’에서 그것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칼럼은 마지막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의 귀에는 그 많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이런 왜곡된 형사사법체제하에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이토록 오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많은 시민단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이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며칠 전 한 국회의원이 삐뚤어진 경찰, 검찰관계를 정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축으로 하는 사개추위와 검찰의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목소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칼럼의 제목처럼 ‘정의가 여전히 한국인을 외면’하는 이 현실에 대해 침묵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정배 "지휘권 발동, 정치적 합의 없다"

"이념과 사상보다 피의자 ‘인권’ 우선시되어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서 요구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구속 의견을 고사하고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한 배경에 대해 “해당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라는 게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의 원칙에 충실한 검찰권 행사가 돼야된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은 ‘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지, 오히려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합의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으면 검찰총장은 이걸 무조건 수용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법에 따라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여기에 입각해 따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의 대립으로 보는데, 이는 단지 견해차이일 뿐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더욱이 그는 이 문제를 너무 이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면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사지휘인데 유례가 없다 보니, 사실상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과도 사이가 나빠져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동일한 사건이 또 벌어져서 검찰이 구속수사를 주장할 때에 또 다른 수사지휘권 발동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문제의 핵심은 구속의 폐해를 계속해서 줄여가자는데 있다”고 답하고, 불구속 수사를 통해 최대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정신은 일반 사건은 물론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면서 그동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구속이라는 것을 일종에 징벌로 보고 있는 여론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 “다른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좀 괘씸하다. 이 사람은 이번에 혼 좀 내주어야겠다고 구속을 주장하는 일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3일 있었던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전문.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이다’, 이 말을 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천정배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의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 물론 검찰청법 8조에 따르긴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자칫 검찰 수사권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감싸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견제 받지 않은 검찰 권력에 대한 전면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천정배 법무장관을 오늘 아침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물론 검찰청법 상에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굳이 서면으로 지휘라는 공식 절차를 밟은 이유가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어떤 설득이라든가 조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우선 검찰 자체 판단은 구속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법무부장관으로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휘권의 발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은 물론 그동안 유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굳이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어찌됐든 헌정사상 처음이고 검찰로서는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틀림없는데 이렇게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함의도 없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아닌가요?

▲ 정치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정당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의 좁은 정치적 함의는 전혀 없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혹시 청구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요.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렇다면 법원, 즉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법무장관이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법부 판단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아니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검찰이 지금 검찰청법에 인권옹호기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만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구속영장의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검찰이 인권옹호의 정신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죠.

- 그러면 아까 물론 정치적 함의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지를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런 것을 다 떠나 가지고 이번에 수사지휘권은 순전히 법리적 해석에 의해서, 즉 인권옹호 차원에서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이 구속과 관련해서는 신체의 자유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되겠다. 또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어를 하는데 문제가 많죠?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또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치인데요. 이런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구속수사라는 게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 그야말로 법의 원칙에 충실한 검찰권 행사가 돼야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건이라든가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될텐데요. 예를 들자면 이러한 사건이 또 벌어져서 검찰이 구속수사를 주장할 때에 또 다른 수사지휘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아니, 그런 일이 앞으로 자주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구속의 폐해를 계속 줄여가자. 특히 제가 어제 수사 지휘에도 명시했습니다만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정신은 일반 사건에도 물론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슨 구속이라는 것을 일종에 징벌로 보고 있는 여론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좀 괘씸한 사람이고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보복적으로 이 사람 구속해야돼,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더구나 공안사건, 이 사건은 공안사건의 범주에 속하는 사건인데요. 공안사건의 경우는 어떤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좀 괘씸하다. 이 사람은 이번에 혼 좀 내주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생각으로 구속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의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파장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도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공안사건이고 바로 국가보안법과 직결되는 문제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한나라당에서는 천정배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 제출을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거취문제가 또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무슨 오히려 정치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크게 봐서는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가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검찰권,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법에 따른 지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많이 다 아는 것처럼 천정배 장관께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시기 때문에 또 바로 이 사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이다 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물론 폐지를 주장합니다만 주장해왔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해서 폐지뿐만 아니고 반드시 폐지와 동시에 형법을 보완한다고 했던 것이 작년에 제가 정당에 있을 때 정리했던 입장이고요. 다만 이 사건이 저는 실체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가 지극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를 더 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있는 이상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법의 적용을 제 멋대로 폐기해버리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 수사지휘는 순전히 구속 여부에 관한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수사가 되고 또 지금 문제 된 강정구 교수의 혐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것을 언급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해선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죠.

- 이번 조치, 즉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혹시 의견의 교환은 없으셨는지요?

▲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국무회의 일원이신데도 그런 교환이 전혀 없나요?

▲ 그런 일 전혀 없었고요. 사건 처리에서까지 제가 대통령께 보고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일임 하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수사지휘 사실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지휘 이후에 청와대 해당 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 그쪽 반응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요.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 김종빈 검찰총장이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으면 검찰총장은 이걸 무조건 수용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서 반대할 수 있는 건가요?

▲ 그건 법에 따라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또 법에 따라서 그걸 따라야 되겠죠. 또 이게 지금 자꾸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의 대립으로 보는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굳이 보자면 견해차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무슨 다른 그것을 넘어서서 검찰과 제가 대립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던가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이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사지휘인데 그것이 유례가 없다 보니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결코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하고 사이에 무슨 사이가 나빠져야 될 이유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30초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줄 수 있습니다.

▲ 274개 테이프 내용에 대한 공개와 수사 여부인데요. 현행법상으로 공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국회에 특별입법이 있다면 그 입법 내용에 따라야 되겠죠. 수사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지켜봐 가면서 우리 검찰이 적절히 정리할 것으로 압니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 정배 장관님